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수능 아니고 킬러 문항만 뺀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 원래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사실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이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내면 표결로 가야 한다.
  • 2월27일 체포 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다. 비회기라면 출석하면 되고 회기 중이라면 회기 변경을 통해 비회기를 만들어 역시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미다.
  •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표결 결과와 상관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말이지만 이탈 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한 발언일 수도 있다. 어차피 검찰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많다. 그때까지 이재명 리스크를 일단 털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한 민주당 의원은 “당이 만신창이가 되고서야 뒤늦게 나선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주가조작은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만든 주식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잡혔는데 지난해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사람이다.
  • 주가조작 범죄의 23%가 재범이다. 불기소율이 54%고 그나마 집행유예가 49%다.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패가 망신할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려 주식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은 45년 형이 최대였는데 미국에서는 845년 형을 받기도 했다. 병과주의를 채택한 미국은 10년 형 범죄가 10번이면 100년 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은 가중주의를 적용해 가장 높은 혐의에 형량을 50% 가중할 수 있는데 유기징역은 30년이 최대, 여기에 1.5배를 가산해도 45년을 넘을 수 없다.

더 깊게 읽기.

‘에듀푸어’가 ‘실버푸어’ 부른다.

  •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11% 늘었다. 물가상승률 5.1%의 두 배가 넘는다.
  • 중앙일보는 “교육빈곤층(에듀푸어)이 노인빈곤층(실버푸어)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수)는 “가계 소득이 사교육으로 빨려드는 구조를 손보지 않은 채 노후 대책을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로 OECD 1위다.

정부가 왜 라면값까지 흔드나.

한은과 정부의 ‘물가 이몽’.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물가의 상방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2%까지 떨어졌다가 연말에 3%까지 오를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낮추기에 이르다는 입장이다.
  • 추경호(경제부총리)는 “물가가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추경호가 라면값을 거론한 걸 두고 이창용이 “정치적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윤석열도 캠코더 인사? 조선일보까지 불만.

레딧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용자들 집단 시위.

  • API에 비용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돈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레딧의 인터페이스가 워낙 엉망이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API를 이용한 서드파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발이 크다.
  • 2005년부터 130억 개의 게시물이 쌓여 있다. 이용자들이 게시판 800개 이상을 닫아 버렸다. 사이트의 절반 정도가 블랙 아웃 상태가 됐다.
  • 레딧 CEO가 “정치인은 투표로 선출되지만 CEO는 주주에 의해 해고된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해명이지만 이용자들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엔 부족했다.

오늘의 TMI.

명동역에 남산 곤돌라 만든다.

  • 최대 10명이 탈 수 있는 캐빈 25대가 설치된다. 예산은 400억 원, 내년 9월에 착공해 2025년에 가동된다.
  • 1시간에 최대 2000명이 탈 수 있다. 정상까지 5~6분이 걸린다.
  • 환경단체들 반발을 의식해 처음부터 환경단체들을 논의에 참여시켰다.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 변협 징계위원회 결과다. 1심에서 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고 1심 승소도 뒤집혔다.

청소년 우울증 19% 늘었다.

  • “코로나가 풀린 뒤 아이들의 사회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정신 건강 상태를 검사했더니 30%가 고위험군으로 나오기도 했다.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진료가 2019년 3만3536명에서 2021년 2만3593명으로 늘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는 진료 예약이 2028년까지 차 있다.
  •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서는 29%가 “일상 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누누TV 시즌 투, 정부 발표 하루만에 폐쇄.

  • 시즌 3 오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19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출처: 중국정부, 신화통신)

시진핑의 앉은 자리가 주는 메시지.

  •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찾았다. 민감한 현안이 살짝 거론됐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블링컨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시진핑이 가운데 앉고 양쪽이 미국과 중국 대표들이 마주 보는 구도로 앉았다. 중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왔을 때는 마주 보고 앉았다. 최근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왔을 때도 나란히 앉은 사진이 공개됐다.

초미세먼지 75% 줄었다.

  • 2005년까지만 해도 4300톤이었는데 2020년 1100톤으로 줄었다. 질소산화물도 11만톤에서 6만톤으로 줄었다.
  • 2014년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바꾸고 2017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막는 녹색교통지역도 운영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폐교 재구조화를 이야기하자.

