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청년수당으로 생긴 77시간

2017년 11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청년수당이 바꾼 청년들의 삶

‘포퓰리즘’, ‘바이러스’, ‘아편’.

이 무시무시한 단어들은 모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나온 말이다. 정말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바이러스나 아편 같은 존재였을까? 시사IN이 지난 7월부터 다섯달 동안 월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전과 후의 삶의 변화를 들어봤다.

가장 큰 변화는 아르바이트를 끊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생존을 위해 해야만 했던 주말 야간 알바, 평일 막노동을 하지 않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 50만 원은 77시간의 여유를 뜻한다. 3D 모델링 전문가를 꿈꾸던 모성훈 씨는 하루 8시간 알바를 하지 않고, 꿈을 위해 투자할 시간을 벌었다. 취업준비생 김가영 씨는 알바를 끊고 포트폴리오와 아이디어 제안서 등 자신의 관심도와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청년들에게 돈 주면 모텔가고 술 마시는데 흥청망청 쓸 것이란 비판도 많았지만, 청년들의 인식은 반대였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의 지출을 검열했다. 자신의 실수로 정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데 쓰고 싶어도 ‘돈 주고 운동하냐’고 욕먹을까봐 참고, 그냥 동네를 뛰었다. 아직은 ‘너네 공짜로 밥먹이려고 우리가 세금 내느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매일 삼각김밥만 먹지 말라고, 좀 건강하게 살라고 주는 게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 좀 더 당당하게 쓸 수 있기를!

● 시사IN

청년수당 150일 실험,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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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면부채, 이자처럼 쌓이는 건강문제와 위험

장시간 저임금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에게 빚만큼 함께 쌓이는 것이 있다. 바로 수면 부채다. 단지 수면 부족이 아니라, 이자처럼 차츰 누적되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면 부채’라 부를 수 있다. 주간경향이 OECD 평균 수면 최저, 수면부채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 짚었다.

주야 2교대 생산직으로 일하는 이진혁 씨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눈은 뜨고 있지만, 몸이 잠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밤새 12시간 동안 근무하다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 씨가 겪은 현상이 ‘미세수면’이다. 졸았지만, 졸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수면부채에 대해 몸이 주는 일종의 독촉장이다. 독촉장이 쌓이면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새로운 차압딱지가 기다린다.

질병뿐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과속사고의 2.4배에 달한다. 수면부채의 원인은 청소년기 공부로부터 시작해 청장년기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이어진다. 이런 수면부채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직장 등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무례한 성격으로까지 이어진다. 노동시간만 늘리면 생산성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낡은 사고방식부터 당장 버려야 한다.

●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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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탁랜드가 되버린 강원랜드, 병풍이 된 청년들

강원랜드 신입직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넌 누구 빽으로 들어왔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정상적인 채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강원랜드. 신의 직장은 ‘빽 있는’ 사람들에게만 신의 직장이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청탁랜드란 오명을 뒤집어쓴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취업난, 청년실업. 강원랜드에 들어간 청년에게는 다 접해본 적 없는 현실이다.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입수한 청탁리스트에는 미리 입사할 사람들과 이 사람을 추천한 각종 고위층 관계자의 이름이 다 나와 있다. 자기 조카를 추천하고도 뭐가 문제냐는 당시 감사위원, ‘잘 봐달라’고 했으면서도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당시 태백시의원. 당시 사장이던 최흥집 씨가 추천한 사람은 267명이었고, 이 중 256명이 합격했다. 이런 채용비리는 2000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강원랜드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청년이 영문도 모른 채 합격 예정자들의 들러리를 섰다. 자기소개서를 마감 1시간 전에 2~3줄 써서 보낸 금수저는 합격했다. 면접관 질문에 혼자만 대답했던 지원자는 떨어지고, 대답도 제대로 못한 이들은 합격했다. 사장은 그나마 공정한 필기시험에 대해 ‘참조만 하라’고 지시했다. 전형 막바지에 탈락한 한 지원자의 부모는 “내 아이는 그 흔한 ‘빽’이 없어 떨어졌어요. 아이에게 미안할 뿐입니다.”라고 호소했다.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청탁랜드’ 또 다른 비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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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피난처의 조력자, 변호사

세계 각지의 탐사보도 기자들이 협조 취재를 통해 세계 각지의 조세 피난처와 그 주인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조세 피난처가 돈 좀 번다는 기업들 사이에서 상식이 되어버린 과정에서는 많은 조력자 필요했다. 뉴스타파는 그 조력자인 대형 로펌 변호사에 관해 집중 조명했다. 이들은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세금 회피와 자금 세탁의 구조를 설계했다.

뉴스타파 사무실에 찾아온 한 자산가는 말한다. 어느 정도의 부를 모으자 변호사들이 먼저 접근해오고,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들은 모두 대형 로펌의 ‘잘 나가는’ 변호사들로, 대형 로펌에는 페이퍼 컴퍼니 전담부서까지 있다.

조세도피 설계의 대표 법률회사로 알려진 ‘애플비’에서 유출된 자료에는 한국 로펌 변호사의 이름도 있다. 김앤장, 화우,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내노라하는 대형 로펌이다. 이 중 한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밝혔다. 기업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리저리 빠져 나가는 기업과 함께, 조력자인 변호사를 겨냥하는 것이 이 철옹성 같은 조세회피 체제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