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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업률은 맨날 3%대. 이는 케인즈가 말한 완전고용 수준이고, 대호황 상태다. 이 정도 실업률 수치를 보이던 시기로는 일본의 80년대 말 버블 시대가 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하와이로 데리고 가서 연수했다는 둥, 계약금을 선지급했다는 둥의 전설이 내려온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버블 시기의 고용상태를 보인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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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계청 통계가 사기를 친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만 지표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낮은 실업률 숫자가 나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답변 :

[dropcap font=”arial” fontsize=”25″]1.[/dropcap]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다른 나라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계 방식이 다른 것도 아니다. 또한, 통계청이 이걸 사기 치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맞게 성실하게 집계하고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실제로도 그렇고…)

[dropcap font=”arial” fontsize=”25″]2.[/dropcap] 우리나라의 초저실업률과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초저고용률. 고용이 적게 이뤄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업률도 낮다. 고용이 안 되는데 실업도 적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핵심적인 비밀이 있다.

[dropcap font=”arial” fontsize=”25″]3.[/dropcap] 고용률 = 총취업자 / 노동 가능 인구(15세 이상인구)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노동 가능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이 수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바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말이다.

[box type=”info” head=”비경제활동인구란? “]주부, 의무군인, 취업포기자, 취업준비생 등이 포함되는데, 노동능력이나 노동의사가 없는 인구를 뜻함. 취업포기자는 노동의사가 없는 경우이고, 취업준비생은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로 포함됨. 기혼 여성이라고 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건 아니다. 취업노동의사 없이 가사노동에만 종사할 경우, 남녀 불문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box]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매우 많다는 말은 실업률에서 실업자로 분류될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버리게 된다는 말이다. 즉, 실업률의 분자가 비정상적으로 적어진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100명이 사는 나라를 가정해 보자.

이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가 90명이라고 가정. 여기서 취업자는 60명이라고 또 가정. 이 상태에서 고용률은 60/90 이 되므로, 66.67%가 될 것이다. 여기서 비취업자는 총 30명이다. 그런데 이 비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왕창 빠져나가게 된다.

간단히 하기 위해서 비취업자 중에서 고시생이 10명이라고 치자.

여기에서 실업률을 계산해 보면, 취업자는 60명으로 같다. 그런데 비취업자 중에서 실업자는 30명(노동 가능 인구 중 비취업자) – 10명(고시생) = 20명이 된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여기선 고시생)를 뺀 인구이기 때문에 90명-10명=80명이 된다.

따라서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을 계산하면, 20/80이 되며, 실업률은 25%로 계산이 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분자와 분모에서 같은 숫자(10명)가 빠지지만, 분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자에서 왕창 빠지는 효과가 나오며,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지면, 실업률이 극적으로 낮아진다.

[dropcap font=”arial” fontsize=”25″]4.[/dropcap]외국과 똑같다면서? 외국에선 그럼 취준생, 고시생 등이 작다는 말이냐? 거기도 그런 건 비슷하다고 치자. 그런데 월등히 많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있다. 바로 ‘그냥 쉬었음’ 인구이다. 그냥 쉬었음 인구도 노동의사가 없으므로 실업자가 아니다. 통계청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인구는 실업자의 1.6배 수준이다. (실업자 81만 명, 그냥 쉬었음 133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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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통계청 월별 고용동향 자료

이렇게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외견상 실업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들은 실업자에 속할 수는 없다. (국제기준이 그렇다.)

[dropcap font=”arial” fontsize=”25″]5.[/dropcap]그렇다면 이들 그냥 쉬는 인구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특히 많은가? 실업자와 그냥 쉬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실업자는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쉬는 사람이고, 그냥 쉬는 사람은 그냥 쉬는 사람.

그런데 실업자는 실업급여 등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그냥 쉬는 사람은 그냥 계속 쉰다. 그래서 실업의 사회보장이 충실한 나라에서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논다고 답하고, 우리나라처럼 보장이 허술한 나라에서는 그냥 쉰다고 답한다. 그래서 설문 문항을 바꾸면 실업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

실업률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설문조사 방식을 취한다. 통계청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전국 3만 2천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 가구 방문을 통해 개개인의 취업, 실업 등 경제활동상태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dropcap font=”arial” fontsize=”25″]6.[/dropcap]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완전고용의 비중이 매우 높다. 즉, 자영업자와 그에 속한 ‘무급가족 노동자’의 숫자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만 573만 명이고, 이에 딸린 무급가족종사자만 131만 명이다. 빵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월급 없이 돕는 착한 딸은 월급은 못 벌지만 어쨌건 일을 하고 있으니, 실업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무급가족 종사자는 분명히 실업자와 비슷한 경제적 상황일 것이다. (실업자는 81만 명, 무급 가족 종사자는 131만명.)

