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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7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3차 조사 없이 윤석열 구속 영장 청구.

  • 특검 수사 착수 18일 만이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외환죄는 일단 빠졌다.
  • 이르면 내일(8일)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란 우두머리가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 법 상식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들어오면 총 보여줘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최대 55만 원.

  • 일단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이 나간다.
  • 차상위 또는 한부모 가족이면 3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 비수도권이면 3만 원, 인구 소멸 지역이면 5만 원이 더 붙는다.
  • 21일부터 9월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대신 받을 수 있다.
  • 2차 지급에서는 하위 90%에서 10만 원이 더 나간다.
  • 그래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된다.
  • 이달 안에 1차 쿠폰 15만 원이 나가고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쿠팡과 스타벅스 안 된다.

  • 거주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동네 마트나 식당,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대상이다.
  • 스타벅스는 본사 직영이라 안 된다. 빽다방은 된다.
  • 배달 앱은 배달 기사에게 가맹 업체 단말기로 결제할 때만 가능하다.
  • 소비 쿠폰을 카드로 받으면 쿠폰 먼저 소비된다. 15만 원을 받았는데 식당에서 17만 원을 결제하면 15만 원이 쿠폰으로 우선 결제되고 나머지 2만 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된다.

추경 31.8조 원 통과.

  •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 민생 회복 쿠폰이 원래 계획보다 지급 금액이 늘었고 예산도 6000억 원 늘었다.
  • 국채를 21조 원 규모로 더 찍기로 했다.
  •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2%로 늘어난다. 연말이면 국가 채무가 1302조 원으로 늘어난다.

쟁점과 현안.


검찰 특활비 살렸다.

  • 윤석열 때 삭감했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41억 원을 복원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는 “입장이 바뀐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 조국혁신당도 반발이 크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는 “정권 바뀌었으니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

  • 전면 압박이라는 의미다.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 한 말이다.
  •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으로 건너갔다. 8일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의 편지를 막아라.

  •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7일 발송할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아마 12통이 될 것이다. 금액도 관세율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 한국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8월1일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 깊게 읽기.


고개 숙인 SK텔레콤.

  • 태도가 달라졌다. 버티고 버티다가 위약금 면제 카드를 꺼냈다. 4월18일부터 7월14일까지 통신사를 변경한 경우 위약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 2021년 8월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됐는데 4년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
  • 서버 4만2605대 가운데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 투자가 933억 원인데 2위 KT는 1250억 원이었다.
  • 두 달 동안 60만 명이 이탈했다. 점유율 40%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
  • 유영상(SK텔레콤 대표)은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면서 “단기 실적 저하는 감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모든 고객님이 안전합니다”… 4년 가까이 해킹당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누가 왜 해킹했나.

  • 복제 폰이나 복제 유심은 불가능하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 결론이다.
  • 통화 기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범죄 피해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 누가 왜 해킹을 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해야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 22%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민주당은 46%를 기록했다.
  • 이재명 국정 지지도는 65%다.
  • 민주당 대표 후보 선호도 조사도 있는데 전체 국민 대상은 정청래(민주당 의원)와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32%와 28%, 민주당 지지자들은 47%와 38%로 격차가 컸다.

“국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끼다.”

  • 조선일보가 전한 대구 민심이다.
  • 대선 때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67%였는데 정당 지지율은 6월 마지막주 41%에서 7월 첫 주 35%로 줄었다.
  • 김영수(영남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영남과 강남 위주의 남남당으로 전락했는데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기댄다 해도 특검 정국이 닥치면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의 냉소, “추경은 경제 만능 카드 아니다.”

6억 대출 규제가 맛보기라면?

  • 이재명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대책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한 걸 두고 추측이 넘쳐난다.
  • 조선일보는 “세금은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첫째, 강남 3구나 마용성,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 둘째, 무주택자 LTV(주택담보 대출 비율)를 30~40%로 낮출 수도 있다.
  • 셋째, 전세 대출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넷째, 그래도 안 잡히면 대출 총량 규제도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65% 줄었다.

  • 6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를 비교하면 1629건에서 577건으로 줄었다.
  • 송파구는 24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 거래가 늘어날 거라던 노도강(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도 모두 줄었다.
  • 주택담보대출도 서울에서만 하루 7400억 원에서 3500억 원 규모로 줄었다.

주가 주도 성장 가능할까.

  • 코스피 시가총액이 올해 1월2일 1963조 원에서 7월4일 2501조 원까지 올랐다.
  • 대략 500조 원이라 치고 개인 투자자가 절반이라면 국민들 자산이 250조 원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 과거 연구를 보면 한국의 주가 상승은 소비를 오히려 줄인다. 체감 효과가 크지 않고 주가 상승의 이익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은 주가 차익이 1달러 오르면 소비가 0.14~0.24달러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신민영(홍익대 교수)은 “주가 상승은 그 자체로 GDP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시장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성장에 플러스를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주가 상승으로 자산이 100원 늘어날 때 소비가 1~2원만 늘어도 민간 소비가 0.2~0.4% 늘어난다.

해법과 대안.


유튜브로 찍으니 회의 수준이 높아졌다.

  • 전진한(알권리연구소장)의 평가다. 회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면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른다. 국회 상임위 회의는 유튜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 이재명이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 마침 김영배(민주당 의원)가 국무회의 녹음과 촬영 등의 조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전진한은 “개혁은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되고 기록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학폭 심의 3년 만에 3배 늘었다.

