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한덕수의 선택적 기억, “계엄 만류했다”는데 본 사람이 없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외칠까, 조선일보의 불안.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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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오전 1시13분에 발사했다. 1시55분 중형위성 3호의 신호를 수신했다.
122초 고도 66km에서 1단 분리, 230초 211km에서 페어링 분리, 263초 263km에서 2단 분리, 741초에 601km에 도달했다.
13기의 위성을 싣고 가서 뿌렸다.
2010년 사업 착수 이래 15년8개월 만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 주관했다. 민간 주도 우주 산업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이 한덕수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어제 한덕수(전 국무총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는 “계엄에 찬성한 적도, 내란을 인식한 적도 없다”면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1월21일 오후 2시다.

한덕수의 선택적 망각.

특검 조사에서는 포고령을 문서로 받았다고 말했으면서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에 그렇게 나온다”고 말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장면이 있는데 “무엇을 봤는지 분간이 안 된다”고 말했다.
기억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다. “윤석열에게 재고를 요청했고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말려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주장일 뿐이다. 한덕수는 그날 저녁 8시에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었다. 한덕수가 윤석열을 말리는 걸 보거나 들었다는 사람은 없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판사)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다.

윤석열이 한덕수를 싸고 도는 이유.

윤석열이 다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한덕수는 만류했다”고 거든 건 한덕수의 선고가 윤석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한덕수 결심 공판 기사의 위치.

중앙일보는 “45년 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이라는 제목으로 5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10면으로 밀었다.
동아일보는 1면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도 모두 1면이다.
조선일보는 “검사들 감찰 지시”를 1면 머리기사로 걸었다.

V0 김건희가 박성재를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면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법무부 장관을 쥐락펴락 수사 방향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원석(당시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직전 김건희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원석은 친윤으로 시작해 반윤으로 떠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박성재(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원석이 지시한 것인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고한 것인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한겨레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색출하라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건희의 메시지 이후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송두리째 교체됐다.
“김명수(전 대법원장) 사건을 방치한 이유가 뭐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수사 개입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10월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링크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 “김건희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게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건희-윤석열 ‘공동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요청 받고 허위 진술했다.”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전 김건희가 전성배(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경옥은 검찰 조사에서 전성배가 부탁해서 가방을 교환하러 갔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유경옥은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 ‘뉴 프레임워크’ 만든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환율 방어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점을 조절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는 상수라고 봐야 하는데 정책을 건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엔비디아 없이도 가능, 구글이 입증한 새로운 가능성.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 말고 대안이 없었는데 구글이 치고 나왔다.
구글은 GPU 없이 자체 개발한 TPU(텐서처리장치)로 제미나이를 훈련시켰다. 메타(페이스북)도 엔비디아 GPU 대신 구글 TPU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 천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GPU 시장의 90%를 차지했다. 당장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일극 구도가 흔들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엔비디아가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는데 조바심이 드러난다. “우리는 구글의 성공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들은 큰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구글에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

4대 빅테크 시가총액 15조 달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S&P 500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1999년 닷컴 버블 때보다 집중도가 더 높다.

다르게 읽기.

정청래-조국의 미묘한 갈등.

모처럼 만났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대선 전 합의한 정치 개혁이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자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화영 재판 퇴정한 검사들 감찰한다.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했다. 검찰이 이재명(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백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 감사 뒤집기.

복잡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뒤집힌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가 유병호(전 감사원 사무총장)를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문재인 정부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캐고 이게 다시 정권이 바뀐 뒤 뒤집혔다.
3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은폐한 자료”라던 자료가 정권이 바뀌니 “군사 기밀”이 됐다. 최재해(당시 감사원장)가 중간 발표를 미루자고 했는데도 유병호가 기자들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런데 여기에 군사 기밀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를 흠집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사후에 시정하는 것을 무턱대고 탓할 일은 아니지만 감사원 감사가 이처럼 정권에 따라 갈팡질팡하니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NCC 공장 통폐합.

NCC(나프타 분해 설비) 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롯데-HD현대의 통폐합은 두 회사가 합병 법인의 지분을 50%씩 갖는 조건이다. 공장 한 곳을 중단하고 나머지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최대 110만 톤이 줄어들게 된다.
LG화학과 GS칼텍스의 통합도 논의 중이다.
동아일보가 만난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 없는 범용 에틸렌 제품 생산을 줄이고 수익성 높은 제품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도 “회사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세부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레벨 4 도시 만든다.

다섯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정도고 2단계까지는 조향과 감속, 가속을 지원하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넘겨받는다. 레벨 4는 운전자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자율주행 구간이 정해져 있고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이다.
한국도 중국 우한이나 미국 로스앤젤레스처럼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이나 진천, 군산, 익산, 강릉 등이 후보지다.

해법과 대안.

“윤석열 정부가 줄였어야 할 1.5억 톤 그대로 넘어왔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탄소 감축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2억 톤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왔다”는 이야기다.
태양광 발전 단가를 1kWh에 80원까지, 육상 풍력은 100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70원인데 폐기물 비용 등을 더해야 한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LNG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전망도 중요하다. 1km에 20억 원씩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태양광 발전의 수익을 햇빛 소득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김성환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재생 에너지를 빠르게 늘린다는 전제로 기존 원전을 잘 활용하는 방식을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산업재해 사망을 줄인 비결.

보너스(당근)와 벌점(채찍)을 병행했다.
50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공공 프로젝트에서 안전 성과를 인정 받으면 공사 계약금액의 최대 0.5%를 보너스로 받는다.
18개월 누적 벌금이 25점 이상이면 새로운 사업에 입찰할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가도 연장할 수 없다.
싱가포르의 산재 사망자는 2005년 노동자 10만 명당 4.9명에서 2년 만에 2.9명으로 줄었고 2018년에는 1.2명으로 줄었다. 2028년 목표는 1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새벽 4시 쿠팡 물류센터 직원 사망.

