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살펴보자. 이하 존칭은 생략한다.

상황

이미 총선 전인 연말·연초에 조국은 “총선 압승으로 헌법 개정하여 임기를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총선 끝나자마자 개혁신당 천하람은 윤석열 동의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 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관습헌법’ 이론을 헌재에 제시했던 전 법제처장 이석연은 임기 1년 단축 개헌론을 한겨레에 게재했다.
유성진 이대 교수는 이석연과 마찬가지로 임기 1년 단축 개헌론을 제안했다.

비판

제도적 측면에서

천하람의 전제처럼 윤석열이 자진 하야하는 방식이 아니면 개헌으로는 1년 임기 단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에는 ‘임기연장’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임기단축’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임기단축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견강부회다.
헌정질서를 그토록 강조했던 이들이 이런 반헌법적 발상을 이렇게 쉽게 공론화한다는 게 좀 놀랍다.

정치적 측면에서

무엇보다 윤석열이 자진 하야할지 의문이다.
만약 윤석열이 자진 하야한다면, 그건 대통령 본인만이 아니라 현재 여야에 격변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그냥 회사에 사표내는 것처럼 ‘나 이제 용산에 그만 출근할래’라고 해서 끝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채상병 외압 의혹 사건이나 김건희 관련 수사 등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그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는 탄핵소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대통령 당선 즉시부터 ‘인디언 기우제(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지내듯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온 일부 인사들이 시민을 동원해서 용산을 점령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개헌은 정치행위의 결과물이지 정치 그 자체가 아니다. 정치적 과정은 개헌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개헌만이 결과물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 거취와 개헌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과 방향은 서로 완전하게 별개여야 한다.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론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실상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령 현재의 상황이라면 무리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도 없을 텐데, ‘윤석열 임기 1년 단축 개헌 = 이재명 정권 획득 1년 앞당김 개헌’이라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가만히 있을까?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못 나오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결론

대통령 임기가 그렇게 시급한 개헌 사항인지에 관해 우선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에서라면 더욱 대통령 임기 단축이 그토록 쉬운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정치권과 일부 학계가 공론화하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총선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채택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