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결과로 정리됐다.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고, 자민련이 사라진 이후로 처음 유의미한 제3당이 등장했다.[footnote]자민련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었고, 국민의당의 지역구 당선자들은 호남에만 존재한다.[/footnote]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 2년도 안 남긴 상태에서 레임덕의 위기를 맞았고, 현재 유력한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치명상을 입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며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 등은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며 호남의 표를 구했는데, 호남은 결국 국민의당에 몰표를 줬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호남홀대론을 이야기했다. 소속의원 130명 중 52명이 호남 출신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부터 열린우리당을 거쳐 더민주 때까지 이어졌다. 친노패권주의가 호남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당과 집권세력이 특정 지역을 홀대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들을 선택한 지역을 홀대했다는 말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굉장히 파급력이 세다. 그렇다면 이는 얼마나 근거가 있는 주장일까.
특정 지역을 홀대한다는 건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인사 차별과 개발 소외. 이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호남홀대론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단, 박정희·전두환 등과 같은 과거 쿠데타 세력 집권을 지난 문민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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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차별? (장관 인사)
인사 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의 권한을 가진 많은 공인을 모든 영역별로 모두 확인해 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장관급 인사(총리와 장관)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box type=”note”]참고로 한 명이 여러 직책을 맡거나 부서명이 변경되면서 유임이 되는 경우를 각각 1명으로 계산했고 서리, 권한대행을 모두 포함했다. 예를 들어,
- 홍재형 재무부 장관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재임용되면 2명으로 계산했고,
-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면서 서상목 장관이 유임되는 경우 2명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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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 국무총리와 장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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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 국무총리 6명, 장관 108명
- 김대중 정부: 국무총리 10명, 장관 100명
-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7명, 장관 78명
-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4명, 장관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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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를 겸하는 직책이 있거나 부처 이름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정부별로 직책의 수에 차이가 있다. 또한, 서리나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 장관들의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될까? 장관의 출생지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부터 이명박 정부의 고흥길 특임 장관까지 하나씩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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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장관 지역별 구분
- 수도권: 24.56%
- 경상도: 32.46%
- 전라도: 17.54%
- 충청도: 16.67%
- 강원도: 2.63%
- 제주도: 0%
- 이북: 6.14%
- 해외: 0%
김대중 정부의 장관 지역별 구분
- 수도권: 14.29%
- 경상도: 25.71%
- 전라도: 28.57%
- 충청도: 20.95%
- 강원도: 4.76%
- 제주도: 0%
- 이북: 5.71%
- 해외: 4.76%
노무현 정부의 장관 지역별 구분
- 수도권: 17.28%
- 경상도: 33.33%
- 전라도: 28.4%
- 충청도: 12.35%
- 강원도: 4.94%
- 제주도: 1.23%
- 이북: 2.47%
- 해외: 4.94%
이명박 정부의 장관 지역별 구분
- 수도권: 26.79%
- 경상도: 30.36%
- 전라도: 10.71%
- 충청도: 16.07%
- 강원도: 10.71%
- 제주도: 1.79%
- 이북: 3.57%
- 해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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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여기서 해외란 이헌재 장관처럼 중국 상하이 출신이거나 박재규 장관처럼 일본 교토 출신의 경우를 뜻한다.[/box]
역대 네 정부 중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28% 이상을 기용했다. 경상도 인구가 전라도 인구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많은 걸 고려하면 두 정부 모두 전라도 출신 인사를 우대한 걸로 이야기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호남 출신 인사를 10.71%만 기용했다.)
이를 통해서 보자면 적어도 장관급의 인사에서 호남 홀대나 호남 차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보직에서 차등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와 장관은 모두 다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어떤 자리가 더 중요한 위치인지 덜 중요한 위치인지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의 산업 구조나 시대의 흐름에 더 중요한 자리가 있을 수는 있겠다.
호남홀대론은 김대중 정부와 비교했을 때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호남을 홀대했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호남 출신 인사들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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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비교해봐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정리하며
차관급 인사나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다른 주요 인사들까지 모두 포함해 보면 그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장관들의 인사를 통해서는 호남 홀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 글에서는 호남이 노무현 정부를 통해 개발에서 소외됐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 호남홀대론은 실존하는가 –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과 1인당 개인소득로 넘어가기
경상도 사람들이 양반이네… 이구;;
일단 저는 노무현정부에서 호남 인사를 홀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님이 사용하신 통계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이 저의 생각과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장관급 인사에서도 ‘호남 홀대’는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호남인구가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중 10퍼센트 정도인 500만의 인구를 차지합니다. 이것만 딱 떼고 보면 호남 홀대는 없었고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는 오히려 호남인사를 우대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해방 직후에도 호남 인구가 500만 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그 당시 남한 인구가 1700만명 정도였다는것을 감안하면 그 당시 호남 인구가 30퍼센트 정도를 차지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산업화 시기, 많은 사람들이 낙후된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해방 직후, 산업화 이전 시기의 인구를 중요하시하는 이유는 일제 시대, 해방 전후, 산업화 이전에 태어난 세대가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아왔고, 지금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군요.
오히려 호남 출신 인사 비율이 28퍼센트 정도 되었던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부는요? 말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총선에서 호남의 선택에 실망을 했다고 해도, 이를 이끈 호남 지식인, 정치인들의 선택과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도, ‘호남 홀대’라는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왜곡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인사도 호남 우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님의 글을 보며 김대중정부 당시 한나라당과 주요 언론들이 님의 것과 똑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대중정부의 인사=호남 우대 인사’ 라 주장한 것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소름돋네요.
참 씁쓸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남 민심이 돌아오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뭔가.. 이 기사와 최근 나오는 호남홀대론의 맥락파악을 놓치시고 있는거 같은데요. 박정희 이래로 호남이 지역차별(호남홀대) 받아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최근 국민의당이 호남홀대론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호남이 홀대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호남을 위한 당을 만들었다. 이런 근거 없는 소리를 통해 지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작금의 호남홀대론에 대한 진위여부가 나오는 겁니다.
장관급 빼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요직 함 보세요..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등 차관급부터 임명직까지.. 정권창출해준 주도세력은 무시하고 지지하지도 않은 지역인사가 많이 임용된게 정상적이진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장관급 눈에 확띄는 인사로 호남을 홀대할만큼 간큰 정권이 잇을지도 의문스럽네요.. 내부 깊숙히 뜯어보세요.. 실상은 다름니다..
이런 글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 기사의 작성자께서 국민의당 사람들이 제기하는 ‘최근의’ 호남홀대론을 부정하기 위해 ‘원래 존재했던’ 호남홀대라는 사실까지도 부정하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진 모 교수께서 그러시죠. 이 분께선 지역별 일인당 gdp같은 단편적인 자료만 예로 들면서 호남차별, 소외 자체를 부정하려 드시니까요.) 특히 현재의 호남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기사에서 쓰인 ‘민주정부 10년동안에는 호남을 우대했다’라는 서술이 옳지 못하며, 그 대신 ‘지역안배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가 맞는 서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타 정권의 호남 홀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아 호남홀대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님은 아니시지만) 호남을 ‘홀대받지도 않은, 오히려 10년동안은 특혜받았으면서 더 달라고 찡찡댄 지역’이라고 호도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쓰신 글 에서 의문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사람들이 ‘호남이 김대중 정부에서 홀대받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만’이 아닌지요??
그래도 소중한 생각 나눠주셔서 다시 한 번 정말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