  •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서도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
  • 서울형 분교는 폐교 위기의 학교를 인근 학교의 분교로 두고 일부 공간을 공동 활용하는 대안이다. 고학년은 본교로 통학하되, 저학년은 집과 가까운 분교로 등교하는 분리형 학교도 검토하고 있다.
  • 폐교는 지역 소멸의 기폭제가 된다.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창원시 지혜의바다도서관은 폐교를 도시 재생 거점으로 삼은 사례로 눈길을 끈다. 인스타그램 핫플로 소문나 지난해 71만 명이 찾았다.
  • 폐교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있다. “밀어붙이기식 폐교는 그 이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짧게 쓰고 돌려 보내는 외국인 고용, 이대로는 안 된다.

  • 고용허가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0년 동안 5만~6만 명에 쿼터가 고정돼 있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10년 이상 장기 체류 특례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 허가제 전환 등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만은 국가가 고용주로부터 이주자 임금의 10% 수준에서 취업안정비(고용부담금)을 받아 직업 훈련과 불법 체류 단속 등에 쓴다.
  • 일본은 인감 도장 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등의 생활 교육도 한다.
YouTube 동영상

안개로 더위 식힌다.

  • 돈의동 쪽방촌의 쿨링 포그. 골목에 인공 안개를 분사해 공기를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한 주민은 “너무 좋다, 냉기가 집으로 들어오니 집마다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일찍 찾아온 폭염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더위 대피소를 운영하고 목욕이용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

  • 중구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중구의 확진자 80% 정도를 서울백병원이 관리했다.
  • 서울백병원이 문을 닫으면 이 지역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종로구 서울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전문이다. 서울백병원 응급환자는 하루 30~40명인데 인근 인쇄소와 철공소 등에서 실려오는 환자가 많았다. 인구 대비 응급환자 비율은 10.5%로 도봉구 11.3% 다음으로 많았다.

스위스 법인세율 11%에서 15%로 올렸다.

  •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들에 최소 15%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OECD 합의를 따른 것이다. 세금이 적은 나라로 옮겨가는 관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 스위스는 여전히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85년 동안 주민등록 없이 살아온 할머니.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 2018년 남편이 죽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건강보험이 안 되니 약국에서 비처방약으로 버텨야했다.
  • 이웃들이 딱한 처지를 시청에 알렸지만 연고가 없어 신원을 보증해 줄 사람이 없었고 수사기관 지문 데이터도 없었다. 마을 이장이 인우 보증인으로 나섰고 법원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허가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싱하이밍을 누가 스타로 만들었나.

  • 싱하이밍(중국 대사)는 중국에서 1만 명이 넘는 국장급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상대하는 수퍼 헤비급 ‘전랑’으로 올라섰다. 예영준(중앙선데이 편집국장)은 “지금쯤 싱하이밍은 중국 외교부에서 스타가 돼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중국은 외교 관계에서 막히면 야당을 끌어들인다. 둘째, 상대가 도발할 때 화를 내면 지는 것이다. 첫째는 이재명의 실수고 둘째는 윤석열의 실수다.

우리 편일 때는 수신료 인상, 아닐 때는 분리징수.

  • 지난해 12월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집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공영방송 이사를) 하나도 못 먹고 있다.”
  • 수신료 정쟁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의 칼럼. 만약 한상혁(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그들이 공영방송을 ‘먹었다면’ 수신료 분리 징수 압박은 없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 정작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시민들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은 저항권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땡전 뉴스’가 횡행하던 전두환 정권 시절, 들불처럼 번진 시청료 거부 투쟁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정치권이 수신료를 방송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공영방송이 바로 설 수 있다.”

배를 침몰시키는 선장이 무슨 소용인가.

  • 한국일보가 논설을 그만 두라고 지시해 논란이 있었던 김희원(논설위원)의 칼럼이다. 제목은 “문제는 이재명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졌지만 잘 싸웠다’고 큰소리치던 기만의 지점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혁신위원장 후보에서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이 밀린 이유를 조응천(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진짜 혁신을 할 것 같으니까”.
  • 당장 퇴진은 어렵다는 인식이 민주당 안팎에 많지만 김희원은 “오판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 “이 대표가 없을 때 비로소 민주당은 비전과 가치와 타협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계파 간 공천권 다툼에서 벗어나 민주당의 확장을 내다보게 될 것이다. 이런 혁신이 아니라면 관두는 게 좋겠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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