  •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한 게 5년째다. 2020년 8357건에서 2023년에는 2만3579건으로 늘었다. 한겨레는 “드러나지 않던 학폭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렸다”면서도 “심의 건수만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사소한 갈등을 학폭위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자체 해결로 끝날 사건이 학부모들끼리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 실제로 심의 결과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2021년 10.7%에서 2023년 16.0%로 늘었다.
  • 친구 옷에 실수로 물감을 묻혀 세탁비 1만9000원을 요구는데 영수증에 1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로 심의위에 들고 온 경우도 있었다.
  • 학폭 심의 한 건에 150만~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 변호사들은 “무조건 신고하라”, “당하지 말고 맞폭하라”고 조언한다. 심의위가 1심 법정처럼 변질됐고 행정소송도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늘었다.
  • 교육청은 내년부터 ‘관계 회복 우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학폭은 신고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임료는 기본 1000만 원입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 광고와 실제 사례 참고)

비둘기 100만 마리.

  • 환경부가 민원이 많은 지역을 조사했는데 2021년 2만7589마리에서 지난해 3만4164마리로 늘었다. 민원도 2395건에서 3037건으로 늘었다. 에어컨 고장 등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환경부는 비둘기를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 한국에 사는 집비둘기는 최대 100만 마리로 추정한다. 암컷 1000마리가 한 번에 두 마리씩 연 2회만 낳아도 5년이면 2만 마리가 늘어난다.
  • 서울시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만들었다.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2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김성수(울산철새홍보관 관장)는 “생태계 균형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고려할 때 인위적인 먹이 제공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존의 방식”이라고 조언했다.

오늘의 TMI.


지난해 폐업 사업자 100만 명.

  •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폐업률이 9.04%에 이른다.
  • 소매업이 30%를 차지했다.

서울대 교수 홍콩으로 옮겨가면 연봉이 3배.

  • 서울대에서 인재 유출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대 정교수 연봉이 1.2억 원이고 홍콩과기대는 대략 4.6억 원 수준이다.
  • “한국 대학은 카운터 오퍼라는 게 없다.” 임우영(홍콩과기대 교수)이 서울대 교수 두 명을 홍콩과기대에 영입하면서 한 말이다. 연봉과 연구비를 제안하고 스카우트하는데 한국 대학은 역제안이라는 게 없다. 애초에 인재를 붙잡아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다는 이야기다.
  • 세계적으로 교수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데 한국 대학들은 가만히 서 있다고 한다.
  • “한국은 교수 연봉을 평등과 공평의 개념으로 따지고 있다. 호봉제 등 개념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경쟁이라는 걸 과연 하고 있나 묻고 싶다.”
  • 임우영은 “서울대 10개보다 서울대보다 5배 좋은 학교 한두 개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독재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했다”는 글을 남겼다.
  •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반대해 X(트위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반이 2:1이었다.
  •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2~3석, 하원 8~10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동지에서 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성장의 동력.”

장관 겸직하는 의원들 월급은?

  • 일단 월급은 장관 월급으로 받는다. 장관 연봉은 1억4533만 원, 국회의원 연봉은 1억986만 원이고 입법 활동비가 달마다 392만 원이 별도로 나간다.
  •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실은 그대로 운영된다.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는 그대로 나간다. 뉴스1은 “관행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당은 법으로 정지되게 돼 있는데 의원실 운영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 의원실 운영 경비는
  •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 원,
  • 업무추진비 연 348만 원(증빙 후 사후 지급),
  • 공공요금(전화·우편 등) 월 95만 원,
  • 사무실 소모품비 연 619만 원(현물 또는 증빙 후 현금 지급) 등이다.
  • 1년에 2323만 원 정도다.
  • 최대 9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보좌진 인건비도 계속 나간다. 대략 월 4500만 원, 연간 5억4000만 원이다.

준비돼 있습니까.

  • 일본의 지진 괴담 D데이는 일단 지나갔다. 홍콩에서는 일본 가는 항공편을 임시로 취소하기도 했을 정도로 공포가 컸다.
  • 명희진(서울신문 도쿄 특파원)은 “이번 괴담은 틀렸지만 괴담에서 파생된 질문만큼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묻는다. “그날이 왔을 때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 한국 가정의 60%는 재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비상용품을 갖춘 가정은 10~20% 정도다.
  • 참고로 4인 가족이 일주일간 자택에 대피할 경우 물 76ℓ, 즉석밥 59개, 야채 주스 20병, 마스크 21장, 간이 화장실 105회분, 향균 물티슈 280장, 가스버너 2대, 두루마리 휴지 9개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여성가족부와 성평등가족부.

  • 단순히 간판만 바꿔 다는 게 아니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말이란 맥락이 소거되고 한두 마디만 전해질 때 이해보다 오해를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
  • 신경아는 “사회 전반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불평등성과 위계,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지향을 더욱 폭넓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가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남성 육아 휴직이 페널티가 많은 건 성평등가족부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성별 임금 격차나 젠더 폭력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이 모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갈등과 혐오에서 소통과 연대로, 청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권력의 전략적 젠더 갈등 조장. 역사에 남을 정치 선동 ‘여성가족부 폐지’

‘언더 찐윤’들이 두려워하는 것.

  •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옮겨온 김상욱(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언더(under) 찐윤’은 똘똘 뭉쳐 있고 지역구 행사 열심히 다닌다. 20~30명쯤 되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에 있다.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지역구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크게 이겼으니까.”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과 내놓고 싸우는 게 부담스러워 입을 안 여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이들 찐윤은 두려움 때문에 더 뭉치고 있다, 제대로 된 리더가 등장하는 걸 막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 김승련은 “야당이 투명 인간 취급 받는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의 혁신은 언더 찐윤과의 싸움이다. 안철수의 혁신 제안이 울림이 없는 건 언더 찐윤의 지지를 얻은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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