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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뭐길래: 무역거래의 시작

곽신영 관세사 뭐길래

무역이란 서로 다른 국가의 거래자 간에 재화(goods) 또는 용역(service)을 교환하는 행위다.

오늘날 무역은 대개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관습과 제도가 다른 외국과의 국제거래의 장에서 행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무역 실무상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때가 많다. 이를 간과하면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수가 생긴다. 

국제간 무역거래는 정치, 경제, 문화, 상관습, 법제 등이 서로 다르고, 시공간 상의 원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당사자 간 목적물에 관한 품질, 수량, 가격 등의 기본 계약조건만으로는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계약 이외에 종속되는 운송, 보험,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의 부수적인 무역계약조건을 체결해야 한다. 

무역,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문성 필요 

무역은 국가 간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이다. 국가 영역을 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된 뒤라도 물품 운송 및 보관 동안 멸실, 훼손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대금결제에 따른 환율변동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비록 물품 인도가 완료되더라도 계약위반을 이유로 클레임이 제기되어 무역거래분쟁이 야기되거나 은행제시 서류의 불일치로 대금지급이 거절당하는 등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역거래 분쟁은 거래당사자 간의 수출입절차 상 발생되는 오류로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상관습과 무역거래 규범에 대한 지식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무역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무역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무역업이란 말 그대로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질서의 확립과 대외신용유지 등을 목적으로 1990년대까지 무역업 신고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고, ‘무역업 고유번호’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무역업에 특별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역업 고유번호만 부여받으면 된다.

거래 제한 물품

사업구상도 되었고 무역업 준비도 완료되었으니 이제 계약 체결 후 수출입만 하면 될까?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품목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는 무역거래품목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의 하나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공고와 개별법령에 따른 통합공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품목만을 표기하고 기타의 품목은 거래가 허용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이다.

금지

현재는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생 모피 등이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수입 금지 품목은 없음). 이외에도 금지품목이 아니더라도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출입 전에 관련 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기용으로 수입되는 플라스틱 재료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무역업의 두 가지 방식

무역을 운영하는 방식은 제조수출업을 하는 것과 전문무역상사 형태로 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1. 제조수출 방식 

제조수출 방식은 보통 자가 생산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해외시장에서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품질 및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경우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제조업자 자신이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무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등을 받아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이행을 하므로 해당 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제품생산이나 판매계획 수립이 쉽고, 수출용 원재료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참고로 수출물품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제조가공을 거쳐 수출에 사용하고 난 후 원재료 수입 시 낸 관세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회사의 비용구조 개선 및 가격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수출신용장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를 신용장이라 하고, 이를 수출선인 상대국에서 받을 경우 수출신용장이라고 한다. 국내수출업체와 외국수입업자 간에 맺어진 거래 계약에 대한 일종의 대금결제보증서다.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지불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보통 수출업자가 있는 나라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에 명기돼 수출입 계약에 관련된 서류와 상환하여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2. 전문무역상사 

다음으로 전문무역상사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수출이나 수입만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회사(Trading Company)를 말한다.

국내 수출입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시장성 있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전문무역상사는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거대한 자본력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드라마 [미생]으로 친근해진 무역상사 (출처: TVN)

드라마 [미생]으로 친근해진 무역상사 (출처: tvN)

무역거래 – 신규 수출자 

무역거래를 처음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겠다.

내가 만일 신규 수출자라고 가정해보자.

  1. 우선 매매당사자 사이에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2. 신용장 등을 수취한 뒤에
  3. 무역관계법규에 따라 수출승인단계에서부터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4. 수출검사 및 통관 수속을 마치고
  5. 운송인에게 인도 또는 운송수단에 적재한 후
  6. 대금회수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다.

시장 조사

신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해외시장조사가 될 것이고, 목적시장이 선정되면 거래처도 물색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의 각종 포털사이트 및 해외광고를 통하거나 현지출장,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매매계약서의 작성 

거래상대방과 거래가 확정되었더라도 매매계약서는 최대한 검토 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의 이해 상충으로 후일 분쟁이 야기될 경우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다면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의 기본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면약관을 활용하거나, 거래조건에 대한 준거법이나 클레임 발생시 중재조항이나 클레임 제기 기간 등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무역대금 수취 

제일 중요한 무역대금 수취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결제환경 및 유불리를 따져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하되 신규로 거래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을 빌려 신용장을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용이 확실하다면? 은행수수료를 발생시킬 필요 없이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무역

무역거래 – 신규 수입자

신규로 수입하는 입장이라면?

  1. 해외 물품공급처를 선정하고
  2.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을 받고
  3. 수입신용장 등을 발급받은 후
  4. 수출자로부터 물품선적 관련 서류 및 수입어음이 도착하면
  5.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아
  6.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한다.

수출할 경우와 비교해 다른 점은 수입 시에는 통관을 위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중요하다. 수입을 위한 요건 승인 대상품목도 많고, 통관 시에는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품이 통과하는 절차라고만 생각해서는 추징, 벌칙 등 심각한 피해를 사후에 받을 수 있다. 관세사를 통한 통관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컨설팅을 받아 수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중계무역 

무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수출입 당사자 간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방식이 중계무역이다. 수출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해 원형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 후 수입국에 재수출되는 거래가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

중계무역은 일정한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중계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계무역항은 홍콩 및 싱가포르 등이다. 중계무역항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자유항(Free Port)일 것, 물품의 집산지일 것, 그리고 외화의 교환이 자유로울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부산항도 환적화물 처리를 통한 부가가치가 작년 한 해 1조 원 이상 창출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중계무역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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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곽신영
초대필자. 관세사

세금을 다루지만, 계산기를 싫어하고 재테크는 꽝인 평범한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인 '청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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