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필수의료 지원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성은 빼고, 특권은 더하고

경실련 2023년 02월01일.2023년 02월01일.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승소! (vs. SKT 1심)

진보넷 2023년 01월31일.2023년 01월31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민법 신설안의 다섯 가지 문제점

오픈넷 2023년 01월20일.2023년 01월20일.

EU 인공지능법은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번역: 진보넷)

진보넷 2022년 12월22일.2022년 12월22일.

구글, 메타의 불법 표적광고와 싸우는 한국, 유럽, 미국

진보넷 2022년 12월19일.2022년 12월19일.

정치혐오를 넘어서: 지방의원 후원회 차별법 ‘헌법불합치’ 판결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2월15일.

윤 ‘검열’ 정부

오픈넷 2022년 12월13일.2022년 12월13일.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해야 하는 이유

경실련 2022년 11월29일.2022년 11월29일.

빅테크(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독점력 남용: 세계 각국의 대응 양상 

진보넷 2022년 11월25일.2022년 12월19일.

공정한 선거보도 심의? 전 세계 유례 없는 검열제도

손지원 2022년 11월21일.2022년 11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