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 - 의료

성폭행 의사도, 마취환자 성추행 의사도 이젠 면허 취소해야죠!

슬로우뉴스 2023년 02월13일.2023년 02월13일.

법 - 의료

‘필수의료 지원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성은 빼고, 특권은 더하고

경실련 2023년 02월01일.2023년 02월01일.

미디어 - 법 - 테크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승소! (vs. SKT 1심)

진보넷 2023년 01월31일.2023년 01월31일.

문화 - 미디어 - 법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민법 신설안의 다섯 가지 문제점

오픈넷 2023년 01월20일.2023년 01월20일.

국제 - 법 - 테크

EU 인공지능법은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번역: 진보넷)

진보넷 2022년 12월22일.2022년 12월22일.

국제 - 법 - 테크

구글, 메타의 불법 표적광고와 싸우는 한국, 유럽, 미국

진보넷 2022년 12월19일.2022년 12월19일.

법 - 정치

정치혐오를 넘어서: 지방의원 후원회 차별법 ‘헌법불합치’ 판결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2월15일.

미디어 - 법

윤 ‘검열’ 정부

오픈넷 2022년 12월13일.2022년 12월13일.

법 - 비즈니스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해야 하는 이유

경실련 2022년 11월29일.2022년 11월29일.

국제 - 법 - 테크

빅테크(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독점력 남용: 세계 각국의 대응 양상 

진보넷 2022년 11월25일.2022년 1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