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3. 1. 11. 연 온라인 좌담회의 발제 및 주요 토론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정리합니다. 참여연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편집합니다. (편집자)
2023 전망
- 세계는 ‘큰 정부’로, 한국만 ‘작은 정부’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원 발제명: 악화하는 세계경제, 각국의 대응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 낙수 효과?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인식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원 토론명: 안이한 위기대응, 비전 없고 시의부적절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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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담당한 이강국입니다. 토론에 앞서 1) 현 세계 경제 상황과 2) 각국의 대응 양상, 더불어 3) 예산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세계경제 상황
현재는 코로나19 회복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증했고, 올해는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죠.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나라가 재정과 총수요 확장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원인으로는 상품과 서비스 소비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지목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내구재 상품 부문 수요는 늘었지만, 반면 서비스 소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상품 부문의 물가는 올라가도 서비스 부문 소비는 오르지 않고, 물가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불균형이 인플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 팬데믹 효과와 많은 퇴직으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공급측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1% 인상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죠. 금리가 올라가니 경제성장률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무역위축과 경기둔화도 예상됩니다.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낮게 전망되고, 심지어 세계은행은 1.7%로 전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이로 인한 부담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중앙은행들은 임금-물가 악순환을 걱정하면서 수요를 억제하고,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의 연구에서 그 증거는 희박합니다. 특히 한국 등 각국에서 인플레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명목임금인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가 둔화하면 노동자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각국 소비자물가상승률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은 10%대에서 조금 내려갔고, 한국은 5%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엔저와 대외적 영향으로 4%까지 올랐습니다. 소비 구조는 상품소비는 많이 회복한 반면,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회복이 더딥니다. 노동 참가율도 2019년 대비 2022년은 저조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IMF 2022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초반에 비해 2023년 예측치가 떨어지고, 전 세계 1/3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합니다. OECD는 2.2%(2022.11.)로, 최근 세계은행은 1.7%로 전망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제기구의 세계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IMF는 CPI,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러 국가에서 높게 유지될 것이고, 2024년이 되어서야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WTO의 2023년 상품무역증가율은 2022년 3.5% 보다 더 낮은 1%로 전망합니다.
실질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3분기는 2021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대다수 나라에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OECD). ILO 자료에서는 2006년부터 실질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었으나 2022년에는 -0.9%, 중국을 제외하면 전체 평균 -1.4%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외환위기에서도 플러스였던 반면 실질임금 자료를 계측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명목 임금상승률 낮추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낮아지고 있어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대응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피크를 쳤기 때문에 더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긴축적 자세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전망합니다.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12월 10년 국채금리를 약간 올렸고,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2023. 4.에 교체되면 본격적 금리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등 여러 경제학자들은 금리인상에 대한 비판적입니다. 공급측 요인이 큰 인프레이션 원인인데, 금리를 올리는 건 공급측 요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주된 논거죠. 예컨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초래한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 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리인상은 효과의 시차도 있습니다. 또한 강한 달러의 문제는 오히려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조차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내포합니다.
통화는 긴축정책을 쓰지만, 재정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각국이 대규모 재정을 확장했고, 현재는 주로 인플레에 대응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같은 경우,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경제정책의 레짐체인지’라고 평했습니다. 과거에는 보수적 정책으로 재정은 소극적, 통화는 확장적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죠. 통화는 긴축인 반면 재정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증세와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인플레 종합 대책을 통해 재정을 확장하고 방위비 증가를 결의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를 증액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유럽은 장기적 공공투자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중심 에너지 보조금과 교통비 지원 등 재정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은 계속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진 8개국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OECD 자료를 보면 OECD 선진국에서 기준금리가 4% 이상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두 높은 정책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F에 의하면,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응에 GDP의 17%를 지출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쓰고 있죠. 반면 한국은 1년반동안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이후 추경이 편성되어 높아졌지만 약 6%정도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된 내용은 법인세를 올려 10년간 수입을 늘리고, 공공투자에는 그린뉴딜 방향의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인 것은 수사적인 것이고, 실제 인플레를 얼마나 줄일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확장 재정 하면서 인플레 대응 위해 수입 늘리는(세금 늘리는) 정책 취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EU는 코로나19 회복 위해 8,069억 규모의 ‘다음 세대'(Next Generation)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돼서 비판받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이 펀드를 만들어서 유럽 그린딜, 디지털 공동마켓, 공평하고 포용적 회복 등 공동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죠. 재원은 유럽 차원에서 채권 발행해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럽 단위의 공동투자, 재정 확장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각국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에너지를 직접 채굴해서 개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기업 이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횡재세에 관해선 여론 지지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정유회사들이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들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2022년에 약간 확장적이었지만, 2021년에 오히려 긴축, 2023년도 긴축적 스탠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은 큰 정부의 귀환입니다. 불황의 상흔이 장기실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상승을 정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수요와 총공급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고, 예전 케인즈식 재정정책이 주요 역할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빌드 백 베러(Build Back Better), 일본 아베노믹스 2단계(기시다 – 임금인상 강조), 유럽에서도 재정을 늘려 소득재분배 강조하고 있듯 불평등이 심화되면 지속가능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 반대 방향입니다.
