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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3. 1. 11. 연 온라인 좌담회의 발제 및 주요 토론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정리합니다. 참여연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편집합니다. (편집자)
2023 전망
- 세계는 ‘큰 정부’로, 한국만 ‘작은 정부’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원 발제명: 악화하는 세계경제, 각국의 대응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 낙수 효과?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인식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원 토론명: 안이한 위기대응, 비전 없고 시의부적절한 정책 - 브레튼 우즈 3.0,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3중 위기 시대의 돌파구 ‘신재생 에너지’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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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수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그 하나고, 주먹구구식 감세 정책이 그 나머지 하나다.
첫 번째 문제: 수출로 위기 돌파?
“북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 우리의 수출 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합니다. (…) 인권, 자유,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기동하고 (…)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신년사 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지만,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전 세계적인 탈 세계화 추세, 글로벌 경기침체,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3~4년 간 수출이 높았던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도 가격 하락, 미국 IRA법 제정 등 악재가 많다. 한편 플랜트, 방산, 원전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들의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하다.
참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16일 서명하여 즉시 발효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여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 중 4,330억 달러는 정부 직접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IRA의 모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하여 추진 중이던 ‘더 나은 미국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인데, BBB 법안의 당초 3.5조 달러 규모의 예산 패키지가 환경 및 보건 분야로 집중 및 축소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효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의미와 쟁점 및 대응방안, 2022. 9. 중에서 발췌
무엇보다 문제는 2021년 이후 성장에서 내수 비중이 늘고 수출 기여도는 하락하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이다. 수출 구조의 변화, 가령 인도-아세안 축 부상,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점유율 하락, 남미 시장의 잠재력 강화 등에 대응하자는 의미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 주먹구구식 감세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은 8%에서 15%로 늘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2.2조 원, SK하이닉스 0.5조 원의 추가 감세가 예상된다.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률은 시설투자 8%, R&D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 감세는 기업의 투자 여력, 실질적인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야 판단해야 한다.
당초 기재부는 정부안 20%, 야당안 10% 인상을 배척하고 8%로 인상안을 제시해 결국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스스로 우리나라 반도체 세재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기자들에게 직접 밝혔다. 참고로 대만은 시설투자 5%, R&D 25%에 불과하고, 한국은 각각 8%, 50%라고 보도자료에 비교해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세제 재원 추가 확대” 말 한마디에 제대로 된 토론도 전혀 없이 국회 합의 열흘 만에 기재부안이 뒤집혔다. 이런 무원칙한 세제 지원은 반도체 불활 속 투자 증대 효과는 별로 없고, 재정 적자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의 법인세도 일률적으로 낮춘 상황에서 투자 세액 공제를 늘리면 세수나 분배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3중 위기 시대의 돌파구 ‘신재생에너지’
지금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경제위기의 3중 위기 시대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IMF 외환위기는 닷컴 버블과 중국 투자 러시로 극복했고,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는 중동건설 붐으로, 80년대 2차 오일쇼크는 3저 효과로 극복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 투자 확대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럽, 중국,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이 2,400GW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5년간 전 세계에 1GW급 원전 500개 이상이 지어지는 셈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류가 지난 20년간 설치한 재생에너지 용량을 5년만에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태양광 발전 용량은 이 기간에 3배 늘어 석탄을 제치고 가장 큰 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 규모는 1년 전 예측에 비해 30% 늘어난 것으로, 각국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준다. 태양광, 풍력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미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다. 2010에서 2020년 사이 균등화발전비용(LCOE) 측면에서 태양광 비용은 85%, 육상풍력은 56%가 감소했다. IEA는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성장률이 ‘터보엔진’을 달게 됐다.”고 말한다. (IEA 보고서, 2022. 12.)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는 현 에너지 위기가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면서 “재생에너지의 진속적인 약진은 기후 상승을 1.5도로 묶어두는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다”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밝힌 계획(STEPS; Stated Policies Scenario)대로라면 2030년까지 해마다 현재 수준보다 50% 늘어난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IEA 연례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 2022. 21.).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향후 10년 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3,69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청정에너지가 성장과 일자리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경제 경쟁의 장이 되고 있”(IEA)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5%(2021년 기준)로 OECD 국가(평균 30%) 중 꼴찌 수준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2030년 발전 목표를 30.2%에서 21.6%로 오히려 하향 설정했다. 이에 ‘탄녹위'(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약자, 편집자)는 비율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기업의 RE100 대응은 어떨까. 유럽의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적극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보급도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전과 정비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언급된 에너지 전환 투자 계획의 내용은 의욕적이긴 하다. 청정수소 생산 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거나 2026년까지 태양광 탠덤셀 세계 최초 상용화 추진하는 점, 더불어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1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의욕적이다. 하지만 이런 의욕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