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윤석열 정부 의혹제기 수난사 10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귀와 입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임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언론사와 기자들까지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어떻든 우선 고소고발하여, 정부 등에 불리한 의혹을 제기하면 ‘괴롭힘 당한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공2011하,2152]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이 의혹제기를 고소고발로 응수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등 권력자들이 명분도 없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1. 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보도한 한겨레 기자 고발 (2022.7.)

• 누가: 성명불상(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으로 추정)
• 누구를: 한겨레 이제훈 기자
• 왜: 대통령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함.

2.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보도한 MBC 고발 (2022.9.)

• 누가: 대통령실, 국민의힘, 박진 외교부장관 등
• 누구를: MBC박성제 사장, 편집자, 해당기자 등
• 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발언을 자막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해 국민의힘 TF, 시의원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고 외교부장관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함.

3. 한동훈 장관 동선 추적한 더탐사 기자 스토킹 고소 (2022.9.)

• 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누구를: 시민언론’더탐사’ 김시몬 기자
• 왜: ‘더탐사’ 기자가 한 장관의 자택과 차량 등을 추적하다가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스토킹방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함

4.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사진 조명 의혹’ 장경태 의원 명예훼손 고발 (2022.11.)

• 누가: 대통령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 누구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심장병 아동 방문 때 사진이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대통령실이 고발함.

5.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발 (2023.1.)

• 누가: 대통령실
• 누구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 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대통령실이 고발함.

6. ‘대통령 관저 이전 천공 개입설’ 보도 언론사 명예훼손 고발 (2023.2.)

• 누가: 대통령실
• 누구를: 뉴스토마토 기자, 한국일보 기자 및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왜: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설을 주장한 부승찬 전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들을 대통령실이 고발함.

7.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 국회의원과 기자 압수수색 (2023.5.)

• 누가: 김민석 강서구의원(전 국민의힘 소속)
• 누구를: 최강욱 의원, MBC기자
• 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MBC 담당기자의 자택 압수수색 및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8. ‘윤석열 대통령 건배사’ 게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명예훼손 고발 (2023.7.)

• 누가: 국민의힘
• 누구를: 유튜브채널 고양이뉴스
• 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커뮤니티에 ‘윤대통령이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올린 것에 대해 허위사실 대통령 명예 훼손이라며 고발함.
  

9. ‘이동관 방송사고’ YTN에 명예훼손 고소 및 5억 손배소송 제기 (2023.8.)

• 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 누구를: YTN우장균사장,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임직원
• 왜: YTN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을 내보냄. 기술적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이동관 위원장 측은 실수가 아닌 고의라며 형사 고소하고 3억 원 손배 제기함. YTN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이동관 후보 배우자 인사청탁의혹 등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악의적 보도라며 명예훼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배소 제기함.

10. ‘윤석열 커피’ 녹취록 뉴스타파, MBC, 김어준 주진우 등 명예훼손 고발 (2023.9.)

• 누가: 국민의힘
• 누구를: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김만배,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KBS·MBC·JTBC·TBS 소속 기자와 김어준 등
• 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를 근거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전 JTBC 기자 1명을 국힘당이 고발. 그 외 해당 의혹을 인용보도한 TBS김어준 뉴스공장, KBS 최경영 최강시사 등도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함.
  

참여연대의 감시 기록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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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시트_자세히보기.gsheet’

*위 사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023.9.20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