세계화의 재편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와 같이 개방되고 세계화된 경제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쇼어링(Reshoring;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현상)이 확대되는 흐름이고, 지정학적으로 미국 vs. 중국의 갈등이 지속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산업정책 촉진 통해 자국 제조업 발전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현실과 전망은 어둡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데, 보통 정부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높여서 발표하나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경기 침체로 불평등이 악화되고, 사회갈등 심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면 PF(Project Financing) 부실화되고, 리스크 높아져 채권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년대비 4%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득분배도 둔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니계수가 낮아졌으나 2022년 2023년 경제 악화로 소득재분배가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대출이 700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증가했고, 취약자 대출도 늘었습니다.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지원이 축소되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입니다.
자금시장이 불안해지면 신용 스프레드(특정 채권의 신용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높아집니다. 22년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이 경색되며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는 심해져 작년 30조 원의 한전채를 발행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 악화에 방아쇠를 당겼다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판: 경제적 보수화와 능력주의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전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작은 정부로의 복귀라 할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나 세계 각국의 정책적 흐름으로보나 정반대 방향이며, 한마디로 낡은 이야기입니다.
투자 촉진책은 대부분 감세와 규제완화밖에 없습니다. 경기 둔화기에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건전화 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재정수지 GDP 3% 미만의 재정준칙을 하겠다는 것은 경기 위축 대응이나 확장재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통화 정책도 긴축적인데 재정 정책도 긴축적이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 미칠 것입니다. 또한, 복지지출도 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저소득층 삶 악화, 소득재분배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 불평등은 극심해 질 것입니다.
한국의 실질임금상승률은 2022년 4월 이후 마이너스이고, 특히 대기업 종사자의 실질임금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 대응이 소극적이라 경제 안정화에 한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고, 민생경제 지원은 불충분하며, 투자촉진을 규제완화로 하겠다는 것은 그 효과가 의문입니다. 또한, 노동개혁은 친기업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교육개혁도 질높은 교육와 연구능력 강화와는 반대 방향이고, 연금개혁도 우려스럽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화정책과 2023년 예산을 보면, 임금, 물가 악순환 때문에 중앙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잡는, 금리인상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금리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예산은 5.2% 증가했지만,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규모이고 추경대비 오히려 감소한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도 증가하긴 했지만, 앞으로 닥칠 충격 생각하면 한계가 큽니다. SOC(사회간접자본, 생활기반시설) 예산은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기안정화로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10%까지 삭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감세만으로 약 13.7조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수추계는 정부안대로 했기 때문에 정부지출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재정건전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적극적 거시경제관리 통해 경제성장 효과 높여야합니다. 노동시장구조개혁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산별교섭 노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우선 개선해야 합니다. 기득권과 지대 개혁이 요구됩니다.
타겟을 상층부 노동자, 노동조합에 맞추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독점기업이나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중부담-중복지 추진이 필요합니다. 증세를 해야하는데 오히려 감세 기조인 점이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전환, 공공투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보수화와 능력주의 경향에 맞선 사회적 싸움과 정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