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14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김정은 중국 간다.

•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서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 한-미-일과 북-중-러가 각각 밀착하는 모양새다.
• 한국에서는 우원식(국회의장)이 대신 간다.

쟁점과 현안.

3500억 달러 백지 수표.

• 트럼프와 한국 정부의 입장 차이가 크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대출이나 투자 보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지분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겨레가 만난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이 사실상 백지 수표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실무자들이 10차례 회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 시간은 미국 편이다. 관세 협상이 끝났지만 트럼프가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해야 발효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합의문을 못 쓴 이유.

•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의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15%가 합의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둘 다 불리한 내용을 넣고 싶어하지 않아 불발됐다는 게 한국일보 분석이다. 서둘러 도장을 찍느니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협상이 빨리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전술적으로 시간을 갖는 게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세 전쟁이 성장률 3분의 1 갉아먹었다.

• 한은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5월 0.8%에서 조금 올랐지만 추경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 관세 전쟁 여파도 크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0.45%포인트와 0.60%포인트 낮아질 거라는 분석이다.

더 깊게 읽기.

“금리로 집값 잡을 수는 없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했다.
• 첫째,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 둘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는 않겠다.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 1.00%포인트를 내린 뒤 2개월 연속 동결한 상태다.
• 이창용은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부동산은 29주 연속 상승.

• 상승 폭이 둔화됐을 뿐 여전히 오르고 있다.
• 한국은행이 부동산이 안정된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계 대출이 줄었지만 거래량이 늘고 있고 자칫 금리를 건드릴 경우 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

•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영호가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자백했다.
• 윤영호의 수첩에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힌 것도 증거로 확보했다.
• 권성동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의원을 회시 중에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이 이르면 오늘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보고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한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 CCTV 영상 공개되나.

• 속옷 바람으로 체포를 거부하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열람할 계획이지만 일반 공개 여부는 미지수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부분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장동혁 악수할까.

• 이재명(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기로 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요구하고 있어 회동이 성사될지는 확실치 않다.
• 정청래는 장동혁에게 당선 축하 화분을 보냈지만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파면도 잘못이고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답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 장동혁은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면서 대통령의 요청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세 사람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악수도 하고 대화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다.

물러선 정성호.

• 검찰 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충돌했던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면서 물러섰다.
• “민주당에 토론이 없다”고 불만을 쏟아내더니 “개인 의견은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검찰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1348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 식별 키 기준으로 2695만 건이 유출됐다.
• 알려진 것보다 문제가 심각했다. 고학수(개인정보위원장)는 “SK텔레콤의 보안이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은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가 없었다.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 심지어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4월19일 해킹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5월9일 유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은 12조7741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234억 원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최대 3700억 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3조2교대를 3조3교대로 바꾼다는 의미.

• 3조2교대 구조에서는 12시간씩 맞교대를 해야 한다. SPC 공장에서는 야간 조가 오후 7시30분에 출근해서 오전 7시30분에 퇴근하면서 교대한다. 나흘마다 주간-야간 근무가 바뀌는데 그때 이틀을 쉰다. 5일을 출근하더라도 휴식 시간 빼고 50시간을 훌쩍 넘기게 된다.

• 3조3교대로 바꾸면 하루 8시간씩 주 6일을 출근해야 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 시간은 주 48시간으로 줄어든다. 나흘마다 아침조와 오후조, 야간조가 바뀐다. 그때마다 하루를 쉰다.

• 원래 42시간씩 4조 3교대로 돌려야 할 라인을 3개 조로 돌리기 때문에 보완조가 필요하다.
•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와 2조2교대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시급 1만5000원인 노동자가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수당을 포함하면 월 121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연봉 기준으로는 1452만 원이 된다.
• 이재명이 지적한 것처럼 노동자들이 몸이 축나는 걸 알면서도 야근과 특근을 감수하는 건 연장 근로와 야근 근로 수당이 없으면 기본급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다. 본질은 비용 절감이고 해법은 임금 감축 없는 노동 시간 단축이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 성인의 7% 수준이다. 원혜영(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이 세 가지 문제를 짚었다.
• 첫째, 인공호흡기는 거부할 수 있지만 영양분과 수분 공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 둘째, 임종 과정에서만 연명 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말기 환자도 죽기 직전에서야 선택을 할 수 있다. 정작 임종 과정이 되면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셋째, 조건도 까다롭다. 가족이 반대하면 안 되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무연고자는 가족의 동의가 없어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다.
• 원혜영은 “연명 의료 거부 범위를 넓히고 환자의 사전 의향서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옵티칼 고공 농성 끝낸다.

• 세계 최장 고공 농성이었다. 박정혜(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가 600일 만에 내려온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의 자회사다. 2022년 구미 공장을 청산하면서 21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이를 거부한 17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평택 공장(한국니토옵티칼)으로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구미 공장과 평택 공장은 다른 법인이라 고용 승계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박정혜를 만났다. 박정혜는 “물량은 평택 공장으로 옮기면서 노동자들만 버려졌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보이스 피싱, 은행에도 배상 책임.

