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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 부부를 인정했다.

  •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사실혼 관계와 차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건 아니다. 민법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 부부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사실혼 관계와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미 동성부부는 이 사회에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다니고 일터에서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사랑도 합니다. 성소수자가 아닌 시민의 삶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법과 제도가 그들을 모른척한다는 것만이 다를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사랑이 이겼다.”

쟁점과 현안.


채 상병 1주기.

  • “내 자식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정작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 윤석열(대통령)은 격노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야단친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청문회에 불려 와서는 “통화를 많이 했다”고 인정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격노도 외압도 없었다면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간은 권력자의 편이 아니다. 굴곡 많았던 한국 현대사가 증명한다. 진상은 규명될 것이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고 채수근 상병의 영정사진. 유족 동의로 공개됐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 2023.07.20.

“신중하지 못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이 납작 엎드렸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폭로했다가 하루 만에 “조건 없이 사과한다”고 했다.
  •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막기 위한 총력 투쟁이었고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게 아니었다.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 말이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 민주당은 “범죄 자백 쇼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워 담을 수 있겠나.

25만 원 민생지원법 행안위 통과.

  •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특별법이다. 민주당이 밀고 있는 법안이다.
  • 노란봉투법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 깊게 읽기.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

  • 수미 테리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다. 중앙일보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 직원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받은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종찬(전 국정원장)은 “조태용(국정원장)이 미국 정부와 직접 이야기해 타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등록했으면 문제가 안 커졌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다”는 이야기다. “단기적으로 투자해 정보를 빼먹겠다는 얕은 생각으로 정보원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수미 테리(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비욘드 유토피아] (2023)라는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다큐멘터리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결국 상속세도 손댄다.

  •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일괄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
  • OECD 평균은 26%다.
  • 관건은 민주당 동의 여부다. 일괄 공제 상향은 찬성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는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 OECD 최고라는 착각.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소득세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부담이 적은 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높고 소득세 부담이 큰 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낮다.
  •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6.1%, 상속세 비중이 0.7%다. 일본(6.4%, 0.5%)과 프랑스(9.5%, 0.7%)가 소득세 비중이 낮은 나라고 독일(10.5%, 0.3%)과 영국(10%, 0.3%), 미국(11.4%, 0.2%)은 상속세보다 소득세에 무게를 둔 나라다.
  •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낸다.) 스웨덴과 캐나다는 소득세 비중이 각각 12.4%와 12.3%나 된다.
  • OECD는 최근 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 서울 쏠림.

다르게 읽기.


체코 원전 덤핑? 9조 원 더 받았다.

  •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평가도 많다. 지난해 발주한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는 공사비가 12조 원이 채 안 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은 4기에 20조 원이었다.
  • 프랑스 EDF가 경쟁에서 밀린 걸 두고 르몽드가 이렇게 평가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 문제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거액의 위약금까지 걸었다.
  • 한겨레는 여전히 “밑지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60% 이상 현지 기업 참여와 현지 노동력 우선 고용, 추가 금융 지원 등의 조건을 고려하면 한수원에 돌아올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1980년대 정보사 기자 회칼 테러 언급하며 “엠비시는 잘 들으라” 했던 황상무(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국가 경사, 두 신문만 1면에 안 썼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다. “이 신문들은 어떤 가치로 기사를 판단하는 거냐”고 했다고 한다. 두 신문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이다. (한겨레는 최종 배달판에서는 1면 하단에 배치했지만 대통령실에 들어간 신문에는 1면에 없었다.)
  • 장나래(한겨레 기자)는 “기사화 여부와 기사 배치에 대한 판단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황상무(전 대통령실 수석)가 회칼 테러 논란으로 사퇴한 뒤에도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언론관은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오늘부터 보호출산제.

  •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다. 임신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관리 번호를 준다. 본명과 연락처 등을 기록으로 남기지만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가 확인할 수 없다.
  • 신생아가 유기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지만 양육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대부분 시설로 보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자동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한다.

남은 시간 표시하니 무단 횡단 줄었다.

  •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46% 줄었다.
  •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면 신호를 5~8초 연장해 주는 ‘똑똑한 신호등’도 있다.
  •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신호등도 있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위해 바닥 신호등도 늘리고 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시스템도 있다. 통화 기능만 작동한다.

신입 월급 받고 62세까지 일한다.

  • 연봉은 줄지만 정년이 62세까지 늘어나는 효과다. 현대자동차의 ‘숙련 재고용’ 실험이다.
  • 현대차 노조 조합원 절반이 50세가 넘고 해마다 2000명씩 정년퇴직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숙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퇴직을 늦출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 일본은 기업들이 첫째, 65세까지 정년 연장과 둘째, 정년 폐지, 셋째, 계속 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뒀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21명 이상인 일본 기업의 99%가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선택했다.

오늘의 TMI.


코로나 걸린 바이든.

  • 시점도 공교롭다. 사퇴하라는 압박이 거센데 건강도 좋지 않다.
  • 델라웨어에 있는 집에서 쉬고 있다.
  •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하느님만이 나를 멈출 수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제는 “의사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러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두 번째 임기 중에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카멀라 해리스(부통령)에게 넘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악시오스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바이든은 무대에서 끌려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목표는 그가 무대에서 걸어 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조용한 사직.

  • Queit Quitting.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3명이 실제로 사직은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는 태도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33%가 “조직이 원하더라도 추가적인 직무를 맡을 용의가 없다”고 답변했다.
  • 9급 초임 공무원 급여는 평균 222만 원이다. 주휴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많은 수준이다.
  •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2 대 1로 떨어졌다. 32년 만에 가장 낮았다.
  •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가 1만3566명으로 5년 만에 2.4배가 됐다.

광화문랜드.

  • 전상인(서울대 교수)은 핫플이 된 광화문광장보다는 맨살의 여백을 드러낸 송현광장을 추천한다.
  • “듬성듬성한 잔디밭이나 여기저기 패인 웅덩이가 자연스러운 송현광장에는 무언가 광장 본연의 아우라가 있다. 적당한 위요감(圍繞感, enclosure)과 약간의 쓸쓸함은 물론이거니와 ‘뜻밖의 재미’(serendipity)까지 선사한다. 아이들의 즉흥 장난, 야생화와 들고양이, 낯선 이의 말 걸기 같은 것 말이다.”
  • “모름지기 비어야 광장일진대, 왜 우리나라 도시 행정은 늘 채우지 못해서 안달일까.”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드라마라도 믿기 어려울 일.

  • 김건희 문자 메시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정작 그 메시지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묻는 사람이 없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드라마 작가도 상상 못 했을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공개 경위가 알려지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 아니겠나.”
  •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놀랍지만 그 출처를 두고 침묵하는 현실이 더 놀랍다는 이야기다.

싸울 일이 없다.

누가 배신자인가.

  • “배신을 해본 사람은 배신을 두려워한다. 배신에 대한 촉이 남다르고, 배신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를 지켜봤기 때문이다.”
  •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배신 경험자로서의 본능 때문이라는 게 이용욱(경향신문 정치 에디터)의 분석이다.
  • 이용욱은 “윤석열이 저지른 수많은 배신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화 ‘넘버 3’의 송강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다.
  • “내 말, 내, 내, 내 말 잘 들어, 내, 내가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외압이 아니라 항명 사건,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항명이야. 김건희 명품백 수수했지만, 이걸 정치공작, 이러면 이것도 정치공작이야. 내가 특검법은 헌법 유린 그러면 무조건 헌법 유린이야. 내 말에 토토토토 토토토토 토 다는 XX는 전부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직사 시켜 버리겠어. 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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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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