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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조사 없이 윤석열 구속 영장 청구.

• 특검 수사 착수 18일 만이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외환죄는 일단 빠졌다.
• 이르면 내일(8일)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란 우두머리가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 법 상식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들어오면 총 보여줘라.”

• 지난 1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윤석열이 김성훈(당시 경호처 차장) 등과 점심을 먹으면서 했다는 말이다.
• “걔들 총 쏠 실력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좀 보여줘라.”
• 윤석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성훈이 이미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박종준(당시 경호처장)이 수사관들을 몸으로 막으면 안 된다며 버스 차 벽 등을 이용하자고 제안했는데 윤석열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한다. 특검이 3차 조사를 건너뛰고 영장을 친 건 이런 확실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최대 55만 원.

• 일단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이 나간다.
• 차상위 또는 한부모 가족이면 3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 비수도권이면 3만 원, 인구 소멸 지역이면 5만 원이 더 붙는다.
• 21일부터 9월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대신 받을 수 있다.
• 2차 지급에서는 하위 90%에서 10만 원이 더 나간다.
• 그래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된다.
• 이달 안에 1차 쿠폰 15만 원이 나가고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쿠팡과 스타벅스 안 된다.

• 거주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동네 마트나 식당,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대상이다.
• 스타벅스는 본사 직영이라 안 된다. 빽다방은 된다.
• 배달 앱은 배달 기사에게 가맹 업체 단말기로 결제할 때만 가능하다.
• 소비 쿠폰을 카드로 받으면 쿠폰 먼저 소비된다. 15만 원을 받았는데 식당에서 17만 원을 결제하면 15만 원이 쿠폰으로 우선 결제되고 나머지 2만 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된다.

추경 31.8조 원 통과.

•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 민생 회복 쿠폰이 원래 계획보다 지급 금액이 늘었고 예산도 6000억 원 늘었다.
• 국채를 21조 원 규모로 더 찍기로 했다.
•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2%로 늘어난다. 연말이면 국가 채무가 1302조 원으로 늘어난다.

쟁점과 현안.

검찰 특활비 살렸다.

• 윤석열 때 삭감했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41억 원을 복원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는 “입장이 바뀐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 조국혁신당도 반발이 크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는 “정권 바뀌었으니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

• 전면 압박이라는 의미다.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 한 말이다.
•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으로 건너갔다. 8일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의 편지를 막아라.

•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7일 발송할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아마 12통이 될 것이다. 금액도 관세율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 한국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8월1일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 깊게 읽기.

고개 숙인 SK텔레콤.

• 태도가 달라졌다. 버티고 버티다가 위약금 면제 카드를 꺼냈다. 4월18일부터 7월14일까지 통신사를 변경한 경우 위약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 2021년 8월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됐는데 4년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
• 서버 4만2605대 가운데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 투자가 933억 원인데 2위 KT는 1250억 원이었다.
• 두 달 동안 60만 명이 이탈했다. 점유율 40%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
• 유영상(SK텔레콤 대표)은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면서 “단기 실적 저하는 감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누가 왜 해킹했나.

• 복제 폰이나 복제 유심은 불가능하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 결론이다.
• 통화 기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범죄 피해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 누가 왜 해킹을 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해야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 22%

•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민주당은 46%를 기록했다.
• 이재명 국정 지지도는 65%다.
• 민주당 대표 후보 선호도 조사도 있는데 전체 국민 대상은 정청래(민주당 의원)와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32%와 28%, 민주당 지지자들은 47%와 38%로 격차가 컸다.

“국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끼다.”

• 조선일보가 전한 대구 민심이다.
• 대선 때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67%였는데 정당 지지율은 6월 마지막주 41%에서 7월 첫 주 35%로 줄었다.
• 김영수(영남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영남과 강남 위주의 남남당으로 전락했는데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기댄다 해도 특검 정국이 닥치면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의 냉소, “추경은 경제 만능 카드 아니다.”

