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 집회 참여자 사망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8월29일.2019년 08월30일.

‘유신닭’의 망령: 양승태 ‘재판거래용 판결’ 논리 따른 서울중앙지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7월22일.

병역거부 거부 판결은 정당한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7월05일.2019년 07월05일.

강원랜드 150억 기부사건의 전말 (feat. 이명박 자원외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6월13일.

권리금 보호, 임대차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6월05일.2019년 06월05일.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IMS헬스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5월27일.

여성과 태아는 ‘대립’ 아닌 ‘상호’ 존재: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5월14일.2019년 05월14일.

‘세월호 7시간’ 묻지 말라는 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4월22일.2019년 04월22일.

희망버스와 전략적 봉쇄소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4월08일.

부마항쟁과 촛불혁명: 비상계엄이란 이름의 국가폭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4월01일.2019년 04월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