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대 대선(2022년 3월 9일 수요일)의 승패를 결정할 공약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건 부동산 공약이 아닐까 싶다.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자산 불평등 및 소득 불평등 심화, 임대차 시장 불안에 따른 주거비용의 폭증, 소비 여력 위축, 전 사회적 지대추구 경향 확산, 저출생 심화, 연대 의식과 사회적 일체감의 형해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폐해를 양산 중이기 때문이다.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쏟아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선봉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제시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할 적임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총체성과 유기성
부동산 공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공약이 총체성과 유기성을 담보하고 있느냐다. 다른 부문도 그렇겠지만, 특히 부동산은 항공모함과도 같이 규모가 너무 큰 데다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자이고, 매매시장·임대차시장·주거복지 부문 등 커버해야 할 범위가 전방위적이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허다하다. 부동산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고, 모든 시민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약의 총체성 및 유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공약의 총체성과 유기성 확보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관한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공표하고, 이 철학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며, 이 철학과 비전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자신 있게 제안한다면 이 후보의 공약은 총체성 및 유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대목이 있다. 특정 후보가 제안하는 정책 패키지 역시 총체성과 유기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 공급, 금융, 임대차, 주거복지 등 전 부문을 포섭하면서도 각 정책 간 유기적인 연관성을 확보하는 정책 패키지의 존재가 아주 절실하다.
2. 시금석: 보유세에 관한 관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보유세에 대한 입장과 관점이다. 보유세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에 가깝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다. 이 불로소득을 사유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보유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화하기 때문에 시장참여자 입장에선 부동산 소유 및 처분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투기 유인도 줄어든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으로 0.17%에 불과하다. 보유세가 이렇게 낮다 보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유화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아파트 1.61%, 일반주택 1.38%, 상업용 부동산 1.95%, 산업용 부동산 1.41%
- 캐나다: 0.87%
- 영국: 0.77%
- 프랑스: 0.55%
- 일본: 0.52%
토지+자유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지난 13년 동안(2007~2019)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평균 16.2% 수준이며, 2019년엔 무려 352.9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9년에 무려 105.4조 원이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보유세에 관한 공약을 살펴보라. 보유세는 보편과세이며 피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세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후보는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의지가 확고한 후보이며,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이면서 보유세 이외 방법을 동원하려는 후보는 ‘부동산 공화국’ 혁파 의지가 미심쩍은 후보다.
3. 정책도 사람이 한다
정치도, 정책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여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영원히 옳다. 부동산이라고 다를 리 없다. 각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책임진 참모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참모, 부동산 문제 해결의 확고한 의지와 출중한 역량이 있는 참모, 토건자본과 아무 연관이 없는 참모 등으로 구성된 캠프의 후보라면 신뢰할 만하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선봉장을 심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책을 평가해보면 누가 진정으로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할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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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언련이 기획한 ‘시시비비’ 칼럼으로 필자는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시시비비는 신문, 방송, 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기명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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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투기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민주당 의원 명단 (‘투투21인방’)
-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 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 (총 21명, ‘투투 21인방’, 2020. 7. 경실련 발표).
- 강선우(강서갑, 초선)
- 서영교(중랑갑, 3선)
- 이용선(양천을, 초선): 2020년 8월 기준(중앙일보 조사) 1채 남기고 매각.
-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후에 부동산 12인방
-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후에 부동산 12인방
-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후에 부동산 12인방
-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후에 부동산 12인방
- 김홍걸(비례): 제명(2020년 9월 19일), 현재 무소속
- 양정숙(비례): 제명(2020년 4월 28일), 현재 무소속
-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 윤관석(남동구을, 3선)
-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 이상민(유성구을, 5선)
- 홍성국(세종, 초선)
- 조정식(시흥시을, 5선): 2020년 8월 기준(중앙일보 조사) 1채 남기고 매각.
- 정성호(양주시, 4선): 2020년 8월 기준(중앙일보 조사) 1채 남기고 매각.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2020년 6월 5일~현재), 강남(서초구)과 대전 서구에 아파트를 보유해 1가구 2주택 논란이 있었다(2020. 7.). 박병석은 대전 아파트를 처분해 1가구 1주택이며, 대전에서는 ‘월세를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했지만, 대전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2020. 5.)한 뒤에 (박병석이 아들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 노컷뉴스)
민주당 부동산 12인방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불법 부동산 거래, 보유 의혹’ 12명 의원 (2020년 6월 7일 발표)
-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이 중에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비례의원이므로 출당 조치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송영길 대표가 출당을 권고했다(2021. 6.). 하지만 출당을 권고 받은 의원 대부분이 이를 거부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다(참고. 한겨레, “송영길, 강성 친문층 전면돌파… 부동산 정책 리더십은 타격”, 2021. 8. 8.)
국민의힘 ‘부동산 부자’ 상위 10명
-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탈당(2020년 9월)
- 백종헌: 최다 주택 보유자(30채, 아파트 1채, 오피스텔 29채)
- 김은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총 재산 210억 중 부동산 자산 177억
- 한무경: 평창 땅 농지(3만 5천 평) 보유 목적 묻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게 물과 공기, 자연…” (전원생활하려 한다는 취지) (출처: MBC 뉴스)
- 안병길
- 김기현
- 정점식
- 강기윤
- 박성중: 참고, ‘총선후보 검증’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다: 부의 대물림 (뉴스타파, 2020. 4. 8.)
- 김도읍
부동산 임대사업자 국회의원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16명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시대전환 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