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첫째‧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외교전략 없고 강경일변도만 넘쳐나는 대북정책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다. 어쩌다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는 상황이 왔을까. SBS 취재파일은 외교전략 없이 강경 대응만 외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원인으로 꼽는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는 남북 간 군사갈등을 고조시키며 논의 초점을 ‘북핵’에서 ‘한반도 긴장관리’로 전환시켰다. 북한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문 셈이다. 이어 정부는 6자 회담이 아닌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했다. 의장국인 중국과 사전협의도 없이, 그동안 의장국으로 활동한 중국 역할을 부정하는 인상을 풍겼다.
실효성 있는 북한 제재에 반드시 필요한 중국의 협력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물 건너갔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반발한다. 초점은 이제 북핵과 장거리 로켓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 전략적 구도로 확대됐다.
마지막 자충수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다. 남북 간 긴장완화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이 사라지면서 남북관계는 더 경색될 처지에 놓였고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라고 외친다. 한국 언론들이야 그걸 받아쓰겠지만, 국제사회에도 이 외침이 먹힐까. 긴장완화가 아니라 스스로 소용돌이에 뛰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을 압박한다’는 목표에서조차 멀어지고 있다.
● SBS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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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성과자 해고, 현장에서 보면 ‘쉬운 해고’ 맞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지침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면서도 “쉬운 해고”는 아니라고 우긴다. 해고 전에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재배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면서 ‘공정인사’라고 이름을 바꿔 부른다. JTBC ‘탐사플러스’에서 이미 저성과자 해고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 사례를 통해 쉬운 해고의 미래를 살펴봤다.
한양건설의 사무실에는 칸막이가 처져 있다. 회사로부터 D등급을 받은 직원들로, 이 회사는 매년 저성과자 10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다. 견디다 못해 퇴직한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대신증권에서는 저성과자 150명 중 35명이 그만뒀다. 교육을 받는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산을 다녀와 기행문을 쓴다.
기업들이 이렇게 사퇴 압박을 위한 저성과자 분류를 하는 이유는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해고가 가능하게 해주는 지침을 마련한 셈이다. 쉬운 해고의 미래는 이미 우리 옆에 다가와 있다.
● JTBC 탐사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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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 연휴, 정치 이야기 이렇게 하세요
온 가족이 모인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 꺼내면 안 되는 주제 중 하나가 정치 이야기다. 그럼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은 설 연휴 때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눌 것 같다고 했다. 프레시안이 ‘새누리당 삼촌’ ‘일베 조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총정리했다. 보수에 속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원샷법, 서비스법, 야권연대, 선거제도, 대북정책 등 명절에 나눌 주제는 다양하다. 다음 추석 연휴 때도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주제들이다. 좋은 정리기사지만, 사실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온 말이 정답이다.
“아이고, 삼촌, 할아버지 음복 술이 과하셨네요. 얼굴 빨개지셨다. 하하하하. TV에 뭐 재밌는 것 하나 한번 틀어 볼까예?”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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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주노동자 역할 커지는데, 여전히 사회적 시선은 ‘불법’ ‘범죄’
보수 여당과 보수적인 경제연구소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을 쏟아낼 정도로 이주노동자는 어느새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됐다. 한국경제가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이주노동자에 관한 오해를 정리한 인터렉티브 뉴스를 만들었다.
이주노동자 103만 명 시대, 어느새 수많은 기업이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가동을 멈춰야 하는 신세가 됐다. 뿌리산업을 지탱하는 토양이다. 이주노동자의 생산 유발효과는 2012년 기준으로 약 20조가 넘는다. 이민 정책의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4년 치 뉴스 1만 4,530건에서 추출한 이주노동자 관련 단어들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 ‘열악한’, ‘범죄’, ‘어려운’, ‘혐의’ 등 부정적인 단어가 5개로 절반이나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키워드는 ‘도움’, ‘안전’ 등 2개에 그쳤다. 원인은 이주노동자가 국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거나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편견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 인물들이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내 언론 보도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야권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한국경제 같은 보수 경제지마저 이주노동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시대, 이주노동자 이슈는 더 이상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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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관광? 병원 떠돌다 숨 거둔 호주인
2015년 12월 26일 호주인 앤드루 멀로니가 충남 천안의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의 집도의는 신해철 씨에게 위 밴드수술 등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소)로 기소된 강 아무개 씨였다. 한겨레가 51세의 호주인이 낯선 이국 땅에서 사망하게 된 사연을 취재했다.
당뇨와 비만 합병증을 앓고 있던 멀로니는 위소매절제술을 받기 위해 11월 18일 한국에 왔다.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에선 응급이 아닌 경우 외과수술을 받기 위해선 8~14개월을 기다리거나, 막대한 비용을 내고 민간병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의료관광이다. 멀로니는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ㅅ병원을 소개받았다. 여행사 누리집엔 이 병원 강 아무개 원장을 치켜세우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행사와 병원은 강 아무개 원장이 신해철 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병원을 폐업하고 새로 병원을 개업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멀로니는 수술 실패로 손쓸 수 없이 나빠졌고 병원을 옮기려 했으나 ‘중환자실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그러나 서울에서 100km 떨어진 충남 천안 병원실로 갔다.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5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정부, 멀로니의 죽음에서 보듯 그런 숫자가 다 무슨 소용일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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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명박이 만든 뉴타운, 야당의 진지가 되다
세대, 지역, 야권 분열, 진박.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거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 그중 서울에는 ‘주거 형태’라는 변수가 있다. 2002년부터 이어진 뉴타운·재개발은 선거의 중요한 변수였다. 하지만 이 뉴타운을 주도한 새누리당에 유리하지 않았다. 시사IN이 이명박이 만들었으나 야당의 텃밭이 되어버린 뉴타운 변수에 대해 분석했다.
시사IN이 입주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서울시 뉴타운 세 곳을 선정해 표심의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세 곳 모두 야당세가 강해졌다.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30~40대 유입이 늘어났다는 점도, 은행 빚을 떠안은 유권자들과 전월세 유권자들이 뉴타운에 들어오면서 야당 성향이 늘어났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유는 하나 더 있다. 아파트는 ‘모든 걸 허물고’ 들어선다. 오래된 동네에서는 관변단체를 비롯한 기존 ‘주민조직’이 꾸준히 유지됐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조직이 해체된다. 욕망을 자극한 개발이 오히려 여당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보인다. 전세가 폭등하면 자산이 적은 젊은 유권자들이 이탈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도 정치다.
● 시사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