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생각하기

100만 원 가사 도우미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장영욱(대외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선택받은 소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행복을 누리는 곳을 발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100만 원 가사 도우미는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 누구나 인간 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란에 처음 불을 붙인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은 중앙일보 기고에서 “저출산의 급소가 여성의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라면서 “거칠고 금기시되는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급소를 때리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육아휴직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력 단절은 엄마의 몫이다. 세탁기의 발명이 여성의 삶을 바꾼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건 여성이다. 최저임금 미만 가사 도우미 논란 이면에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지적은 생각해 볼만하다.

“기본 없는 기본 대출”

민주당이 기본 소득의 연장선에서 기본 대출을 제안했는데, 안동현(서울대 교수)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금리를 5%로 정하면 5%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금리를 올리면 신용이 더 낮은 사람들만 찾게 된되고 재정 부담과 탈기본이 상충하게 된다.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을 거란 이야기다.)
차라리 정책 지원을 늘리거나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학폭 엄벌, 공정성과 일관성이 문제다

전치 2주 미만에 재산상 손실이 없는 경우는 교장 직권으로 종결할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 학폭위로 넘어간다. 학폭위 재적 위원 3분의 1이 학부모들이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사안마다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도 문제.
학폭 피해가 전체 학생의 1.7%라면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학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이 교원 상대로 벌이는 소송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성윤숙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등가성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폭력 유형을 세분화해서 범주를 나누고 담임 교사가 종결하거나 경찰이 종결하는 범주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엄벌주의로 가는 게 맞지만 공정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가해학생 역시 교육의 피해자라고 봐야 한다. 사회 경력이 끝장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테니까.

이슈의 흐름과 맥락을 따라잡기

도청이 아니라 위조, 프레임 바꾸기

분명한 것은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도청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위조라기 보다는 “원래 소스라고 여긴 것에서 변경됐다”는 정도다.
한국일보는 “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계속 쉴드를 치고 있는데 오늘은 “인도네시아는 감정 대신 국익을 선택했다”는 이상한 기사가 나왔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노트북에서 정보를 빼내려다 들켰는데 문제 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결국 우리도 도청 사건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중앙일보는 좀 더 냉정하다. 윤성민(중앙일보 정치에디터)는 “국익이라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동맹이라는 낭만적인 수사는 왜소해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강제 징용 청구권 양보하니 “독도도 내놓아라”

한겨레가 1면 기사에서 “미국과 일본에 다 걸다 뒤통수 맞았다”고 평가했다.
일본 외교청서(백서)에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내용이 빠진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독도 문제가 새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지난해에 들어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대목이 그대로 남았다.
산케이신문은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다음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고발 사주 배후는 한동훈이었다

한겨레에만 나온 기사다. 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특정했지만 조사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유시민 등을 고발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손준성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이 고발장이 대선 캠프에서 나왔다는 의혹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손준성이 있는 대화방에 이 파일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다. 결국 대선 캠프에서 국민의힘에 고발을 의뢰(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다만 실제로 그 파일이 맞는지 확인은 안 된 상태다. 손준성도 핸드폰에 비밀번호 잠금이 돼 있었고 공수처가 풀지 못했다. 공수처는 카카오 압수수색으로 대화방 기록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의 전광훈 리스크

전광훈(목사)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45만 명이다.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빤스 벗어야 내 성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지만 영향력이 막강하다.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는데 당원이 15만 명에 육박한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 3만 명 이상 몰린다.
오큐파이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광훈이 가입 시킨 당원이 7만 명이란 말도 나온다. 실제로는 1만 명 이하라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 추산이지만 어쨌거나 적은 규모가 아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는 다른 정당 사람이라고 일축했지만 전광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집회 가서 망언을 쏟아낸 것도 분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전광훈에게 줄을 선 의원과 아닌 의원이 갈등하는 양상이다.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미국보다 금리가 1.5%포인트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다음달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또 오르고 물가가 또 뛰게 된다.
물가 상승률과 경기 둔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물가가 너무 올라 금리를 잡아야 하지만 경기가 꺼지는 게 걱정이다.

