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총선 이슈될 것.”

• 12월 22일이면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24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 민주당이 김건희(대통령 부인)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김영철(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목하면서 “대기업 협찬 의혹과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 등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40억 특검법을 둘 다 받아들이거나 둘 다 거부하거나 어느 하나만 받아들이거나 그 결과가 총선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예열시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사 좌표찍기”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노골적인 검찰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위대한 지도자” “새마을 운동의 영광을 재현.”

• 윤석열(대통령)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한 말이다.
•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
• 경향신문은 “현 정부를 ‘박정희 시대’를 잇는 정부로 부각하며 보수층과의 접점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영길 “어린놈” 발언 논란.

•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한동훈(법무부 장관)을 두고 한 말이다. 송영길이 60세, 한동훈이 50세다.
• 한동훈은 입장문을 내고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 기여도 별로 없이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면서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자민련 모델? 전혀 다르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1996년 자민련이 대구 지역 13석 가운데 8석을 가져간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홍준표는 “삼성자동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대구경북 출신의 박철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준석은 대구와 연고가 없고 이준석·유승민 바람은 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요한 뒤에 윤석열이 있다.

•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국민의힘 혁신위 임기가 벌써 3분의 1이 지났는데 인요한(혁신위원장)은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다. 정작 혁신 대상인 윤핵관들은 모른 척하는 분위기다.
• 국민의힘 한 의원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권고라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인요한 본인은 원맨쇼를 하지만 결국 자기 다음 선거에 나갈 준비를 할 것이다. 본인만 이미지만 좋게 하고 실제 변화는 없다.”
• 윤핵관을 험지로 보내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최측근을 심겠다는 관측이 사실이라면 윤핵관이 윤석열의 의중을 거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장훈(중앙대 교수)은 인요한이 “권력의 삼각지대에 외롭게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기대, 둘째, 선거철 쇄신 바람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당내 기득권 세력, 셋째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힘을 실어줘야 아웃소싱 정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핵관의 실력 행사.

• 험지 출마를 요구받는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이 주말에 관광버스 92대에 4200여 명을 동원해 산악회 행사를 치른 것도 노골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거라는 관측이 많다.
• 조선일보는 “인요한 위원장의 주문을 비웃는 듯한 실력 과시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나가서 열심히 하라.”

• 윤석열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을 불러놓고 했다는 말이다.
• 김기흥(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이창진(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다. 김대기(비서실장)와 이진복(정무수석)도 함께 했다.

선거용 부자감세 쏟아진다.

•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 한겨레는 “선거용 날림 논의와 졸속 추진 가능성이 큰 데다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보편적 조세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1400만 동학 개미들의 표심을 노린 퇴행”이라는 지적이다.
• 강병구(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정유사와 은행들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덕수(국무총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존재감.

• “눈에 띄게 맥이 빠진 모습”이라는 게 한국일보의 평가다.
•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를 선언하고 김포시 서울 편입과 주식 공매도 금지 등 이슈를 쏟아내는 것과 달리 민주당이 의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은 “해운대갑을 청년전략지역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5%, 국민의힘은 38%다. 지지율 격차가 줄고 있다.
• 한병도(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는 간담회에서 “주도권을 뺏긴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막 던지는 것이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산으로 가는 선거법, 병립형 담합설이 돈다.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밀실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의당을 빼고 두 당이 모여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
• 병립형이란 지역구 당선자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은 준연동형으로 치렀다. 지역구와 별개로 정당 투표에 따라 일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30석은 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했다.)
•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47석에서 60석까지 늘린 뒤 3개 권역에 따라 20석씩 배분하는 걸 전제로 병립형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한겨레는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지역구를 줄여 비례 의석수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 둘째,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을 연동형으로 유지할 것인가. 셋째, 국민의힘 요구대로 병립형으로 되돌릴 것인가 등이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비례 47석을 유지한 채 3개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면 영남에선 민주당이,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수혜자가 된다.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이후 20여 년 시도해 온 제3의 길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은 “국민의힘이 버틴다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민주당은 자살골을 넣는 것”이라며 “현행 준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르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은 진보 진영 전체와 손을 잡는 연합정치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신당이 변수.

• 경향신문은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조국 신당이 비공식적으로 위성정당 역할을 할 거라는 긍정적인 시선과 꼼수 위성정당으로 비판받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고 분석했다.
• 김두관(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도 민주당은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지역구에서 30% 이상 후보를 낸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를 내도록 하거나 위성 정당과 합당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비례후보를 정상적으로 내면 된다.

• 금태섭(변호사)의 제안이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원칙을 지키라는 이야기다. 연동형이니 병립형이니 떠나서 비례후보를 내면 민주당을 찍을 사람은 민주당을 찍고 조국신당을 찍을 사람은 조국신당을 찍을 것이다.
•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고? 그건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다.”
• 이탄희(민주당 의원)가 위성정당 금지법을 발의한 걸 두고 “한숨이 나왔다”고 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왜곡하고, 민주당의 책임은 외면하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혹은 그와 사실상 차이가 없는 ‘자매정당’을 두는 이상 선거제는 극도로 후진적인 것이 된다”는 이야기다.

“머리가 띵해서 왔다.”

