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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돌직구 던진 이재명의 X.

• 이재명(대통령)이 X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10일 아침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 알고 보니 2년 전 영상이고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의 시신이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이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스라엘은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는 표현에 발끈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condemnation)을 받아 마땅하다”고 항의 성명을 냈다.
• 이재명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반박했다.
•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소셜미디어 정치”라고 비판했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미국 MAGA 진영에 친이스라엘 세력이 많아 미국 내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 매국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다.”

•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 이스라엘 비판이 국익 논쟁으로 번지자 이재명이 반박하면서 쓴 글이다.
• 조선일보 등은 외교 갈등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다.
• 이재명은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주제와 관련한 사견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글은 한국인의 평균적인 상식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인권 가치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최소한 검토는 거쳐야.”

• 경향신문이 만난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평소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전쟁 상황에서 파장이 커지는 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여당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최소한의 검토는 거쳐 정제된 메시지를 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 “이란 정부와 협상에서 물꼬를 트려는 계산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파키스탄에서 이란 대표자들과 21시간 협상을 벌인 결과다.
• “미국의 레드라인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는 것인데 이란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 에스마일 바가이(이란 외무부 대변인)는 “협상의 성패는 상대의 진정성과 선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요구를 자제하는 데 달려 있다”는 글을 X에 남겼다.
• 미국과 이란에서 각각 300명과 71명의 협상단을 파견했다.
•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물질 반출이 쟁점이다.

트럼프의 반격?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한다.”

• 이란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면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통행료를 내더라도 못 지나간다고 막아섰다.
• 트루스소셜에 “모든 선박을 수색하고 차단하라고 해군에 지시했다”는 글을 남겼다.
• 미국 동부 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하기로 했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군함 호르무즈 해협 통과.

• 이란 정부가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미국 군함이 해협을 통과해서 왕복하는 데 성공했다.
• 트럼프는 “기뢰에 부딪힐 수 있다는 위협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다.

2월 말과 달라진 게 없다.

•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나빠졌다. 미국과 이란 모두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뉴욕타임스는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이란도 잘 알고 있다”면서 “타협할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북만 빼고 민주당이 휩쓴다.”

•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전망이 돈다고 한다.
• 집권 1년 만에 치르는 선거고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여당 프리미엄이 강력하다.
• 박동원(폴리컴 대표)은 “당장 내일 선거를 하면 경북 정도를 국민의힘이 이길 거고, 대구조차 경합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보궐 모든 지역에 공천한다.

• 조국혁신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계상 경선을 하기 어렵다”면서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조국도 곧 출마 선언을 한다.

사장님이 공짜로 살고 있는 회사 소유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집이 2630건이다. 공시가격 합계는 5.4조 원이다.
• 만약 사주 일가가 법인 소유 주택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탈세가 된다.
• 임광현(국세청장)은 페이스북에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은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더 깊게 읽기.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 지원했나.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이란에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 중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트럼프는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낸다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식당 사장님들이 배민과 단체 교섭할 수 있을까.

• 이재명(대통령)이 계속 노동 이슈를 던지고 있다.
•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으로 교섭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본사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만약 범위가 확대되면 배달 앱 입점 업체들이 배달 앱 운영 업체와 단체 교섭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사업자들의 협상이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영역으로 편입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시장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불법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 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원)은 “가맹본부와 점주의 교섭력 격차를 보정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단체행동권까지 확대되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무혐의.

• 통일교 관계자에게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조사를 받아왔다.
• 합동수사본부가 공소 시효 7년이 지났고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한전재수 의원실 보좌 직원 4명은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전재수와 박형준(부산시장)이 각각 51%와 40%를 기록하고 있다.

헝가리 오르반 정권 무너졌다.

• 16년 동안 집권했던 빅토르 오르반(헝가리 총리)이 총선에서 과반을 얻는 데 실패했다.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오르반을 지지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 오르반은 트럼프와 가깝고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 오르반의 패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 당장 유럽연합의 900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가 헝가리의 반대로 막혀 있었는데 풀릴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 집권 이후 약진하던 유럽 극우 세력의 첫 후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돌고 돌아 다시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재명(대통령)이 “주식 양도 소득세가 거의 제로라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인데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내는 거라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금투세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유예하기로 했고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했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주식시장 부진이 정상화됐으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은 미국행.

