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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업계 자율규제 위주의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이다. 음란 개인방송 등 불건전 1인 방송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타임스, “별풍선 주세요”욕설·선정성 도 넘은 인터넷 개인방송 (2016년 4월 27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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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첫 화면에서 접한 기사다. 그야말로 문제투성이다. 과연 기사 부제목처럼 “”자율규제 우선” 정부 대책에 더 강력한 압박수단 필요”할까?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과 함께 통신(‘인터넷’)도 심의하고 있는 판국에?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에 관한 문제점은 내가 몸담은 오픈넷에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아프리카TV를 사례로 삼아 ‘인터넷 규제론’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추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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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규제’로는 역부족? 전 세계 유일 인터넷 심의국가
아프리카TV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인터넷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이하 ‘방심위’) 심의를 받고 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자율규제’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인가? 무엇이 “역부족”이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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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인터넷 게시물? 형사처벌하면 된다
방심위를 빼놓고 얘기해도, 인터넷 방송이 “자율규제로는 역부족”이라고 투덜(?)대는 건 길거리 산책이 ‘자율규제’에 방치되어 있다고 투덜대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길거리 산책하다 다른 사람 폭행하거나 명예훼손하면 형사처벌한다. 인터넷에서도 아프리카TV이든 뭐든 명예훼손, 음란물, 아동 포르노를 게시하면 형사처벌하면 되고 형사처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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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규제는커녕 사전규제 당하는 형편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아프리카TV를 포함한 우리나라 인터넷 업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소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번호’까지 가지고 있다.[footnote]자본금 1억 원이 넘는 업체들은 모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해야 한다.[/footnote].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이 그런 번호 가지고 있나?[footnote]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한국 법인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번호’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번호’가 없으면, 한국 사무소들이 없어지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이 구글, 페북, 트위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footnote] 우리나라 인터넷은 ‘자율규제’는커녕 사전규제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등록제는 통제수단이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슈퍼히어로 등록제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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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 vs. 인터넷에 대한 무지
불법 아니더라도 ‘불건전'(?)하면 국가 공권력이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있나?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은 은유다. 실제 법률상 규제하는 방송이 아닌지를 기자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앞서 언급한 해당 기사 댓글에도 있지만, 법적으로 일간베스트나 아프리카TV나 다를 것이 없다. 일간베스트는 왜 불건전 심의 안 하나? 아프리카TV도 방송처럼 불건전성심의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일베에도 불건전성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물론 그래선 안 된다. 아프리카TV든 일베든 그 불법성 여부만 심의하는 게 맞다.
(인터넷 방송이 아닌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것을 넘어 건전한지 아닌지까지 심의(불건전성 심의)하는 것은 방송이라는 매체의 물리적 희소성 때문이다. 전파의 간섭현상 때문에 채널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은 이런 기존 매체의 희소성을 해결하여 각자가 불법만 아니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라고 만들어진 매체이다. 아프리카TV가 딱 바로 그런 거다. 난 아프리카TV에서 법률 강의할 때 말고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무슨 불건전을 떨든 상관하지 않는다. 불법만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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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경제 하지 말자는 건가?
외국에서는 유튜브가 실시간 방송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됐고, 페이스북 라이브, 페리스코프, 미어캣, 캐미오 등등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포털 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할 엄두라도 낼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같이 디지털 경제 하지 말자는 건가.
개인이 하루에 3300만원까지 결제해서 BJ 에게 선물 할수있는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별풍선이란 단어를 언급하셨으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셨어야죠. 그걸 언급안하실거면, 글 제목에 별풍선은 빼셨어야합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3천을 쏘든 3억을 쏘든 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벌들이 조 단위로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는것보다는 훨씬 납득이 갈만한 일 아닌가요. 탈세가 있는것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자기가 소비한 컨텐츠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출하겠다는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통제에 혈안이 되어있죠. 그 일환을 잘 꼬집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문용식 대표때는 한달에 별풍선 결제한도가 300만원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수길 대표는 왜 하루에 3300만원 한도를 해놨나요? 아예 한도 없애버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내가 정당하게 쏘겠다는데 회사는 왜 한도를 해놨을까요? 회사의 방침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주세요.
왜 문제가 안되냐를 따지기이전에 머가 문제인가를 말하는게 먼저 아닐까녀:
상식과 맞지 않는 별풍선 하루한도 3300만원에 대해 말했는데요? 머가 문제인가를 말하는게 먼저라뇨? 이게 문제입니다. 별풍선에 한도를 두지 않고 하루에 1억이상 쏘면 문제될거 같아서 회사입장에선 그나마 3300만원으로 한도 둔거 아닙니까? 그 3300만원도 많다는게 시민들 입장이구요. 지금 이거 언급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말 하고 있는겁니까?
사회통념에 맞는 결제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머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 제가 이상한겁니까? 며칠전 네이트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별풍선에 대한 규제 찬반여론을 물은적 있습니다. 압도적인 투표 상황한번 보시죠. 이래도 제가 잘못된 겁니까?
투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