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물산 합병 판결을 보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2월28일.2025년 02월28일.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불의에 항거한 군인의 힘겨운 승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2월05일.2025년 02월05일.

대법원, 건축왕 전세사기 무더기 무죄·감형 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1월31일.2025년 02월01일.

윤석열 탄핵 심판, 네 가지 쟁점 모두 ‘빼박’ 탄핵 사유

이원재 2025년 01월06일.2025년 01월06일.

이태원 참사 1심, 현장에서 멀고 권한이 강할수록 면죄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2월21일.2024년 12월21일.

“모두의 1층은 기본권이다”: 대법원 ‘접근권’ 판결의 역사적 의미

홍윤희 2024년 12월20일.2024년 12월26일.

5분의 연주와 3분의 구호: 표현의 자유인가, 업무방해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1월19일.2024년 11월19일.

대통령과 시민 목소리: 대통령 관저 앞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1월04일.2024년 11월07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위헌, ‘풍선 전쟁’으로 무너지는 접경지 주민의 삶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30일.2024년 11월04일.

희생만 있고 책임은 없었다: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의 재구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4년 10월29일.2024년 11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