• “추경은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일 뿐 내수를 살릴 진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정작 기사에 그게 뭔지 나와 있지 않다.
• 김정식(연세대 교수)이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물가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인 게 전부다.

6억 대출 규제가 맛뵈기라면?

• 이재명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대책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한 걸 두고 추측이 넘쳐난다.
• 조선일보는 “세금은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첫째, 강남 3구나 마용성,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 둘째, 무주택자 LTV(주택담보 대출 비율)를 30~40%로 낮출 수도 있다.
• 셋째, 전세 대출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넷째, 그래도 안 잡히면 대출 총량 규제도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65% 줄었다.

• 6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를 비교하면 1629건에서 577건으로 줄었다.
• 송파구는 24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 거래가 늘어날 거라던 노도강(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도 모두 줄었다.
• 주택담보 대출도 서울에서만 하루 7400억 원에서 3500억 원 규모로 줄었다.

주가 주도 성장 가능할까.

• 코스피 시가총액이 올해 1월2일 1963조 원에서 7월4일 2501조 원까지 올랐다.
• 대략 500조 원이라 치고 개인 투자자가 절반이라면 국민들 자산이 250조 원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 과거 연구를 보면 한국의 주가 상승은 소비를 오히려 줄인다. 체감 효과가 크지 않고 주가 상승의 이익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은 주가 차익이 1달러 오르면 소비가 0.14~0.24달러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신민영(홍익대 교수)은 “주가 상승은 그 자체로 GDP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시장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성장에 플러스를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주가 상승으로 자산이 100원 늘어날 때 소비가 1~2원만 늘어도 민간 소비가 0.2~0.4% 늘어난다.

해법과 대안.

유튜브로 찍으니 회의 수준이 높아졌다.

• 전진한(알권리연구소장)의 평가다. 회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면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른다. 국회 상임위 회의는 유튜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 이재명이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 마침 김영배(민주당 의원)가 국무회의 녹음과 촬영 등의 조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전진한은 “개혁은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되고 기록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학폭 심의 3년 만에 3배 늘었다.

•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한 게 5년째다. 2020년 8357건에서 2023년에는 2만3579건으로 늘었다. 한겨레는 “드러나지 않던 학폭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렸다”면서도 “심의 건수만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사소한 갈등을 학폭위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자체 해결로 끝날 사건이 학부모들끼리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 실제로 심의 결과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2021년 10.7%에서 2023년 16.0%로 늘었다.
• 친구 옷에 실수로 물감을 묻혔다며 세탁비 1만9000원을 요구했는데 영수증에 1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로 심의위에 들고 온 경우도 있었다.
• 학폭 심의 한 건에 150만~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 변호사들은 “무조건 신고하라”, “당하지 말고 맞폭하라”고 조언한다. 심의위가 1심 법정처럼 변질됐고 행정소송도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늘었다.
• 교육청은 내년부터 ‘관계 회복 우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비둘기 100만 마리.

• 환경부가 민원이 많은 지역을 조사했는데 2021년 2만7589마리에서 지난해 3만4164마리로 늘었다. 민원도 2395건에서 3037건으로 늘었다. 에어컨 고장 등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환경부는 비둘기를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 한국에 사는 집비둘기는 최대 100만 마리로 추정한다. 암컷 1000마리가 한 번에 두 마리씩 연 2회만 낳아도 5년이면 2만 마리가 늘어난다.
• 서울시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만들었다.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2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김성수(전 울산철새홍보관 관장)는 “생태계 균형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고려할 때 인위적인 먹이 제공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존의 방식”이라고 조언했다.

오늘의 TMI.

지난해 폐업 사업자 100만 명.

•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폐업률이 9.04%에 이른다.
• 소매업이 30%를 차지했다.

서울대 교수 홍콩으로 옮겨가면 연봉이 3배.

