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뇌물죄’로 본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전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10월10일.2019년 10월10일.

홈플러스 경품 사기극, 결국 승자는 홈플러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10월04일.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 1심, 김기춘 김장수 등에 ‘면죄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9월26일.2020년 04월16일.

공정위 늦장 처분으로 과징금 취소된 사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9월10일.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 집회 참여자 사망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8월29일.2019년 08월30일.

‘유신닭’의 망령: 양승태 ‘재판거래용 판결’ 논리 따른 서울중앙지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7월22일.

병역거부 거부 판결은 정당한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7월05일.2019년 07월05일.

강원랜드 150억 기부사건의 전말 (feat. 이명박 자원외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6월13일.

권리금 보호, 임대차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6월05일.2019년 06월05일.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IMS헬스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5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