여기에 임시직근로자가 5백만이고, 일용근로자가 170만 명이다. 안정된 직장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역시 실업자도 아니다. (통계상으로는 당연히 취업자이다.)

[dropcap font=”arial” fontsize=”25″]7.[/dropcap]여기에 ‘주부’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주부란 ‘실업자가 아닌 가사노동자’를 뜻한다. 취업할 의사가 없는 기혼여성(또는 남성). 그러나 고용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이들 기혼자도 노동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취업자 또는 실업자가 된다. 그러나 매우 많은 기혼여성은 노동의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버린다.

기혼여성들을 위한 여러 사회적 장치가 된다면… 역설적으로 지표상 실업률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많은 기혼여성이 노동의사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의사를 쉽사리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의무군인 60만이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에서 왕창 빠진다. 이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든다면 역시나 지표상 실업률은 왕창 뛰어 버릴 것이다.

[dropcap font=”arial” fontsize=”25″]8.[/dropcap]원래 실업률 지표는 어느 나라나 제대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dropcap font=”arial” fontsize=”25″]9.[/dropcap]실업률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 지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고 재정지출의 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 언제나 3%에서 4% 수준인데 뭐…

[dropcap font=”arial” fontsize=”25″]10.[/dropcap]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이런 낮은 실업률의 범인은 통계청이 아니다!! 아주 많은 경제적 사회적 원인이 내재한 핵심적인 사회 문제다.

[box type=”info”] 알림: 본문 예시 설명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비단터” 님께서 지적해주셨네요.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기존 본문]
경제활동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여기선 고시생)를 뺀 인구이기 때문에 60-10=50명이 된다. 따라서 실업률을 계산하면, 20/50이 되며, 실업률은 40%로 계산이 된다.

[수정한 본문] (입력 시각: 2014년 2월 15일. 오후 6:25.)
경제활동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여기선 고시생)를 뺀 인구이기 때문에 90명-10명=80명이 된다. 따라서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을 계산하면, 20/80이 되며, 실업률은 25%로 계산이 된다.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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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1.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내용에 덧붙여, 각각의 항목에서 타국과의 통계적 비교수치를 첨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를테면 그냥 쉬는 사람, 자영업자 및 그에 딸린 무급가족 등에 대한).

  2. 저기 윗분… 궁금한데요. 저는 슬로우뉴스 자주 보는 독자 중 일인인데요.

    혹시 슬로우뉴스 빨간펜 선생님인가요? 기사마다 무슨 자기가 시켜서 기사를 쓴 것처럼 기사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뒤늦은 훈수 두는 댓글을 자주 다시는데요, 기사 잘읽고 난 다음에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많이 거슬려서요. 팬으로서 할 좋은 댓글문화(?)도 아닌 것 같구요.

    막걸리 소믈리에처럼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핵심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을 자주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글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시는 거 같은데 슬로우뉴스에 투고를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쓰시는 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보고 싶어서요.

    과객1234님이 기사 달 때마다 자기가 아는 걸 건설적으로 알려줘서 기사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고 링크를 걸어주거나 한 적도 한번도 본적이 없는 거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면이지만 돌려서 말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댓글을 답니다.

  3. 제 내공이 부족하여 포스팅의 부족한 면모에 대해서 지적질밖에 할 줄 모릅니다. 다만 슬로우뉴스에 기대하는 바가 컸고,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최근 들어 일종의 모니터링을 의도로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빨간펜이라고 하신다면,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의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훈수둔다는 식의 건방진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부분의 글에서 데이터를 생산하지는 못합니다(게임이나 미디어 관련 글에서는 그나마 뭔가 쓰긴 했습니다만, 그리 많지는 않아 아마 못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포스팅을 보고 그 공란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슬로우뉴스는 무책임한 저널리즘에 대한 개선 의지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런 만큼 스스로 생산하는 포스팅에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일 뿐, 별로 좋게 보시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떠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 역시 실질적 데이터 생산 없이 지적질만 하는 게 그리 보기 좋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했구요. 게다가 늘 생산적인 지적만 했던 것도 아니죠.
    그간 제 댓글들에 기분나쁘셨을 분들께 사과드리며, 늘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슬로우뉴스에 아무쪼록 무운이 있길 빕니다. 다만 늘 초심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경계하길 바랄 뿐입니다.

