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컨텍스트] 양곡법은 포퓰리즘? 공급 과잉과 쌀값 안정 두 마리 토끼

이정환 2023년 04월06일.2023년 04월14일.

검수완박 블루스: 저항(검찰), 종지부(헌재), 미련(보수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 2023년 04월05일.2023년 04월10일.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사건: "성적 지향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4월04일.

한 장관 + 6인 검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결정

참여연대 2023년 03월24일.

‘공시가격’ 왜곡에 따른 세금 감소는 일시적 눈속임에 불과하다

경실련 2023년 03월23일.2023년 04월07일.

통신사 약관과 스파이더맨의 교훈: 통신3사 약관 개정 문답 정리

슬로우뉴스 2023년 03월17일.2023년 04월09일.

가해자 대한민국을 인정한 ‘성숙한’ 결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3년 03월14일.2023년 03월14일.

나는 왜 인공지능법에 반대하는가 (김선휴, 김하나, 장여경, 전진한)

슬로우뉴스 2023년 03월10일.2023년 03월10일.

‘인공지능법’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ft.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슬로우뉴스 2023년 03월09일.2023년 03월09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세법 개정 방안 5가지

참여연대 2023년 03월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