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스위스의 기본소득, 고민은 ‘삶의 질’에서부터
지난 5일(현지시각)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이 무산됐다. 국민투표 결과 스위스 국민의 76.9%가 기본소득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은 “스위스 국민이 포퓰리즘을 거부했다”고 대서특필했다. 스위스 국민의 국격을 보여줬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스위스의 국격은 정작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스위스 국민투표의 내막을 상세히 보도했다.
많은 언론은 스위스 국민들이 월 300만 원을 공짜로 준다는 것을 거부했다고 썼지만, 국민투표 안건에는 3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스위스 평균 월급 700만 원임을 고려하면 300만 원은 스위스에서 기초생활비에 속한다. 통과되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등장한 숫자가 300만 원이다.
스위스 국민이 복지 포퓰리즘을 거부했다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 스위스에서 1년을 회사 다니면서 꼬박 세금 잘 냈는데 실직을 했다면 2년 동안 월급 70~80%에 달하는 실직수당을 받는다. 이미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에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는 기본소득에 반대한 여론이 높았다는 뜻이다. 게다가 여야 정치권도 ‘재정’을 가지고 반대하지 않았다.
애초에 기본소득이라는 고민은 삶의 질 세계 4위인 스위스가 삶의 질을 더 높여보겠다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적성에 안 맞는 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느라고 고생인데, 만약에 기초 생활에 필요한 돈을 모두에게 준다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스위스의 진짜 국격은 삶의 질을 더 높일 고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 SBS 한수진의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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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 기본소득이 300만 원인 이유, 복지강국이기 때문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는 스위스가 포퓰리즘을 거부한 게 아니라 ‘월 300만 원’을 거부한 것이라 말한다. 스위스의 물가를 고려해도 월 300만 원은 많다. 월 3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기본소득의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내는 기존의 복지정책에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따라서 스위스가 기본소득을 월 3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그만큼 스위스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다. 기본소득의 규모가 다른 모든 복지 혜택을 덮을 만큼 큰 금액이어야 다른 복지제도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등장한 기본소득 논의는 월 30만 원이 수준이다. 월 30만 원만 받아도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만큼 복지가 없다는 뜻이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할 이들은 이런 기본적인 복지에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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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북제재, 성공적? 직접 찾아가 보니
박근혜 정부는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탈북했다며 대북 제재의 성공사례로 내세우기도 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북한 식당이 밀집한 중국 단둥을 찾아 대북제재의 실상을 검증했다.
물동량이 급감했다는 국내 언론과 정부 발표와 달리 스포트라이트 팀이 만난 관계자들은 물동량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 현금 결재나 물물교환이 많아 실질적인 대북제재가 어렵다는 것. ‘자취를 감췄다’던 북한 상인과 주재원들은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었다.
JTBC 스포트라이트는 우리에게 김정은의 자금줄로만 알려진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단독으로 공개했다. 통제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 누군가에게는 삶의 현장인 그곳을 우리는 그동안 ‘제재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
● JTBC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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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희망펀드에 희망이 없다
지난해 9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돕자며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등장한 청년희망펀드. 출범 9개월이 지난 지금 청년희망펀드는 몇 명의 청년을 도왔을까. 한국일보가 한순간의 이벤트로 전락해버린 청년희망펀드 9개월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관심은 ‘반짝’에 그쳤다. 펀드에 돈을 기부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가입자 수가 한 달에 5만여 명이 넘었지만, 지난달엔 불과 26명에 그쳤다. 펀드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100여 명 남짓에 불과하다.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실제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은 80명 안팎에 그칠뿐더러 이들의 연봉은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3,170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해외 단기 계약직 취업자 25명을 포함해도 지금까지 취업자가 1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예산은 1회 용 전시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재단은 올해 198억 원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쓸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청년 글로벌 보부상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67억5,000만 원)을 배정했다. 청년들에게 해외지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1년 단기 계약직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재단은 체재비를 포함해 해당 기업에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67억 원을 쓰고 혜택을 받은 이들은 50명 안팎이다. 계획 없이 “돈부터 걷고 보자”는 사업의 예고된 실패다.
● 한국일보
- 청년희망펀드 9개월… 희망이 시들었다
- 실리콘밸리 가서 체험학습… 1회용 전시성 사업에 예산 펑펑
- “돈부터 걷고 보자는 발상부터 사업 실패 예고”
- 종잣돈 헐어 재단 운영… 이대론 10년 안에 고갈
- 청년희망재단의 이상한 일자리 계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