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아이가 아프면 가족이 무너진다

2016년 5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중증질환 어린이 있는 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감소

모든 어린이의 행복을 기원하는 5월 5일 어린이날, 이날 행복이 아닌 생존을 갈망해야 하는 수많은 어린이가 있다. 중증질환을 겪는 어린이들이다. 한겨레21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재단에 의료비·생계비를 신청한 4대 중증질환을 앓는 18살 이하 아동이 있는 103가구의 상담 사례를 분석했다. 어린이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다.

전체 103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구(55.3%)의 월 소득이 감소했다. 이 중 68%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동의 병간호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바꿨다.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기도 힘들고, 간병인 비용을 생각하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게 경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부채는 쌓인다. 전체 103가구 가운데 74.7%에 해당하는 77가구가 1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외의 고통은 또 있다. 103가구 가운데 ‘보호자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31건이다. 우울증, 공황장애, 죄책감 등을 겪는다. 동생이 아프면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사랑을 못 받는 형제자매들의 소외감은 심각해진다. 발병 뒤 찾아온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는 가정불화나 배우자의 가출, 그리고 이혼으로 이어진다. 온 가족을 치료할 수 있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금고에 쌓아둔 17조 원 중 3%면 된다.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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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조 잭팟? 쪽박으로 끝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이후, 52조 원 잭팟이 터졌다는 소식으로 언론이 도배됐다. 수십 조 효과를 선전하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때랑 비슷한 모습이다. 민중의소리가 52조 원의 잭팟의 실체에 대해 검증했다.

52조 잭팟의 실체는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사업 MOU(양해각서) 체결’이다. 하지만 양해각서란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절차로 법적 구속력도 없다. 청와대는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 달러”라고 표현했지만, 이 단계에서 확보한 금액은 ‘0원’이다. 청와대는 나아가 “일부 사업의 2단계 공사까지 고려하면 최대 456억 달러까지 수주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아직 MOU일 뿐인데 공사까지 고려해 만든 비용이 52조 원이다.

잭팟이 쪽박이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란은 경제제재와 폭락한 유가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고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집행 기간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이란이 그 수많은 정부 발주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란은 한국 기업이 알아서 자금을 구해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완성된 시설물 운영을 한국 기업에 맡기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이란 진출을 위해 국책은행과 정부에 돈을 빌릴 것이다. 만약 그사이 이란이 금융 제재를 받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나 공장 등 기반시설의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다. 52조 원짜리 잭팟, 그런 건 없다.

● 민중의소리

이란에서 터졌다는 52조 원의 ‘잭팟’이 신기루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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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권의 총선 승리 주역, 아파트 신도시

4‧13 총선에서 180석이냐 200석이냐를 고민하던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을 빼앗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잃고도 제1당을 차지했다. 열세를 보이던 강남, 대구, 부산 등에서 승리한 탓이다. 시사IN은 이 승리의 원인을 ‘주거 형태’, 즉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찾는다.

서울 시내 주요 뉴타운 세 곳(진관동, 성북구 길음1동, 강북구 삼각산동)은 해당 지역구 평균보다 제1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향이 점차 강해졌고, 급기야 이번 총선에서는 제3당 후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에 표를 몰아줬다. 서울 강남을은 세곡동 신규 임대아파트 단지가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도 새로 조성된 판교신도시(삼평동·판교동·운중동·백현동)가 김병관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비수도권에서도 지방 신도시마다 야당의 반란이 벌어졌다. 신도시로 유입된 새로운 인구가 지역주의를 깨뜨리는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신도시의 반란에 야권이 응답할 차례가 됐다. 전셋값 폭등, 출퇴근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응답하지 못하면 신도시는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 시사IN

아파트 신도시, 야권 표밭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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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소문을 ‘산업’화하는 블로그 공장들

최근 내가 운영하고 있던 네이버 카페를 팔라는 쪽지를 받았다. 회원 수도 얼마 없고 운영을 멈춘 지 오래된 카페였는데도 “고가로 구매한다”고 했다. 입소문이 힘이었던 블로그는 어느새 산업으로 변질됐다. 월간중앙이 5월호에서 산업화된 ‘블로그 공장’의 현실을 짚었다.

22세 김현욱 씨는 오후 3시 퇴근에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말에 ‘블로그 관리 및 포스팅 알바’에 지원했다. 마케팅 업체인 줄 알았으나 ‘블로그 공장’이었다. 블로그 공장은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어 마케팅 업체에 공급하는 작업장이다. 포털이 임의로 만드는 순번 배정의 방법과 절차, 즉 로직을 뚫고 만드는 블로그를 ‘최적화 블로그’라 한다. 최적화 블로그는 양식장에서 키운 광어와 같다. 자연산 파워블로그만큼은 못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과거의 블로그 공장이 노동집약 산업이었다면 지금의 공장은 기술집약산업이다. 엔지니어들이 로직을 찾아내고 매크로 프로그램이 그에 맞춰 자동화 노동을 한다. 실제 이용객을 반영하는 블로그임을 가장하기 위해 수백 대의 스마트폰이 동원된다. 스마트폰 수백 대도 필요 없고, 가상 IP를 이용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IP가 하나의 컴퓨터에서 구동’ 시키도록 구현할 수 있다. 산업의 발전 속 최대 피해자는 네이버 콘텐츠가 자발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믿는 ‘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