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늘 이런 식으로 정책을 딜리버리하나.”

• 조선일보에서 나온 불만이다. 대통령이 화를 내고 책임자가 옷을 벗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 이번에는 킬러 문항으로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물러났다. 6개월 전에 지시한 게 안 지켜져서 화를 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주방에서 “왜 시킨대로 하지 않느냐”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면 손님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설익은 지시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강남 좌파의 이중성을 정확히 겨눴다는 점에서 총선용 적시타가 될 잠재력을 갖췄다”면서도 “‘공포 마케팅’과 ‘강남 때리기’가 전공인 민주당이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는 건 이 논쟁에서 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그걸 에둘러 좋은 정책이지만 전달 방식이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사이다 대통령’ 불안하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사이다로 불렸던 야당 대표의 과거 행보를 보는 느낌”이라면서 “아마 적잖은 국민이 그런 사이다 행보가 불안해 윤 대통령을 뽑았을 텐데”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개고기가 문제면 모란시장을 때려잡고 코로나가 문제면 신천지를 때려잡는다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 “이런 투박한 사교육 때리기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마저 등 돌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학부모들 불안 심리를 키워 사교육 수요를 더 키운다. 정보력과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유리해진다. 현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부와 여당에는 이 쉬운 상식이 통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 보수 언론의 이례적인 반발은 언뜻 윤석열의 폭주를 경계하는 것 같지만 애초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스템이 보수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메카니즘이고 이를 흔들려고 하니 핵심 지지층의 민심이 동요하는 걸 걱정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눈치 좀 챙기라고 조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스터디 등 동시 다발 세무조사.

• 사교육 카르텔을 치겠다고 나섰다. 시대인재와 종로학원, 유웨이 등이 대상이다.
• 대통령 말에 딴죽을 걸었다는 괘씸죄일까. 교육부가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뛰어들었다.
•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검사가 원장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연극.”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권 카르텔은 검사 출신 대통령을 빛나게 하려고 무대에 올라가는 악역 배우들”이라고 비유했다.
• 민주당은 물론이고 태양광, 시민단체,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총, 윤석열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모두 이권 카르텔이란 딱지가 붙는다.
• “언제까지 이런 해괴한 굿판을 지켜봐야 할까 궁금하다. 이른바 보수 신문의 논객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굿판에 장단을 맞추며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고 있다. 서글프다.”

“문제는 자사고가 더 크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사교육 유발 총량으로 보면 자사고는 킬러 문항을 압도한다”고 지적했다.
• 사교육의 연원은 수능 문항의 난이도가 아니라 수능에 걸려 있는 사회 보상의 몫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교육 업체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는 질문이다.
• “보수 언론의 갑작스러운 사교육 성토”에는 “경쟁과 입시로 점철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호남 강타한 폭우, 오늘 수도권 북상.

• 이틀 동안 283mm가 쏟아졌다.
• 남부(28일)와 중부(29일), 다시 남부(30일)를 오가는 홍길동 장마가 될 거라고 한다.

오염수 시찰단 분석 결과 왜 공개 안 하나.

• “7월 중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과학적 논란과 별개로 정부의 태도가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많다.
• IAEA 사무총장이 다음달 4일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를 만나서 보고서를 전달하면 오염수 방류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다.
• 조승래(민주당 의원)는 “과학은 확증 편향을 경계하고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관찰 추적하는 것”이라며 “30년 이후에도 안전한지 확인해야 과학”이라고 말했다.

일베 게시판인줄, 윤석열의 막말.

• 어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한 말이 논란이다. 24년만의 참석이다. 김대중(당시 대통령)은 보수의 본진을 찾아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윤석열은 말 잘 들어주는 ‘우리 편’을 찾아간 성격이다.
•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등 직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가짜 뉴스와 괴담을 퍼뜨린다”고도 했다.
• 권칠승(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극우 유튜브 시청을 끊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한겨레는 “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위험하고 경솔한 발언”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경향신문은 “야당을 겨냥한 협치 불가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총선까지 대결 구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U자형 반등? 소비 심리 살아나나.

