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여성과 태아는 ‘대립’ 아닌 ‘상호’ 존재: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5월14일.2019년 05월14일.

‘세월호 7시간’ 묻지 말라는 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4월22일.2019년 04월22일.

희망버스와 전략적 봉쇄소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4월08일.

부마항쟁과 촛불혁명: 비상계엄이란 이름의 국가폭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4월01일.2019년 04월01일.

국가는 없었다: 피해자 목숨도 내팽개친 재판거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3월08일.2019년 04월01일.

제주 4·3 군법회의 재심 사건: 70년 만에 건져낸 진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2월22일.2019년 04월01일.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1월08일.2018년 11월08일.

패킷 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0월30일.2018년 11월08일.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0월23일.2018년 11월08일.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0월17일.2018년 11월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