•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기로 했다. 24시간 운영하는 보이스 피싱 신고 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린다.
• 외국인 여권으로 개설할 수 있는 회선을 1회선으로 제한한다.
• 금융회사들에도 예방 책임을 지우는 걸 법제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대학생 25만 명.

• 지난해와 비교하면 21% 늘었다. 중국이 7.7만 명, 베트남이 7.5만 명,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이 각각 1.5만 명 수준이다.
• 유치원과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20.2만 명, 전체 학생의 4% 수준이다.

자살·자해 시도 3.6배 늘었다.

• 지난해 응급실에 찾아온 손상 환자 8만6633명 가운데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환자가 6899명이다.
• 응급실 환자 중에 자살 또는 자해 환자의 비중이 2014년 2.2%에서 지난해 8%로 늘었다.
• 20대가 23%로 가장 많았다. 10대도 17%나 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 그냥 1위가 아니라 누적 시청 수 1 위다. 2억3600만 회를 기록했다.
• 2위로 밀려난 영화는 2021년 ‘레드 노티스’다.
• 드라마 시리즈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2억6520만 회, ‘웬즈데이’ 시즌 1이 2억5210만 회로 2위인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따라잡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료 1.45% 오른다.

• 3년 만이다. 건강보험은 올해까지 4633억 원 흑자를 유지하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 간병비 급여화 등 이재명 정부 공약이 반영되면 재정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소버 큐리어스’, 요즘 누가 술 마셔요.

•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하루 1~2잔의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고 답변한 미국인이 53%로 늘었다. “술을 마신다”고 답변한 비율은 54%였다.
•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버 큐리어스는 ‘술 취하지 않은’이라는 의미의 ‘소버(Sober)’와 ‘궁금한’이라는 뜻의 ‘큐리어스(Curious)’를 합친 말이다.
• 한국도 ‘소버 큐리어스’ 흐름이 보인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 음주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016년 62%에서 2022년 57%로 줄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

• 일본은 툭하면 1965년 국교 정상화를 강조한다. 그때 이미 다 털었으니 더 말 꺼내지 말라는 의미다.
•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었다”고 반발했다.
• 윤석열 당선 직후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와 통화에서도 이 표현이 나온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보자는 내용이었다. 결국 윤석열은 3자 변제안이란 기묘한 타협안을 내놨고 여전히 물컵의 나머지 반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발표문에도 같은 표현이 그대로 나온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당연히 윤석열의 3자 변제안을 따르겠다는 말로 해석할 텐데 뒤집기는 더 어렵게 됐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한 맛 윤석열로 변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홍석재(한겨레 도쿄 특파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한다는 ‘투트랙 전략’에서도 성과를 낼지 지켜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뭐하러 남아 있나.

• 극우 정당으로 변신한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찬탄파 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등의 배신자 딱지는 오히려 훈장이나 마찬가지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적지 않은 정치자산을 보유한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철학과 대척되는 당 안에서 가망 없는 미래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도리어 구차하다”고 지적했다.
• 제3지대 필패론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버리고 나오라. 그렇잖아도 등 떠밀며 나가 달라지 않나.”

그때 물러났어야 했다.

• 의미 없는 가정이지만 한덕수(당시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직후 물러났다면 많은 게 달라졌을 수도 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거나 국제 망신이었던 잼버리를 계기로 물러났을 수도 있다.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 물러났으면 내란 공범으로 몰릴 일은 없었을 것이다.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년10개월 전 두 사람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좀 더 강직한 후임 인사가 임명됐다면 오늘의 비극을 피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 분노 앞에서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훗날 더 큰 시련을 맞을 수 있다는 교훈을 한덕수와 이상민이 일깨우고 있다.”

미국에 만든다는 166만 개 일자리, 한국은?

• 트럼프 1기 이후 한국 기업이 미국에 만든 일자리가 83만 개, 2기에서 새로 만들 일자리도 대략 그 정도 된다.
• 한국은 어떨까. 올해 1분기에 늘어난 일 자리는 1만5000명밖에 안 된다.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트럼프에겐 미국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한국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착’을 ‘정리했다’고?

•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쟁점이었다.
• 트럼프가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데 한국은 여기에 집착한다(stuck)”고 했다. 이재명은 “일본과 만나서 다 미리 정리했다”고 말했다.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장)은 “이재명의 어떤 캐릭터성이 이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가 사람들을 자꾸 뒤에 남겨놓는다. 나는 무엇보다도 그 점이 걱정이다.”

자축할 때가 아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시대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시민들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동 번영과 기후위기 대응, 분쟁 해결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 멀어지고 있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큰 산을 넘었지만 다가 올 더 큰 산이 있다”고 본다.
• “인간의 보편적 가치, 민주적 제도, 국제연대의 정신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정치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경고다.
•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적당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협력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