• 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뜬금없다는 비판이 많다.
•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은 “공천 시계가 장 대표의 이유 모를 방미에 일주일간 멈춰 선다”고 말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선거를 포기한 것인가’ 이런 느낌을 리더가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 논란이 커지자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페이스북에 “이번 6·3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라는 글을 남겼지만 역시 뜬금없다.

재판 소원 한 달, 전원재판부 회부는 0건.

• 사전 심사에서 194건을 심리하고 모두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 66%가 청구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 단순한 재판 불복은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신용카드 가입 정체, 해지 늘었다.

• 8개 카드사 신규 회원이 2023년 1006만 명에서 지난해 1034만 명으로 3% 느는 데 그쳤다. 해지 회원은 690만 명에서 790만 명으로 14% 늘었다.
• 매일경제신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플랫폼 기반 결제가 일상화하면서 소비자의 결제 수단이 ‘카드’뿐만 아니라 ‘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전체 신용카드 대비 휴면카드 비중은 15%에 이른다. 개인 신용카드 평균 실사용률은 85.5%를 기록했다.

해법과 대안.

70세 헌혈 정년 괜찮나.

• 노인 인구 비중이 늘면서 헌혈이 크게 줄고 있다.
• 헌혈 정년은 65세에서 69세로 늘어났다. 70세가 되면 헌혈을 할 수 없다.
• 한국에서 날마다 5000팩 정도가 필요한데 보유하고 있는 혈액은 1만7000팩 정도다.
• 지난해 헌혈 인구는 284만 명, 전체 인구의 5.6%다.
• 이지현(한국경제신문 차장)은 “69세 연령 제한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의사가 개인별 헌혈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2년 기간제가 정규직 전환을 줄였다.

•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2009년 28%에서 2020년 19%로 줄었다.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됐다”는 이재명(대통령)의 말이 맞았다.
• 기간제 노동자 비율은 2010년 10%에서 2024년 12%로 늘었다.
• 이준희(광운대 교수)는 “기간 연장과 더불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금지와 구제 절차를 강화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흥준(서울과기대 교수)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등을 명확히 해 부작용을 줄여야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권혁(고려대 교수)은 “기간 규제보다 사유 제한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 “기간 규제는 없애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간제를 허용하고 기간제에 대한 고용불안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쪼개기 계약 금지 등 해법은 얼마든지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해법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거나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면 같은 자리에 기간제 고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휴지기를 둘 수 있다.
• 55세 이상은 2년 사용 기한 예외인데 6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비정규직 추가 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직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기간제 반복 고용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기간부터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격 폭등 막았더니 소비가 늘었다.

• 3월 둘째 주에 휘발유 판매가 35만 톤이었는데 넷째 주는 41만 톤으로 늘었다.
• 경향신문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때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휘발유를 아끼자면서 휘발유를 더 팔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석유 최고 가격제 원칙이 없다.

• 휘발유 기준으로 1차는 3월13일 1724원, 2차는 3월27일 1934원, 3차는 4월10일 1934원이었다(동결).
• 문제는 첫째, 국제 유가와 연동한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둘째, 인위적으로 가격을 찍어 누른 탓에 석유 소비가 줄지 않았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가격에 직접 손대는 대신 대상자를 특정해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증기 폭발, 소방관들의 참변.

• 완도의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는 도중 불이 붙었다. 소방관들이 1차 진압을 마친 뒤 다시 연기가 발생했고 유증기가 폭발했다.
• 박승원(소방위)과 노태영(소방사)이 끝내 나오지 못했다.
• 공하성(우석대 교수)은 “방화복은 500도까지 견디지만 플래시오버 때 열은 1000도까지 솟구친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신속 동료구조팀(RIT)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늘의 TMI.

차 담보 대출 2조8074억 원.

