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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 개념과 자본주의의 미래 (요하이 벤클러): 착취적 자본주의를 넘어서

오늘 강연의 마지막 주제로 가죠.

사유재산에 기초한 보상이 필수적이라는 발상과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간 것 말입니다. 오스트롬 학파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즉 미국과 영국 등에 적용된 동일한 내용을 발전도상국까지 확장한 것(development version)이 결국 일관되게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그 이유가 바로 국지적 지식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친화적인 동기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강화 기제를 위축시켰고 결국 공동화된 공간만을 남겼습니다.

사유재산의 작동 기제

여기 있는 여러분이 특허와 저작권이 가져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다시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것들은 혁신과 창조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사람이 자발적인 행동보다는 교환가치로만 움직이게 한다고 하죠.

저작권

이 말은 사유재산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 근본적인 도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유재산은 그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일 뿐이죠. 이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많이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눈길을 끄니까요.

우리가 공적 영역, 정치적 힘에 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속한 정보 환경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가장 핵심적인 자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작자로서뿐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가로서 함께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정치적 참여의 기반을 만드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기반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을 정치에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해적당이든, 다른 사회적 운동이든. 그리고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겠죠.

공유재의 활용을 통한 성장과 혁신

공유재의 발상과 그것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집단 행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어떻게 그들이 자원을 활용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다양한 동기와 욕구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재화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광범위한 사회적 욕구를 갖고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상호 기여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도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Romuald Bokej, CC BY SA

Romuald Bokej, CC BY SA

사유재산과 시장, 그리고 국가의 기획만이 세계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훨씬 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를 통해 나타나는 협력적인 사회적 행동들은 성장과 혁신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반-성장주의가 아닙니다.

공유재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고, 윤리적 차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어쩌면 생태계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알아야 할 가장 큰 도전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산과 자원 관리에 대해 우리가 도달한 새로운 이해와 결론들이 더 뿌리 깊게, 사회적으로 이미 내재화된 행동양식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회적인 내재화를 통해서 시장을 해방시킬 수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을 것은 새로운 성취물들과 통제 밖에서 기능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야말로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효과적인 자기지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해당되는 여러 권리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는 사유재산 기반의 시장이 이러한 협약 외에도 사유재산을 강요하기 위한 여러 담론으로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창조의 자유를 북돋워 주면 굉장히 창발적인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사유재산에만 편향된 시각을 가진다면, 정말 나쁘게 상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하이 벤클러

협동의 플랫폼 vs. 분절의 플랫폼: 공유는 사회적 관계지 시장구조가 아니다

여기서 구별해내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시장 기반의 탈중심화된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위자들을 한 번 주목해봅시다. 

우버(Uber)나 태스크래빗(TaskRabbit) 같은 서비스는 자칭, 타칭 공유경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인간이 행동할 때, 어떤 사회적 의미가 필요한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술적인 설계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존의 ‘메케니컬 터크'(Mechanical Turk)3는 일종의 노동 소외의 형태입니다. 이 회사는 생산성에 방해된다고 해서 직원 간 대화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이 장치를 구축하느라 발생한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하지만그런 환경에서는 어떤 공유 플랫폼도 기능하지 않고 아무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하지 않죠. 협동의 플랫폼이 아닌 분절된 플랫폼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에어비엔비(Airbnb)같은 공유경제는 카우치서핑의 반대 개념이고, 카우치서핑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죠. 공유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지, 시장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가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이 하나씩 원래 형태를 잠식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로 밥벌이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핵심 윤리는 공유의 핵심 윤리로서, 소위 말하는 시장적 교환을 중심에 두는 윤리의식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주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거기에는 현실 세계의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때는 협업과 공유를 통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혼합된 모델을 찾아내야 합니다.

협업과 수익 창출의 공존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번역하면서 동료로서 협업하도록 유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역시 협동의 형태죠. 이것은 다른 일회성의 실험체들과는 달리 실제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카셰어링(자동차 공유) 에서도 이런 경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개발 초기부터 협력의 형태에 비용이 지불되도록 의도한 것이었으며, 소유자와 사용자 간 교환은 자체적인 내부 통화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시장논리가 내재화된 지식으로부터 공유재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장이 착취적인 모델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악수 협력 협동 손 퍼즐

고어(Gore) 같은 회사는 공동소유자가 만 명이고, 그들 사이에는 위계 구조가 없고 수평적 상호 관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모델이 될 수 있죠.

제가 사는 보스턴에서는 작년에 저가의 식료품점에서 큰 파업이 있었습니다. 파업은 주로 빈곤층의 지역이나 중저소득층 인구 밀집 지역의 지점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회사의 집단행동은 회사 전체의 파업처럼 보였는데, 이들의 파업이 직화되지 못한 것은 CEO에게 협상할 노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명의 사촌이 하나의 가게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주주가치 모델(shareholer-value model)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원했고, 다른 한 명은 거기 있는 직원들이 모두 이해관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파업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사적 소유권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근로자, 소비자, 그리고 소유자들이 모두 공통된 사회적 기업의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적 소유권을 공유하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주주가치 모델로 전향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모든 회사마다 거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을 통해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동료 실용주의와 시빅 해킹

마지막으로는 동료 실용주의입니다. 시민의식(citizenship)은 동료 자치 구조(Peer self-governance)를 모델로 합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이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는 시빅 해킹(civic hacking)4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사례 역시 존재하죠.

이제 우리는 바르셀로나 시에서 성공한 시도를 보게 될 텐데요, 바르셀로나 시는 공유재에 관한 정치적 참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페파’라는 사회적이동을 겪게 되었고 이를 정치적 시스템 내부로 통합시키려고 노력했고, 더 나아가 플랫폼을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두 개의 의석을 의회에서 확보하는 것에 성공한 후, 계속해서 참여를 이어나감으로써 이들을 계속 함께 주시할 수 있게 말이죠.

자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는 로르샤흐 검사(Rorschach test)가 있습니다. 모두 이 테스트의 의미를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홀로 오픈 액세스를 위한 저작권 전투에 놓여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저 확장적인 저작권과 특허만을 원하는 사람과 한 방에 있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재구조화 하려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바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들에서 우리는 21세기 초의 자본주의 역사 중에서 지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한순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을 지배해 온 뿌리 깊은 사상의 종착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뒤로 할 그 사상은 단순히 고차원의 이론에 그치지 않고 매우 실제적인 경영 전략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고, 착취적 자본주의 모델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것은 유일한 모델이 아닙니다. 다른 대안적인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는 그 대안이 새로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자체로 대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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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recording | Jinho Jung CC-BY 2.0


  1. 2년마다 개최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로벌 써밋(Creative Commons Global Summit)은 전 세계 CC 활동가들과 열린 문화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학자, 활동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다.

  2. 요하이 벤클러는 [네트워크의 부] (2006)의 저자로 네트워크된 환경에서 공동의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위키 백과 등 공유를 기반으로 한 ‘동료생산’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학자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사이버법 정책, 지식접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 무선통신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학자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버크만센터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브로드밴드 정책을 조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의 과도한 감시 활동이 정보의 흐름과 시민적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3. 온라인에 등록된 인력을 할당, 작업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진 일종의 온라인 벼룩시장

  4. 시민이 직접 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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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신하영(스텔라)
초대필자. 교육학 박사. CC KOREA 자원활동가.

교육 현상을 연구합니다. 관심 영역은 인권과 문화, 공유와 교육이며 특기는 먹방입니다.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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