알리의 공습, 18원짜리 마우스가 무료 배송

통관 절차가 줄어들면서 5일 무료 배송이 가능하게 됐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쇼핑몰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
한국 시장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싱가포르의 큐텐도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다.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고 직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9612건. 6.2조 원이 넘는 규모다.

더 넓게 보기

소아과 의사가 넘쳐난다고?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정원의 15.9%밖에 못 채운 건 사실이지만 5년 전만 해도 정원을 넘겼다. 출생 인구가 10년 동안 반토막 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8% 늘었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6개 줄었다. 이유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 일반의로 개업했기 때문.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현직 의사들이 소아과를 포기하고 미래 의사는 소아과를 외면하는 게 현실. 이런 구조에서는 의사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는 늘지 않을 거라는 게 안혜리의 추론이다.
두 가지 통계가 있다. 소아과 의사들 소득이 1.8억원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5배라는 통계가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아과 요양급여(진료비)가 8005억 원에서 4648억 원으로 급감했다는 통계가 있다. 한쪽에서는 의사들의 탐욕을 문제 삼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의사 1000명 늘려야

경향신문 기사는 다르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정원이 모두 50%를 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결과라고 본다. 한국은 의사 수가 1000명당 2.5명인데 OECD 평균은 3.7명이다.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 질 거란 이야기다.

애 낳으면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이 없어서 애를 안 낳았나. 저출생 대책 치고는 한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5세 이상 산모에게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부담금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임신부 교통비도 70만 원을 지원한다.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에게는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 특고 노동자의 삶

한국일보 기획 기사.
트럭 운전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피로다. 주 100시간 넘게 일하고 1시간에 1만 원 번다. 심할 땐 회사까지 운전해서 오는데 어떻게 온 건지 기억에 없을 정도.
라이더들 노동시간은 일 12.9시간이다. 주 5.7일 73.5시간을 일한다.
공사 현장에는 평떼기 관행이 있다. 마루 시공에 평당 1만 원을 주는데 10년 전 가격과 같다. 최저 임금에 맞추려면 하루 13~14시간을 일해야 한다. 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해법과 대안

방문 의료를 고령환자들에게 확대하자는 제안

전국에 29개 재택 의료센터가 있다. 24시간 응급콜을 받고 왕진도 간다. 방문 진료만 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재택 의료는 장기요양보험 환자나 장애인, 심장 질환자 등이 대상인데 사회복지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의 5~20%를 환자가 부담한다. 대상을 확대하려면 방문 진료나 가정 간호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는 게 김철중(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의 제안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를 활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란 게 있다. “어르신,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지난 번에 허리 아프셨던 건 어떠세요?” 같은 인사를 건넨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이 전화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사회복지사에게 알람이 간다.
일본은 재택 진료가 활성화돼서 2019년 기준으로 954만 건에 이른다. 집이 마지막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디바이스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방문 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체육 활동이 학폭 줄인다

황당무계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 이주호(사회부총리)와 존 레이티(하버드 의대 교수)의 대담이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운동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와 불안감을 줄인다. 스스로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혀서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된다. 레이티의 제안은 하루를 그룹 활동으로 시작하자는 거다. 학급 전체가 5분 정도 춤을 추는(K팝 댄스도 추천했다) 것도 좋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는 미니 스포츠를 도입했다. 3명이 한 팀으로 하는 배구 같은 것. 팀이 작을수록 소외되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경쟁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갖게 만드는 게포인트.
성인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게 레이티의 주장.

