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구조조정은 정치적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하나같이 앞장서서 해운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한다. 조선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니 국민 세금으로 빚도 갚아주고 경영 자금도 지원해주자는 말이 어느새 상식이 됐다. 그 상식은 특정 분야에만 통한다. 국민일보 남도영 사회부장은 왜 조선업 구조조정은 되는데 치킨집 구조조정은 안 되냐고 반문한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치킨집 수는 3만 6,000곳이다. 한국 자영업의 상징인 치킨집 40% 정도는 3년 안에 문을 닫을 정도로 위기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붕괴를 막기 위해 폐업 위기에 몰린 40%의 치킨 집(1만4400곳)에 1억 원씩을 긴급 지원키로 한다면 필요한 돈은 4조3200억 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곳곳에서 반대가 쏟아질 것이다. “치킨 장사를 잘 못 한 걸 왜 국가세금으로 구제해주냐”며.
하지만 해운 조선업에는 이런 논리가 통한다. 치킨집은 줄 수 없지만, 조선업은 준다. 치킨집이 망하면 개인 문제지만, 조선업이 망하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말이 상식이다. 꼭 필요하다는 구조조정과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사실은 매우 정치적이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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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1호 푸드트럭은 왜 문을 닫았나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의 아이콘으로 ‘푸드트럭’을 선보였다. 푸드트럭을 합법으로 풀어줄 테니 서민들이 자유롭게 장사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푸드트럭 1호점은 현재 폐업 상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푸드트럭 1호 운영자를 인터뷰했다.
푸드트럭은 3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트럭 두 대 굴리는데 5,000만 원을 사용했지만, 하루 수입이 1만 원, 2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푸드트럭을 장려했을 뿐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았다. 푸드트럭만 10%의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는 꼴이 됐다.
게다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장사가 안 돼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차를 다시 사서 인테리어를 해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푸드트럭,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
● CBS 김현정의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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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말고 ‘회사 다니기 좋은 사회’
정치인은 늘 선거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같은 슬로건을 내건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는 강조하지만, 정작 그 기업 안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창간 28돌을 맞은 한겨레가 ‘일자리 질’을 분석하는 작업에 나섰다.
일자리 기준은 △임금의 질 △고용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정신과 신체의 안전 △성취감 △직장 내 차별 등 6가지다. 한겨레는 일자리의 질을 공개할 첫 번째 기업으로 한겨레 자신을 선택했다. 임금의 질, 고용 안정성이 높고 ‘일과 삶의 균형’ 만족도가 다른 신문사에 비해 높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 덕분이다.
하지만 정신과 신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있다. 마감에 쫓기는 업무 강도와 비교하면 인력 충원 등 자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스트레스 강도는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직원 8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1.7%가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강하다.”, 49.4%가 “강한 편”이라고 답했다. 자사의 일자리 품질부터 까고 시작한 한겨레의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가 기대된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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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공휴일 덕에 매출 65% 늘었다? 전제부터 틀렸다
5월 6일 임시공휴일 제정으로 펼쳐진 나흘간의 황금연휴, 연휴가 끝나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64.6%나 껑충”이라는 식의 기사가 쏟아졌다. SBS 취재파일이 검증한 결과 이 수치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64.6%나 뛰었다는 기사는 매출 비교 기준을 날짜로 잡았다. 지난해 5월 5일부터 7일을 올해 같은 날짜와 견주어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5일부터 8일은 목요일부터 일요일이지만, 지난해 날짜 기준으로 ‘같은 기간’은 요일로 치면 화, 수, 목, 금요일이다. 백화점 홍보 담당자는 주말에 고객이 몰리는 백화점 특성상 주중과 주말을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백화점 담당자조차 “통계를 부풀릴 의도가 없는 이상, 같은 날짜끼리 비교해 매출신장률이 뛰었다고 보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이런 기사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혹시 임시공휴일을 제정한 그분?
● SBS 취재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