  4. 저야 그냥 일반 독자라서 과객1234님이 슬로우뉴스와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하시고 무운이 있길 바란다고 하시니 혹시 슬로우뉴스에서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제 솔직한 느낌은 요청을 받고 한게 아니라 마치 총괄 사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쓰신 글이 있다고 하시니 궁금합니다. 링크 부탁드립니다. 왠지 좋은 글일 것 같아서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원래 깐깐한 분들이 글도 잘 안쓰는 대신 한번 쓰면 잘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펜이나 선생님 비슷한 건 맞는데 훈수는 아니라는 건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훈수보다 선생님 비슷한 게 더 강한 거 아닌가요?

    그냥 기분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댓글을 달고 과객1234님이 저에게 답변을 했는데 마지막 문장…… (다만 늘 초심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경계하길 바랄 뿐입니다.) 읽어보면 저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꼭 저는 쏙 빼고 슬로우뉴스에게 인사하는 것 같네요. 정말 관계자인데 제가 괜한 말을 했나 싶기도 한데 슬로우뉴스 분들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둘러서 이야기하는 성격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만드는 분들… 혹시 뭔가 관계가 있는 건데 제가 모르는 거라면 그냥 넘어가주세요.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뉴스 기사는 … 아니 뉴스 기사가 아니라 어떤 글이라도 아무리 잘 써도 글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팬이라면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다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명령하거나 상급자처럼 아니면 슈퍼스타K 심사위원처럼 이게 부족하네 저게 이상하네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팬이 아니고 그냥 와서 댓글다는 분들이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썅욕도 하고 트집도 잡고 조롱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과객1234님은 말로는 팬이고 애정을 갖고 있다는데 막상 댓글은 보스인 것 같아서….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보기 좀 이상했습니다. (알고보니 댓글다는 척 하면서 명령하는 정말 보스?) 그냥 나 원래 이런 컨셉이야 하고 달면 몰라도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하수로 보고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제멋대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앞으로 저도 건설적인 댓글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5. 별로 좋은 글 아니니 찾아보지 마세요.

    빨간펜처럼 시시콜콜 지적질은 하려고 했지만 선생님처럼 뭔가 더 나은 사람은 아니란 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 짓거리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지껄인 것인데 슬로우뉴스쪽에 드리고 싶은 말이지만 댓글 따로 달기 귀찮아서 그냥 썼습니다.

    슬로우뉴스가 재정상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힘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훈수 둔다고 생각한 적 한번도 없고, 그런 어조로 쓰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 대 수용자의 동등한 위치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여겨지면 부족하다고 쓴 것입니다. 기대치에 비해 실망했다면 실망했다고 씁니다. 꼭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씁니다. 저도 돌려서 이야기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특정 추론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들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실수로든 뭐로든 부족하거나 누락되었다 여겨지는 경우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글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제 댓글은 열배로 늘어났을 겁니다(똑같은 닉네임으로 사방에 도배되는데 아주 오지랖 쩔어 보였겠지요). 또한 이런 주제도 다뤄주세요, 라고 할 땐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슬로우뉴스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씹고 뜯고 물고 작살을 내고 관심법을 동원하고 신상을 털어버려도 슬로우뉴스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꼴불견처럼 보이는 제 오지랖은 약간의 여가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며 어떤 공식적 업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때그때 익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으려고 같은 닉으로 쓰다보니 더 진상처럼 보였겠네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별 것 아닌 일에 욱하는 걸 보면 아마도 진상이 맞겠지요.

    나름 조언을 해 주신다고 댓글을 주셨을 텐데 속이 좁아서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네요. 아무튼 슬로우뉴스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6. 자주 보이시는 분이길래 돌려서 말 안하고 바로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준의 대응이시니 무섭네요.

    건설적인 방법을 찾아보다 말씀드린 건데 아쉽습니다.

  7. 관계자니 보스니 하는 말 듣고 욱했나 봅니다. 암튼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절 보실 일은 없을테니 그러려니 해 주세요.

    쓸데없는 댓글로 포스팅을 오염시킨 데 대해 슬로우뉴스 필진 및 방문자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기사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대서 죄송합니다.

  8. 예시가 더 이해가 안갑니다.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노동 가능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60-10=50이 아니라 노동가능 인구 90에서 비경제활동인구 10을 뺀 80 아닌가요?

    그러므로 20/50=40%가 아니라 20/80= 25%가 실업률

  9. 비단터 님께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예시 설명에서 착오가 있었네요. 본문 오류는 방금 전에 정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10. 이글 하나보고 사회발표숙제 조사 다했네요 정리도 깔끔하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그것은 알기 싫다 시즌 1 57회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님이 모르고 있는 모든 것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2. 이거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읽는 입장에선 ‘아직까지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도 어느정도는 실업률이 더 적은 거 맞겠지.’ 싶은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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