• 서울대에서 인재 유출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대 정교수 연봉이 1.2억 원이고 홍콩과기대는 대략 4.6억 원 수준이다.
• “한국 대학은 카운터 오퍼라는 게 없다.” 임우영(홍콩과기대 교수)이 서울대 교수 두 명을 홍콩과기대에 영입하면서 한 말이다. 연봉과 연구비를 제안하고 스카우트하는데 한국 대학은 역제안이라는 게 없다. 애초에 인재를 붙잡아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다는 이야기다.
• 세계적으로 교수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데 한국 대학들은 가만히 서 있다고 한다.
• “한국은 교수 연봉을 평등과 공평의 개념으로 따지고 있다. 호봉제 등 개념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경쟁이라는 걸 과연 하고 있나 묻고 싶다.”
• 임우영은 “서울대 10개보다 서울대보다 5배 좋은 학교 한두 개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당.

•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독재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했다”는 글을 남겼다.
•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반대해 X(트위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반이 2:1이었다.
•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2~3석, 하원 8~10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성장의 동력.”

• 장병규(크래프톤 의장)의 말이다. “불안과 스트레스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매일 발버둥 친다.”
• 스트레스는 한강에서 물멍 때리기로 풀고 카톡과 챗GPT는 쓰지 않는다.
•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학교는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장관 겸직하는 의원들 월급은?

• 일단 월급은 장관 월급으로 받는다. 장관 연봉은 1억4533만 원, 국회의원 연봉은 1억986만 원이고 입법 활동비가 달마다 392만 원이 별도로 나간다.
•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실은 그대로 운영된다.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는 그대로 나간다. 뉴스1은 “관행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당은 법으로 정지되게 돼 있는데 의원실 운영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 의원실 운영 경비는
•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 원,
• 업무추진비 연 348만 원(증빙 후 사후 지급),
• 공공요금(전화·우편 등) 월 95만 원,
• 사무실 소모품비 연 619만 원(현물 또는 증빙 후 현금 지급) 등이다.
• 1년에 2323만 원 정도다.
• 9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보좌진 인건비도 계속 나간다. 대략 월 4500만 원, 연간 5억4000만 원이다.

준비돼 있습니까.

• 일본의 지진 괴담 D데이는 일단 지나갔다. 홍콩에서는 일본 가는 항공편을 임시로 취소하기도 했을 정도로 공포가 컸다.
• 명희진(서울신문 도쿄 특파원)은 “이번 괴담은 틀렸지만 괴담에서 파생된 질문만큼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묻는다. “그날이 왔을 때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 한국 가정의 60%는 재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비상용품을 갖춘 가정은 10~20% 정도다.
• 참고로 4인 가족이 일주일간 자택에 대피할 경우 물 76ℓ, 즉석밥 59개, 야채 주스 20병, 마스크 21장, 간이 화장실 105회분, 항균 물티슈 280장, 가스버너 2대, 두루마리 휴지 9개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여성가족부와 성평등가족부.

• 단순히 간판만 바꿔 다는 게 아니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말이란 맥락이 소거되고 한두 마디만 전해질 때 이해보다 오해를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
• 신경아는 “사회 전반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불평등성과 위계,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지향을 더욱 폭넓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가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남성 육아 휴직이 페널티가 많은 건 성평등가족부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성별 임금 격차나 젠더 폭력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이 모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갈등과 혐오에서 소통과 연대로, 청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언더 찐윤’들이 두려워하는 것.

•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옮겨온 김상욱(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언더(under) 찐윤’은 똘똘 뭉쳐 있고 지역구 행사 열심히 다닌다. 20~30명쯤 되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에 있다.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지역구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크게 이겼으니까.”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과 내놓고 싸우는 게 부담스러워 입을 안 여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이들 찐윤은 두려움 때문에 더 뭉치고 있다, 제대로 된 리더가 등장하는 걸 막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 김승련은 “야당이 투명 인간 취급 받는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의 혁신은 언더 찐윤과의 싸움이다. 안철수의 혁신 제안이 울림이 없는 건 언더 찐윤의 지지를 얻은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