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GAFAM)가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box type=”note”]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향유까지 빅테크는 이용자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의 주요 사업모델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세세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소통의 통로를 독점하면서 이용자가 어떤 뉴스를 볼 것인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것인지,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가 야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빅테크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유용한 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진보넷)

1. 빅테크(GAFAM)가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 미국의 빅테크 규제 현황: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3. 세계 각국의 규제 동향과 한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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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GAFAM(Google, Apple, Facebook, Amazon,Microsoft)의 독점과 불공정한 지위 남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디지털 플랫폼)가 온라인 소통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뉴스 미디어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빅테크와 뉴스 미디어’ 사이의 불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빅테크로 인해 어떻게 뉴스가 소비되는지, 그 소비패턴의 변화와 현황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빅테크가 광고 비즈니스 독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제도적 변화에 접근해야하는지 각 국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빅테크(디지털 플랫폼)의 메커니즘 속에서 국내의 대응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미디어의 위기

전 세계적으로 메타와 구글 등 빅테크(디지털 플랫폼)의 온라인 광고시장 잠식으로 인해 언론사의 수익구조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오래 전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사용료 부과의 움직임이 있었죠.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콘텐츠 서비스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언론은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사용료 부과를 시도하는 국가들이 등장했는데요. 프랑스와 호주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한 메타와 구글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려는 언론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OECD의 분석

OECD(OECD Competition Open Day 2022)는 ‘디지털 시장의 규제 및 경쟁 집행’ 세션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와 경쟁 집행의 교차점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별 반경쟁 행위와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사례 경험과 규제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있죠.

‘뉴스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 이슈'(Competition Issues concerning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는 OECD경쟁위원회 보고서(2021)입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인터넷은 뉴스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 디지털 플랫폼은 온라인 배포에서 뉴스 콘텐츠 호스팅, 집계, 큐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뉴스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디지털 배포로의 전환으로 뉴스 게시자의 광고수익은 저하되며, 특히, 지역 뉴스 매체에 타격이 크다.

•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시장의 경쟁적 역동성- 뉴스 게시자와 빅테크(디지털플랫폼)의 관계가 공익저널리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 문제 해결책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경쟁 시행과 규제 개혁을 들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다루는 프레임워크에서 특히, 뉴스 게시자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협상 위치 재조정을 목표로 규제 이니셔티브(예: 저작권법 개혁), 기금의 도입과 확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이러한 문제의 해결 노력은 관할권(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규제는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다. 특히, 공익의 생산 및 배포와 관련 뉴스미디어 비즈니스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쟁 시행 및 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뉴스 게시자(언론/콘텐츠제작자)와 디지털플랫폼 간의 복잡한 수익관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

스티글러 센터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 보고서(2019)

시카고대학교의 스티글러 센터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의 2019년 9월 16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빅테크는 우리의 일상생활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엄청난 이윤을 얻었다. 그들이 창출한 이윤은 대체로 어떤 규제도 피할 수 있었고, 통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빅테크의 독점과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 이러한 우려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빅테크가 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는가?” 라는 중요한 토론으로 이어지고, 점점 더 개입(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U에서 영국으로 호주, 미국 등 제안이 있었다.

• 미국 시카고대학교 스티글러 센터는 30명 이상의 학자,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경제 및 독점금지법, 개인정보보호, 뉴스미디어 등 디지털플랫폼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스티글러 센터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 최종보고서(Ⅱ.2)는 뉴스 미디어의 시장 집중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한다. 뉴스 미디어 산업은 공익성, 자율성, 다양성이 중시되지만, 빅테크(디지털 플랫폼)는 신문을 사막화하고, 뉴스 시장을 독점하며, 뉴스 배포 시스템을 빠르게 통제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콘텐츠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에서의 이용자의 시간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허위정보를 제한하는 것에도 그 동기가 약하다.

• 결국 대지털 플랫폼은 신문 산업을 파괴하고 지역 신문에 큰 타격을 입히고, 지역 신문 폐쇄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 부족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량과 투표율 감소로 이어져 지역 민주주의에 악영향이 예견된다.

• 디지털 플랫폼은 또한 탐사 저널리즘을 위축시킨다. 탐사 저널리즘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신문의 수와 수익성의 감소는 이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을 심각하게 줄이고 있다. 기존 신문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했지만, 디지털 플랫폼은 신문의 공익적 측면을 파괴하고 있다.

