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옹립 새벽의 정당 쿠데타, 기호 2번 후보 못 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선거를 24일 앞둔 토요일 새벽, 국민의힘에서 당내 내란이 벌어졌다. 이미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세 차례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끌어내렸다. 그 자리에 파면된 정부의 국무총리를 심으려 하는 상황이다.

밤 사이에 벌어진 일.

• 금요일 오후 5시, 법원이 김문수가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 오후 8시 의원총회는 20여 분만에 중단됐다.
• 오후 10시30분, 김문수와 한덕수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 토요일 0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 0시45분, 신동욱(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와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 2시30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가 떴다. 3시부터 4시까지 받겠다는 내용이다.
• 3시20분, 한덕수(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내면서 동시에 후보자 등록을 했다.
• 4시40분, 국민의힘이 한덕수가 유일한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는 공고가 떴다.

앞으로의 계획.

•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ARS 당원 투표를 시작해서 오후 9시까지 집계한다. “한덕수로 후보 변경에 동의하느냐”는 내용이다.
• 과반이 안 되면 다시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
• 과반 동의를 얻으면 내일 오전 한덕수를 후보로 전국위원회에 올리고,
• 과반 동의를 얻으면 내일 오후 5시 선대위 회의에서 후보를 확정한다.
• 내일 오후 6시가 후보 등록 마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었고 2위 정당이다. 그런데 세 차례 경선을 치르면서 선출한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당내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다.
• 단일화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식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자를 갈아치우려 하는 상황이다. 김문수를 비롯해 한동훈과 홍준표, 안철수 등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가 됐다.

법원의 판단.

• 김문수가 낸 가처분은 두 건이었다.
• 첫째,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 둘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김문수는 후보를 교체하려는 전당대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
• 법원이 개입하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응.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부끄럽고 참담하다.”
• 홍준표(전 대구시장): “한 X이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 X이 후보 강제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한국 보수 레밍 정당은 소멸돼 없어지고 이준석만 남는구나.”
•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수십억 들여 경선은 뭐하러 했나. 말 장난 서커스였나.”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내가 알고 사랑하던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살다살다 새벽에 입당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노욕을 버리고 사퇴하라.”
•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정당사에 남을 치욕적 장면이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
•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대표와 후보 내쫓기로 전과 4범이다(이준석-김기현-한동훈-김문수). 김문수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 황정아(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 정도면 코미디나 막장극을 넘어 공포 영화, 괴기 영화다.”
•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원내대표) 쌍권은 당권을 먹으려다 당 자체를 폭파시킨 보수 정당사 최대의 바보들로 기록될 것이다. 주술의 힘을 신봉하는 김건희-윤석열 커플의 주술 네트워크 연고 덕분에, 꼿꼿문수 아닌 주술덕수가 가산점을 얻어 후계자로 점지된 것이 국민의힘의 비극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식구.”

• 한덕수가 한 말이다.
•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야당의 폭주에 맞서 국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온 동지다. 김문수 등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는다.”

김문수에게 기회가 있을까.

• 그냥 물러날 분위기는 아니다. 후보 사무실에 출근했고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 국민의힘 선대위가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 상태지만 일단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대표 직인이 없으면 접수 조차 안 되겠지만 막판 반전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의미 없게 된 쟁점.

• 후보 등록이 내일(11일)까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김문수는 등록부터하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가자는 입장이었다. 한덕수는 등록 전에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튕겼다.
• 국민의힘 지도부가 들고 나온 근거는 두 가지다.
• 첫째,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서 “등록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87%였고,
• 둘째, 자체 여론조사 결과 한덕수가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 김문수는 “정당 지지 여부를 묻지 말고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쌍권’의 거짓말.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김문수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 “김문수는 ‘신속한 단일화’를 주장해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놓고 막상 후보가 되자 시간 끌기를 하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치고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 김문수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이었을 뿐이다.”
• 국민의힘 당헌 74조에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 첫째, 당무 우선권을 갖는 후보가 단일화 일정을 미룬다는 게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 둘째, 설령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에 후보 교체가 포함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 권영세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했다”면서 “모든 책임은 비대위원장인 내가 오롯이 지고 가겠다”고 했지만 권영세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비대위원장 임기는 다음달 말이면 끝나고 어차피 대선 패배 직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질 선거, 벌써 시작된 당권 쟁탈전.

