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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홀대론은 실존하는가 –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결과로 정리됐다.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고, 자민련이 사라진 이후로 처음 유의미한 제3당이 등장했다.1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 2년도 안 남긴 상태에서 레임덕의 위기를 맞았고, 현재 유력한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치명상을 입었다.

20대 총선 대표 인물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며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 등은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며 호남의 표를 구했는데, 호남은 결국 국민의당에 몰표를 줬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호남홀대론을 이야기했다. 소속의원 130명 중 52명이 호남 출신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부터 열린우리당을 거쳐 더민주 때까지 이어졌다. 친노패권주의가 호남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당과 집권세력이 특정 지역을 홀대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들을 선택한 지역을 홀대했다는 말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굉장히 파급력이 세다. 그렇다면 이는 얼마나 근거가 있는 주장일까.

특정 지역을 홀대한다는 건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인사 차별과 개발 소외. 이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호남홀대론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단, 박정희·전두환 등과 같은 과거 쿠데타 세력 집권을 지난 문민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를 확인해보자.

인사 차별? (장관 인사)

인사 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의 권한을 가진 많은 공인을 모든 영역별로 모두 확인해 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장관급 인사(총리와 장관)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참고로 한 명이 여러 직책을 맡거나 부서명이 변경되면서 유임이 되는 경우를 각각 1명으로 계산했고 서리, 권한대행을 모두 포함했다. 예를 들어,

  • 홍재형 재무부 장관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재임용되면 2명으로 계산했고,
  •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면서 서상목 장관이 유임되는 경우 2명으로 계산했다.

정부별 국무총리와 장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 김영삼 정부: 국무총리 6명, 장관 108명
  • 김대중 정부: 국무총리 10명, 장관 100명
  •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7명, 장관 78명
  •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4명, 장관 52명

국무총리와 장관 수

부총리를 겸하는 직책이 있거나 부처 이름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정부별로 직책의 수에 차이가 있다. 또한, 서리나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 장관들의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될까? 장관의 출생지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부터 이명박 정부의 고흥길 특임 장관까지 하나씩 나눠봤다.

국무총리와 장관의 지역별 구분

김영삼 정부의 장관 지역별 구분

  • 수도권: 24.56%
  • 경상도: 32.46%
  • 전라도: 17.54%
  • 충청도: 16.67%
  • 강원도: 2.63%
  • 제주도: 0%
  • 이북: 6.14%
  • 해외: 0%

김대중 정부의 장관 지역별 구분

  • 수도권: 14.29%
  • 경상도: 25.71%
  • 전라도: 28.57%
  • 충청도: 20.95%
  • 강원도: 4.76%
  • 제주도: 0%
  • 이북: 5.71%
  • 해외: 4.76%

노무현 정부의 장관 지역별 구분

  • 수도권: 17.28%
  • 경상도: 33.33%
  • 전라도: 28.4%
  • 충청도: 12.35%
  • 강원도: 4.94%
  • 제주도: 1.23%
  • 이북: 2.47%
  • 해외: 4.94%

이명박 정부의 장관 지역별 구분

  • 수도권: 26.79%
  • 경상도: 30.36%
  • 전라도: 10.71%
  • 충청도: 16.07%
  • 강원도: 10.71%
  • 제주도: 1.79%
  • 이북: 3.57%
  • 해외: 0%

여기서 해외란 이헌재 장관처럼 중국 상하이 출신이거나 박재규 장관처럼 일본 교토 출신의 경우를 뜻한다.

역대 네 정부 중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28% 이상을 기용했다. 경상도 인구가 전라도 인구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많은 걸 고려하면 두 정부 모두 전라도 출신 인사를 우대한 걸로 이야기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호남 출신 인사를 10.71%만 기용했다.)

이를 통해서 보자면 적어도 장관급의 인사에서 호남 홀대나 호남 차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보직에서 차등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와 장관은 모두 다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어떤 자리가 더 중요한 위치인지 덜 중요한 위치인지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의 산업 구조나 시대의 흐름에 더 중요한 자리가 있을 수는 있겠다.

호남홀대론은 김대중 정부와 비교했을 때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호남을 홀대했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호남 출신 인사들 살펴보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2 (권한대행 1)
재정경제부 장관 2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1
통일부 장관 1 통일부 장관 1
외교통상부 장관 1 외교통상부 장관 1
법무부 장관 6 법무부 장관 2
국방부 장관 2 국방부 장관 2
행정자치부 장관 1 행정자치부 장관 1
문화관광부 장관 1 문화관광부 장관 2
농림부 장관 2 농림부 장관 3
산업자원부 장관 2 산업자원부 장관 1
보건복지부 장관 1
노동부 장관 1 노동부 장관 1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2 여성부 장관 1
여성가족부 장관 1
건설교통부 장관 2 건설교통부 장관 2
해양수산부 장관 1
기획예산처 장관 3 기획예산처 장관 1

자리를 비교해봐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정리하며

차관급 인사나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다른 주요 인사들까지 모두 포함해 보면 그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장관들의 인사를 통해서는 호남 홀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 글에서는 호남이 노무현 정부를 통해 개발에서 소외됐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호남홀대론은 실존하는가 –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과 1인당 개인소득로 넘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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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민련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었고, 국민의당의 지역구 당선자들은 호남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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