• “정말 내게 왔어야 할 응급 환자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뇌졸중 분야 전문가 김종성(강릉아산병원 교수)의 말이다. 경증 환자는 1차 의료 기관에서 소화하고 3차 의료기관은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뇌졸중 환자는 골든타임이 4시간 30분이라 서울까지 갈 시간이 없다. 김종성은 지난해 11월까지 33년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강릉으로 내려왔다. 가족을 두고 와 혼자 병원 안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 정원을 늘리면 필수 의료 의사도 늘어날 거라는 주장에 반대했다. “사명감이나 의지가 없는 낙수 의사는 어차피 필수 의료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빠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필수 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급을 더 주든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의 TMI.

R&D 예산 다시 늘린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발표도 하기 전에 언론에 흘리고 크게 받아 쓴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5면 기사 제목은 “카르텔 깨려다 미래 세대 밥그릇 깰라”다.
• “예산 삭감이 학생 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임명 동의 없이 KBS 사장 임명.

• 문화일보 출신 박민이 KBS 사장에 선임됐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과 대학 동문이다.
• 인사청문회에서 “좌편향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진행자나 출연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선 아무 말씀 하실 게 없나”고 묻자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도 참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다.

가짜뉴스 심의센터 직원들, “복귀하고 싶다.”

• 원래 부서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4명을 파견했는데 직원들이 월권적 업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언론 보도를 심의할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원칙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다 더 많이 일하는 나라는.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튀르키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뿐이다. 한국은 35개국 가운데 5위다.
•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17.5%에 이른다.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 OECD 회원국 평균은 1752시간이다.

김포 시민 62%가 서울시 편입 반대.

• 경기 도민은 66%가 반대 입장이다. 경기도가 의뢰해 리얼미터가 조사했다.
• 찬성 의견이 가장 높은 곳은 광명(47%)이었고 구리(42%), 하남(39%), 동두천(36%), 김포(36%) 순이었다.

빈대 포비아.

•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김주현(서울대 열대의학교실 교수)은 “일반 빈대가 살충제 1 만큼의 양으로 잡힌다면, 국내 빈대는 1000 만큼의 양을 뿌려도 죽지 않는 상태”고 경고했다.
• 빈대를 발견하면 세탁기에서 고온 건조를 해야 한다. 매트리스나 벽지 가구 등은 스팀다리미나 드라이기로 열처리해야 한다.
• 해외 여행할 때는 가방을 잠그고 옷가지는 비닐로 밀봉하는 게 좋다.
•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다. 규조토 가루는 매우 위험하다. 진폐증과 규폐증의 원인이 된다. 베이킹 소다나 좀약 등도 효과가 없다.
• 지하철 의자는 생각보다 안전하다. 서울 지하철 의자 58%가 직물인데 그 아래 차가운 철제가 있어 빈대가 서식하기 어렵다.
• 2018년 이집트 한 호텔에서 숨진 영국인 부부 사인은 호텔 옆방에 뿌린 살충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훈증 소독을 하면서 문틈을 테이프로 밀봉했지만 연기 확산을 막지 못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김용균 5년, 무엇이 달라졌나.

• “법이 강화되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 이전에 살아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대의하는 정치가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이다.”
•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22건이고, 이 중 대기업은 한 곳뿐이다. DL이앤씨는 지난 1년8개월 동안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탄희가 놓친 것.

• 이탄희(민주당 의원)가 위성정당 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 정병기(영남대 교수)는 “15.7%에 불과한 47석의 ‘골목상권’에 제3당들을 묶어 두어 양당 구도를 유지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양당 카르텔 구조에 있음을 망각하거나 애써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은 쪼개야 한다.

• 김영삼 정부 때는 서울을 25개로 쪼개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서울시와 강남시, 영등포시 등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동서울시, 서서울시, 남서울시, 북서울시 등 5개로 쪼개는 방안을 논의했다.
• 우석훈(경제학자)은 “서울을 키우자는 무책임한 일을 실제 추진한 집권세력은 한국 정치사에 아직 없었다”면서 “그 암묵적인 약속을 깬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자를 낮추면서 대출을 줄일 수 있나.

•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정부가 반성 대신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표를 얻겠다고 나서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은행을 악마화해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는 건 결코 좋은 해법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최근의 예대 마진 확대는 정부의 정책 실패 탓도 크다. 집값 경착륙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정책금융을 대거 풀면서 잡아야 할 가계대출을 오히려 부채질해오지 않았나. 인제 와서 민생을 위해 이자율 낮추라고 은행을 윽박지르니, 이런 모순이 없다. 이자율을 낮추면서 대출을 줄이는 방법은 없다.”

싸움의 방식과 태도가 달라야 한다.

• 가토 슈이치는 “1968년 프라하의 봄에서 압도적이지만 무력한 탱크와 맞선 건 무력하지만 압도적인 언어였다”고 평가했다.
• 정재혁(경향신문 사회부장)은 “‘무력하지만 압도적인 언어’는 언론의 꿈이자 궁극적 지향이며, 길을 잃고 헤맬 때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밤하늘의 별자리, 두려움에 뒤척일 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마음속 촛불과 같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의 언론 통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재혁은 “보편적 가치를 위한 싸움은 싸움의 방식도, 싸우는 자의 태도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적을 닮는 순간 그 싸움은 지는 것이다. 사익에는 공익으로, 정파성에는 보편타당성으로, 거짓에는 사실로, 감정에는 이성으로, 천박에는 품격으로 대응하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무기력하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거는 기대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