• 2024년과 비교하면 46%나 늘었다.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차 담보 대출이 5조 원이 넘는다.
• 차 담보 대출은 최후의 보루로 꼽힌다. 주택 담보까지 안 되면 마지막에 차를 잡히고 돈을 빌린다.
• 이마저도 없는 사람은 대부업체를 찾는다. 지난해 4분기 상위 30개 대부업체 신규 대출이 7955억 원, 3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 김수현(한국경제신문 기자)은 “대출이 없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치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 1만2791명.

• 알바해서 부모 영치금을 버는 아이들이 있다.
• 중앙일보는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사회적 낙인 탓에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늑구는 어디에.

•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귀소 본능이 강해 동물원 인근에 있을 거라고 보고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 늑구는 2024년생이다. 물만 있으면 열흘 이상 생존할 수 있지만 더 늦어지면 위험하다.   
• 소방본부가 공개한 사진은 AI로 만든 가짜였다.

“우리는 모두 같은 승무원.”

• 아르테미스 2호가 돌아왔다. 크리스티나 쿡(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은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 구명보트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 오리온 캡슐은 시속 3만9693km로 대기권에 진입했다. 음속의 33배다. 오후 7시53분에 대기권에 진입해서 8시4분 낙하산을 펴고 시속 219km로 감속한 뒤 8시7분 바다에 떨어졌다.
• 오리온은 지름 5m에 높이 3.4m 크기다.

미나브 168.

• 이란 협상단이 타고 온 정부 전용기의 이름이다.
• 미국의 폭격으로 숨진 미나브 초등학교 학생 168명을 기리는 의미다.
• 중재자로 나선 아심 무니르(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는 이란 대표단을 맞을 때는 전투복을, 미국 대표단을 맞을 때는 정장을 입었다.

너무 똑똑한 클로드 미토스.

• 괴물 인공지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프리뷰 단계이데 사이버 보안의 판도를 뒤흔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 미토스가 공개되면 사이버 공격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다. 미국 백악관도 긴급 대책 회의에 나섰다.
•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찾고 익스플로잇(취약점 공격 도구)을 만드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잠실 올림픽훼밀리타운, 6787가구로 재건축한다.

• 1988년에 지은 4494가구 단지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26층으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 796가구를 공공 주택으로 공급한다.

칩플레이션, 노트북도 스마트폰도 오늘이 가장 싸다.

• 메모리가 들어가는 전자 제품 가격이 10~30% 올랐다.
• LG 그램 프로 16형 제품은 올해 1월 314만 원에서 석 달 만에 354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출시 가격은 264만 원이었다.
•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D램 가격이 올해 1분기 50% 이상 올랐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90% 이상 올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인플레이션 2.0시대.

• 중동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거라는 경고도 나온다.
• 세계은행에 따르면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고 물가가 0.9% 오를 수 있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일단 막아야 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고 강조했다.
•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심리가 번지면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을 예상해 상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임금-물가 소용돌이(Wage-Price Spiral)’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긴축이 점점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중앙은행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됐다.”

중국 시장은 헬스클럽이다.

• 중국 시장에서 체력을 단련해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
• 첫째, 배터리 충전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을 교환 방식으로 해결했다.
• 둘째, 발전기를 장착한 EREV도 나왔다.
• 셋째, 충전 속도도 끌어올렸다. 화웨이는 최근 1초에 1km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 모두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중국은 남들이 구상할 때 연구하고 연구할 때 개발하고 개발할 때 출시한다. 최필수(세종대 교수)는 “중국을 상대하려면 중국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묵할 때가 아니다.

• 이재명의 X 논란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
• 첫째,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터뜨린 건 분명히 문제였다.
• 둘째, 정부 차원의 조율된 메시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 셋째, 미국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한다. 불필요한 외교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 김회경(한국일보 정치부장)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매국노라고 반격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도 “1973년 박정희(당시 대통령)가 친아랍 성명으로 오일 머니라는 실리를 추구한 전례가 있다”고 평가했다.
• 김회경은 “이재명의 실용 외교 관점에서는 침묵만이 정답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외교적 마찰은 글로벌 책임 강국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홍라희와 이재용은 남매가 아니라는 코멘트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홍라희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삼 남매”라고 풀어쓰는 게 좋았겠네요.
• 오디오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슬로우뉴스 웹에서 팟캐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발송 직후에 오디오로 변환하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8시30분 정도에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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