2019년 독점금지 및 경쟁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정책 제언을 위한 자리로, 독점금지 및 경쟁 컨퍼런스- 디지털 플랫폼 및 시장 및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논의했죠.

•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은 뉴스 미디어에 더욱 심화된 문제를 가져왔다.

• 미디어 플랫폼의 지배는 뉴스의 생산, 배포 및 소비를 변화시켰다. 뉴스 미디어의 경제와 독립적인 뉴스 및 저널리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나 개입이 필요하다.

• 디지털 플랫폼은 다양한 여러 영역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참석자들은 상호 운용성 강화, 적극적인 독점 금지, 합병지침 변경, 반독점집행강화, 데이터 파워 제한, 강력한 감독기구, 정치적 영향력 감소 등을 주장했다.

빅테크의 디지털 광고시장 영향력 (영국) 

영국 정부(경쟁시장국,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2019년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광고시장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영국, CMA). 최종 보고서는 2020. 7.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구글과 페이스북(메타)은 영국 인터넷 이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소비하는 가장 큰 플랫폼이다.

• 구글은 영국에서 73억 파운드의 검색 광고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페이스북은 55억 파운드의 광고시장에서 50% 차지한다. 이들은 수년 동안 높은 수익을 얻어왔다.

• 그러나 이제는 네트워크의 효과, 규모의 경제 및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액세스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경쟁자가 더는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없는 조건이 구축됐다. 이러한 경쟁상대가 없는 약한 경쟁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 디지털 광고의 약한 경쟁은 경제 전반에 걸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신문과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 검색 및 소셜 미디어의 약한 경쟁으로 인해 혁신과 선택의 폭이 줄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포기하게 된다.

• 구글과 페이스북의 시장 지배력에 대처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구글엔 데이터를 경쟁 검색엔진과 개방형 디스플레이 광고사업의 분리된 측면에 명령하고, 페이스북이 경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광고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도록 요구하는 등의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보고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ox.ac.uk)는 2022 디지털 뉴스 보고서(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2)를 위해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46개국 93,000 명이 넘는 온라인 뉴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후반 이후를 기점으로 웹(혹은 앱)에서의 뉴스 접근성은 줄고,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접하는 비중이 확대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단절 상태에 있고, 뉴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으며, 뉴스 회피 현상이 증가하고,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같은 서방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는 뉴스 소비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표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지만, 다른 네트워크도 사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왓츠앱(55%)과 텔레그램(18%)과 같은 메시지 서비스의 합이 페이스북(59%) 이용 비중보다 높아 이들 메시지 앱이 뉴스를 찾고 공유하고 토론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모든 주요 네트워크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혼합적인 성향을 보인다. 가령, 필리핀에서는 거의 4분의 3(73%)이 페이스북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지만, 일본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소비 비중은 5%에 불과하고, 트위터(18%)나 라인(16%)이 훨씬 더 인기 있다. 한국의 경우 유튜브(44%)는 한국 자체 개발 앱인 카카오톡(24%), 카카오스토리(5%)와 함께 한국의 주요 뉴스 소셜 네트워크다. 틱톡(TikTok)은 뉴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새로운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

로이터 보고서에 본 한국 현황은 어떨까요?

• 한국 소비자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낮고, YTN이 방송사 신뢰도 1위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신은 언론이 정치적으로 심하게 양극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은 언론사 웹/앱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보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읽는다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높게 나타난다. 위의 결과는 공익성 훼손 등 빅테크 독점의 문제점과 연결되는데, 이는 뉴스 품질과 보도 범위의 축소,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을 초래한다.

로이터 보고서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 2020년 기준으로 많은 언론사의 수입이 증가해 비교적 좋은 한 해를 보냈지만,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복합적인 영향, 현재 뉴스미디어에 할당된 예산 압박으로 인해 미래 성장은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으로 광고 수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특정 청중의 요구를 충족하고, 사용자에게 가치를 입증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 지난 5~10년 사이에 성인이 된 사회 구성원은 전통적인 뉴스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는데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이들은 개인정보에 민감하고,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스포티파이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비디오나 오디오로 뉴스에 접근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 기후 위기, 전쟁과 대규모 난민 위기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더해지면서 세계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세심한 맥락, 신중한 토론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영감을 주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이야기에 대한 열망도 그만큼 커졌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