• 권영세와 권성동은 지금 윤석열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
• 강성 친윤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질 게 뻔한 선거고 당장 내년 지방 선거 공천이라는 젯밥이 더 중요하다. 윤석열은 퇴장했지만 다음 총선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았다.
• 국민의힘 주류는 어차피 강남과 TK, PK가 기반이라 정권이 넘어가도 줄만 잘 서면 공천받고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다. 대선 이후에도 당권을 놓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결국 국민의힘 내부 쿠데타는 한덕수라는 윤석열 아바타를 구심점으로 친윤 라인의 해체를 막으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는 게 맞다. 지는 건 지더라도 한덕수로 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오세훈이 일찌감치 발을 뺀 것도 이 판은 이기는 판도 아니고 당권 경쟁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
• 권성동이 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었고 김재원(김문수 비서실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관측도 돌았다. 어차피 질 선거지만 누구로 지느냐에 따라 판이 달라진다.

김문수의 반격.

• 11시45분 김문수가 후보 선출 취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주말이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서둘러 심문 일정을 잡았다. 김문수도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내일 후보 등록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 형식적으로 김문수 선출을 취소하고 다시 후보 등록을 받은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경선을 거친 김문수를 무소속 한덕수로 교체한 것 아니냐는 게 김문수의 주장이다.
• 김문수는 일단 내일 아침 후보 등록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공식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 당한 데다 권영세 직인이 없으면 접수조차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막판까지 반전을 노리는 모양새다.

한덕수 자격 논란.

• 선거법 49조 6항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는 경우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 만약 한덕수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10일 오전 3시 이후라면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바꾼 경우라 아예 후보자 등록 자격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무소속에서 당적을 취득한 거라 당적 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김문수가 한덕수의 자격 논란을 걸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후보 등록 이후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 52조 4항은 “49조 6항 위반이 발견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날이 아니라 첫날 접수 시작 시간부터 친다고 우길 가능성도 있다. 등록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망: 기호 2번 후보 못 낼 수도 있다.

• 변칙적인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
• 일단 분명한 건 대선 시계는 국민의힘 집안 싸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오늘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가 과반을 확보하면 내일 전당대회에서 한덕수가 후보로 선출되고 기호 2번으로 등록하는 시나리오로 간다.
• 내일 오후 6시 이전에 김문수가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김문수가 후보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후보 등록 이후에는 법원에서 김문수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김문수가 기호 2번이 될 수는 없다. 한덕수가 선출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무효가 되면 국민의힘은 아예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의 당원 가입 시점 때문에 아예 후보 자격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 한덕수가 기호 2번으로 이름을 올린다고 해도 이미 단일화 시너지는커녕 중도와 보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질 경우 ‘쌍권’의 책임론도 피할 수 없다.
•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 선거까지 D-24, 한덕수는 완주할 수 있을까.

업데이트.

• [업데이트: 5월10일 오후 9시1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기간에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후보 자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지영(국민의힘 대변인)에 따르면 A당에서 B당으로 옮길 경우 문제가 되지만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선거법 4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 유권 해석이다. 
• [업데이트: 5월10일 오후 9시15분.] 김문수와 한덕수의 3차 단일화 협상도 결렬됐다. 10일 오후 6시50분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1시간여만에 끝났다. 김문수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여론조사와 있는 여론조사를 반반씩 하는 절충안을 냈지만 한덕수가 반대했다. 김문수 캠프 관계자는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