•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7을 기록했다. 100을 넘으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지표로 본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 윤석열(대통령)은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멍 난 재정을 어떻게 수습할지 뾰족한 해법 없이 관료들에게 기존 예산을 감축하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란 분석도 있다.
• 고물가와 고금리, 수출 부진에 민간 소비까지 얼어붙으면서 역성장을 하다가 올해 1분기 보복 소비가 확산되면서 가까스로 0.3% 플러스 성장을 했다. 하지만 하반기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분석도 있다.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한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하는 U자형이나 장기 침체에 빠지는 L자형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하반기 내수 시장은 민간 소비에 달렸다”는 이야기다.

“태양광 전력 차단, 망하라는 건가.”

• 10분 전에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출력 제어 조치를 당해 나흘 연속 3~4시간씩 설비를 멈춰야 했다. 올해 들어 2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고 한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정부는 태양광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규칙적인) 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출력 제어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설명이다.
• 태양광 비중이 커진 것도 맞다. 2018년 7.5GW에서 올해 3월 26.4GW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참고로 원자력발전소 1기는 1GW 정도다.)
• 한겨레는 전력 계통망 투자 부실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재생 에너지 생산은 늘었지만 인프라 투자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도로에 차가 늘어나면 도로를 넓혀야 한다는 논리다.
• 김승완(충남대 교수)은 “리스크를 덜어주는 정부의 한 마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력 제어를 어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들고 위험 요인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만 나이 아직도 혼란.

•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 안 지났으면 두 살이 줄었다. 아이들의 반발이 심하다는데(한 학년 안에서도 나이가 달라서 초등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일 케이크에 꽂는 양초 숫자가 나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역국을 먹을 때 한 살 먹는다”는 설명도 그럴 듯하다.
•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는 생일과 상관 없이 2004년 생이면 된다.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가 기준이다. 편의점에서 쓰는 싸이패스(신분증 감별기)에는 생일 안 지난 2004년은 판매 불가라고 뜬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도 연 나이가 기준이다.
•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 나이라는 것도 있다.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이상이면 1년으로 계산한다.

로톡과 타다의 운명.

•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느냐고 물으면 73%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 변협이 세 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아예 모든 직원들 책상 앞에 변호사법 34조와 109조를 출력해서 붙여놓고 이 조항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 한국일보가 김본환(로앤컴퍼니 대표)을 만났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되는 걸 안 되게 하는 변협을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로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리걸테크의 첫 걸음을 막는 것”이라는 이야기. 100억 원 이상 손실을 냈고 직원 수도 절반을 줄였다.
• 불법으로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받는 광고비가 수입의 전부다. 이게 불법이면 변호사들에게 키워드 광고를 파는 포털도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무학과 무전공 늘어난다.

•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조항이 사라진다. 카이스트가 학부생 710명을 자유 전공으로 선발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였다.
• 인기 없는 학과는 도태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부모가 아이들 톡 들여다 본다.

• 인스타그램에 보호 기능을 추가했다. 부모가 아이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확인할 수 있다. 채팅 내용은 볼 수 없다.
• 틱톡은 하루 최대 60분만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유튜브는 성인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 “10대가 하루 8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 또래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 높다”는 분석도 있었다.

해법과 대안.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생 자전거 센터.

• “우리 동네 자전거포”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지하철역 인근에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서 다시 판매한다. 세척 작업이 까다로워서 서너 명이 사흘을 매달려야 한다고 한다.
• 지난해 1만5000대를 수거해서 2408대가 새 주인을 만났다. 가격은 8만~10만 원 수준이고 품질도 나쁘지 않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
• 지난해 재생 자전거로 절감한 탄소가 23만kg. 자동차 6만3000대를 줄인 효과에 맞먹는다는 분석도 있다.
• 우리 동네 자전거포는 취약 계층 자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노원점의 경우 직원들이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고 육체 노동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크다”고 한다. 독립해서 자전거 매장을 내는 게 꿈이라고.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다”면 추가 요금 안 받는다.

• 내렸다가 10분 안에 다시 승차할 경우 요금을 안 받기로 했다.
• 볼일만 보고 다시 지하철을 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봐주겠다는 거다. 10분 안에 다시 타는 승객이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 수준이라 비용이 180억 원 정도 들어갈 전망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선택은 책임으로 완성된다.”

• “나는 어른이라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삶의 주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책 실패는 다 전 정권 탓’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어른이 아니다.”
• 장강명(소설가)의 칼럼이다.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경제적 손실이건 인간관계 축소이건 자기가 선택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거기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