카트에 물건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옮겼는데 숨졌다.
최근 3개월 근무 시간은 주당 41시간이었다. 쿠팡은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11월에만 3명이 숨졌다.

필수 의료 사고 배상, 최대 15억 원 지원.

2억 원까지는 의료 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15억 원까지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전문의 1명에 연 170만 원인데 정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대 10개 말고 카이스트 10개 만들자.

2030년까지 4조 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예산 나눠먹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4조 원을 9개 대학에 나누면 연간 900억 수준이다.
한애란(동아일보 기자)은 “왜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지 봐야 한다”면서 “서울대는 대학 혁신의 롤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이스트는 이미 AI 분야에서 세계 5위다.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 카이스트 수준의 대학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대학 실험실과 산업 현장이 연계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2019년에 만든 무함마드빈자이드는 세계 최초의 AI 대학이다. 설립 6년 만에 18위에 올랐다.

설탕세의 효과.

영국은 2016년에 설탕세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기준을 더 높였다. 지금은 100ml 기준으로 5g 이상 설탕이 들어가면 18펜스(350원), 8g 이상이면 24펜스(460원)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기준을 100ml당 5g에서 4.5g으로 낮추고 2016년에 빠졌던 우유 음료도 포함하기로 했다. 밀크셰이크나 라테 등도 대상이 된다.
설탕세는 효과가 있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65%의 청량음료가 설탕 함유량을 줄여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다. 판매 중인 제품의 90%가 설탕 함유량이 5% 미만이다.
영국의 설탕세 수입은 연간 2억 파운드 규모인데 4500만 파운드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오늘의 TMI.

서울시 낙엽만 1년에 3400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 1618개 도로에 가로수 29만 그루가 있다.
은행나무가 10만 그루,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가 5만 그루, 느티나무와 벚나무가 4만 그루와 3만 그루씩이다. 4개 수종이 77%를 차지하는데 모두 가을에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활엽수다.
나무 한 그루에 15kg 정도인데 부피가 커서 수거와 운반 비용이 많이 든다.
종로구와 강동구, 성동구 등은 낙엽을 숙성해 농가에 제공한다. 송파구는 낙엽 20톤을 남이섬으로 보낸다. 용산구와 중랑구 등은 톱밥 형태로 가공하거나 연료로 활용한다.

서울 고속터미널에 60층 주상복합.

터미널은 지하로 들어간다.
공공 기여 방식으로 고속버스 전용 차로를 신설하고 주변 연결도로 일부를 지하화한다.
지금도 상습 정체 구간인데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결혼-출산 바닥 쳤나.

9월 출생아가 2만2369명, 결혼은 1만8462건이다. 각각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6%와 20.1% 늘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출생아가 19만1040명,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 23만8317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배터리가 닳았다.”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한 모습이다. 트럼프 집권 1기와 비교하면 행사가 39% 줄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집무실에서 졸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늘었다.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시간도 2017년에는 평균 오전 10시31분이었는데 올해는 12시8분으로 늦춰졌다.
트럼프는 “인간은 배터리처럼 한정된 에너지를 타고 난다”는 배터리 이론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적 있다.그래서 운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가치 20조 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가각 4.9조 원과 15.1조 원으로 평가 받았다. 주식 수를 반영해 교환 비율은 2.54:1이다.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는 19.5% 지분을 확보한 송치형(두나무 회장)이 된다. 네이버가 17.0%, 김형년(두나무 부회장)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
두나무가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되는 구조인데 장기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네이버가 합병하고 송치형이 이해진(네이버 창업자)의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 오늘 선고 나온다.

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고발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은 물류업체 하청 직원의 재판이다.
검찰은 선고 유예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유예는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진옥동 연임할까.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는 넷이다. 다음달 4일 결정된다.
진옥동(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크지만 집사 게이트가 변수다. 김건희 측근 김예성이 관여한 스타트업에 30억 원을 투자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신한은행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9%)이지만 재일교포 연합인 간친회가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마다 은행장이 새해 인사를 드리러 일본을 찾는다. 간친회의 선택에 달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복지가 주변화하고 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지난 10년 동안 복지 지출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는데 내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동결됐다.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윤석열 정부보다 줄었다. 통합돌봄예산도 시범 사업과 비교하면 지방정부 지원금액이 절반 수준이다.
오건호는 “기본사회를 주창하는 정부에서 복지 주변화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살면서 진짜 두려웠던 것.

알룬 하미데 큐브라(남서울대 교수)의 경험이다. 아파트에 비상벨이 울려서 복도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다.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벨이 꺼졌다. 잘못 울렸나.
그 뒤로도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다. 언젠가는 밖에 나가보니 외국인 입주자 한 명이 내려와 있었다. 튀르키예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대피하라고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알룬 하미데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도 “언젠가 나도 비상벨에 놀라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털어놨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외칠까.

언젠가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우리가 윤석열이다”를 외칠 가능성도 있다.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민주당이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깊은 열패감이 지면에 드러난다.
“윤석열은 민심을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자신을 당선시켜 준 선거 연합을 허물고, 김건희의 부적절한 행태를 방치했고, 거칠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으로 국민을 화나게 했다.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대안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 헛것을 보는 것처럼 국민 눈에 비친다. 국민의힘이 이 마약에 미련을 버리고 끊지 못하면 선거에서 과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윤석열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는 처절한 현실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