만 원 아파트, 화순군의 실험

전남 화순군은 인구 감소 대책으로 66평방미터 아파트를 월세 1만 원에 제공한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대상이다. 4800만원 보증금은 군이 지원한다. 해마다 100가구씩 400가구를 공급할 계획. 2년 거주 조건으로 6년까지 연장 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가 대상.
화순군 인구는 6만 명 초반까지 줄어든 상태. 화순군에 살지 않아도 입주 즉시 전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지 심사를 한다고 한다. 경향신문 기사.

썩지 않는 폐현수막, 대선 때만 1000톤 나왔다

90%를 그냥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서울시는 절반 정도를 재활용하거나 보관한다. 한국일보 “우리가 몰랐던 쓰레기” 연속 기획 기사다.
에코백도 만들지만 마대자루로 유용하다고. 낙엽이나 먼지 청소, 쓰레기 분리 수거 등등 공장에서 부품 분류용으로도 쓴다. 플라스틱보다 튼튼하고 기름 흡수율도 좋다고.
수요는 많은데 내구성이 좋아서 몇 년째 멀쩡하다면서 추가 구매를 안한다는 재활용 업체 대표 이야기도 흥미롭다. 그래서 뿌듯하다는 이야기.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도 무상급식?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1000원 학식을 이야기한다. 정부와 여당이 희망 대학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점심이나 저녁까지 확대하자고 나섰다.
서울시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37억 원이 든다.
사실 정부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재정의 문제다. 여력이 있는 학교는 도입할 수 있지만 지역 대학들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젊은이표를 의식해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대로면 대학도 무상급식을 할 판”이라며 못 마땅한 내색이다.

밑줄 쳐가면서 읽어야 할 칼럼 3가지

강준만이 꼽은 중도가 실패하는 이유 7가지

첫째, 중도는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다. 이겨 봐야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둘째, 중도는 1진에서 탈락한 사람 들 같다는 느낌을 준다.
셋째, 양비론 비판을 위해 비전을 희생한다.
넷째, 기회주의로 오해 받기 쉽다.
다섯째, 기계적 중립으로 오해 받기 쉽다.
여섯째, 뜨거운 열정이 없다.
일곱째, 인프라 투자 없이 바람만 타려고 한다.
실제로 한국 정치 역사에서 중도를 표방했다가 성공한 정치인은 많지 않다.
강준만은 최근 들어 진영 논리와 정치 팬덤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칼럼도 이런 문제 의식의 연장에서 건강한 중도가 한국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생뚱맞지만 강준만이 중도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징후다.
“중도를 생활 양식으로 체화시킬 때 비로서 정치 운동으로서 중도도 끊임없는 실패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중도운동은 정치운동인 동시에 생활운동이 돼야 한다.”

공정한 시험은 가능하지만 시험이 공정한 건 아니다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한겨레 칼럼.
“시험 공화국은 공정한 적이 없으며 공정할 수도 없다. 시험 합격 여부는 응시자의 노력 뿐 아니라 그 가정이 갖는 재력이나 문화 자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재 선발 방법으로 보이는 시험에 대한 맹신은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박권일이 ‘한국의 능력주의’에 담은문제 의식의 연장선에 있는 칼럼인데 “시험 본위의 한국의 능력주의란 차별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 돼야 명실상부한 진보가 가능해 질 것”이란 비판이 통렬하다.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이 김태효를 하루 대여섯번 독대한다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박민희(한겨레 논설위원)는 윤석열-김태호 독트린을 이렇게 정리한다. 첫째, 무조건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을 반대한다. 둘째, 한국 국민을 설득해야 할 자리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보고 이야기한다. 셋째, 내가 책임진다고 밀어붙인다. 넷째, 밀당은 생략하고 의전이 중심이 되는 외교 사유화로 가고 있다.
중국 외교 실종도 큰 문제다.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팽팽한 협상을 벌였다. 중국은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일본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한다. 한국은 눈치를 본다.
윤석열의 독단이 한국 외교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게 박민희의 진단. 도청 사건에서 드러난 이문희와 김성한의 불안한 대화도 대통령이 내가 책임진다고 밀어붙이는 상황을 우려해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