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 아예 논의조차 않은 헌법재판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25일.2024년 11월04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로 영세사업주 보호할 수 있다는 헌재의 ‘착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22일.2024년 11월04일.

기후소송: 기본권 침해 확인은 성과, 미흡한 심사는 한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21일.2024년 11월04일.

사기업이 내 질병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도 괜찮다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11일.2024년 11월04일.

패륜상속인 ‘유류분 불합치’ 결정, ‘구하라법’으로 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08일.2024년 11월04일.

대법원, BBQ 부당한 ‘갑질’에 철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9월23일.2024년 09월23일.

법원, 미추홀 전세사기 일당에 무더기 무죄·감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9월13일.2025년 01월31일.

함정수사, 그 모호한 경계: 기회 제공은 합법, 범의 유발은 위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9월02일.2024년 09월02일.

‘문자 한 통 해고’ 아사히글라스 9년 투쟁… 얼마나 더 싸워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8월23일.2024년 08월23일.

두산중공업에 녹색을! 기후위기 스프레이 액션은 무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07월29일.2024년 07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