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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는 경실련과 함께 [제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선거운동기간(4.17~5.8) 동안 연재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두루 살펴보는 이번 기획은 독자와의 교감을 위해 어려운 전문 용어나 세부적인 논점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큰 흐름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 독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편집자)
¶ 이 글의 필자는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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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이어야 한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근간이다. 정책 목표는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물류시대 개막, 풀뿌리 남북관계 구축 등이다.
추진 원칙은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3불용 원칙’이다. 그 3불용은 북핵 불용, 무력 불용, 일방주의 불용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10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인도주의 문제 해결
- 사회문화 교류
- 남북기본협정 체결
- 비핵화
- 평화체제 구축
- 접경지역 개발
- 남북경제공통체 형성
- 남북중러 물류교류
- 풀뿌리 협의체 구축
- 북한인권 개선
제작: NASA (PD-USGov)
점진적 단계적 접근 필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남북관계의 잃어버린 9년이었다. 남북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 당국 간 불신의 벽이 높고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1단계(2017) 신뢰회복 및 분위기 조성 집중
남한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에 피로감이 쌓여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을 경계하고 있다. 남한은 김정은 체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은 적화통일 및 군사적 도발 행위를 포기해야 양측 간 정치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연락채널 복원, 판문점에서 실무접촉, 특사 상호 교환방문, 10·4 정상선언 10주년 및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2단계(2018) 남북관계 복원 및 6자회담 재개
남북관계를 총괄·조정하는 장관급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민간급 교류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돼야 한다.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비핵화·평화협정·남북기본협정·새로운 협력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도 필요하다.
3단계(2019) 신 사업 추진과 정치·군사 문제 협의
10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사업을 펼쳐야 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 및 국군포로·납북자 등 근본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도 이끌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미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중국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내 4자 평화포럼 또는 평화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4단계(2020)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마련
실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이 필요하다. 4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할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선언(종전선언)도 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병행적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다.
5단계(2021) 대북정책 추진 성과 및 한반도 상황 종합 평가
남북관계 제반 문제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다음 정부에 대북 정책을 인계해야 한다.
잃어버린 9년과 새로운 한반도, 그 갈림길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불안정하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패권경쟁에 집중한다.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남북 간·북미 간 주고받는 ‘말 폭탄’은 전쟁 수준이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남과 북은 이방인이 된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9년을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한반도를 개척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남북관계가 좋으면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협조자가 된다.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은 소통의 시대정신, 한반도의 이중성격, 평화통일의 미래비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전략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