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수능, 사라진 노동운동 되살아난 새마을운동
많은 이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탄생할 것이라 우려한다. 교과서는 수능시험 문제에 반영되면서 전국 학생들의 역사관에 영향을 미친다. 한겨레21이 수능시험 문제를 분석해 국정교과서의 미래를 내다봤다.
분석 결과, 정권이 바뀌면서 수능 문제의 경향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 2006년 수능의 예시문은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동시에 보여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미묘하게 변한다. 경제 상황에 관해 물으면서도 경제성장의 부작용은 제시하지 않는다. 2006년 수능에는 전태일 분신 등 노동운동에 관해 묻는 질문이 등장하지만, 2011년 수능에는 노동운동 대신 새마을운동이 문제로 등장한다. 그것도 업적만 열거하는 방식이다.
매년 등장하던 통일과 북한 문제는 2015년 수능에서 사라졌다. 남북 간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남북 화해의 역사보다 북한 사회의 실상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정권 따라 왔다갔다하는 수능 문제를 통해 이미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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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방위 같은 안전교육, 감염 사각지대 대학 실험실
최근 건국대에서 집단 폐렴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방역 당국은 실험실 안에 있던 썩은 동물사료에서 발생한 곰팡이균을 발병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건국대 사태를 통해 대학 실험실의 안전 실태를 분석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실 안전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7~2014년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대학 실험실 등에서 발생한 사고 총 965건 가운데 873건(90.5%)이 대학 실험실에서 일어났다. 세균과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미생물이 섞인 폐기물의 뚜껑을 열어놓거나 세균전용 실험실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세균을 배양하는 실험실에서 음식물을 먹는 경우도 있다.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은 민방위 훈련처럼 형식적이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온라인 교육이면 끝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 지침도 문제다. 보호 장비는 고가인데 연구비는 한정돼 있으니 마스크랑 방호복만 착용한다. 연구실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건국대 사태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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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북에서 탈남으로, 제3국을 택한 탈북자
마치 최인훈의 [광장] 속 주인공을 보는 듯했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한 탈북자 최승철 씨는 2002년 탈북해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한국에 왔다. 한국에 5년 간 머무르던 그는 2008년 영국으로 갔다. 경계인이 돼버린 그의 시선은 매우 날카롭다.
그는 탈북자를 “전쟁 포로”로 규정한다. 남한의 탈북자들은 북한 자체를 부정하고 남한 사회를 찬양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씨는 “한국은 도덕, 윤리, 국가, 민족 등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나쁜 자본주의의 극단에 있다”며 남한 사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북한의 현재 정권이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가 남한이라면 나는 달려가서 막을 거다”라고 말한다.
최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다. 남한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묻자 최 씨는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답한다. “지금 자기 국민들 인권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해주겠나” 아프지만, 꼭 들어야할 경계인의 말이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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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쩜오’ 국회의원 비례대표, 알고 깝시다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대립이 이어진다. 핵심 중 하나는 비례대표를 줄일 것이냐. 여당은 농어촌 지역구를 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하지만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일각에서 비례대표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상징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나눠먹기식 공천의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머니투데이가 비례대표의 모든 것을 정리한 리포트를 내놨다. 우선 비례대표가 전문성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비례대표 축소론자들의 주장에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법률로 인정받는 건수 면에서 비례대표는 12.3건으로 지역구 의원의 11.1건과 큰 차이가 없다. 지역구 관리에서 자유롭단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그것이 비례대표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요 법안이 여야 지도부 간 타협으로 통과되는 현실, 초선인 비례대표들보다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의 손에 법안의 운명이 달린 탓이다. 연임이 허용되지 않으니 많은 비례대표가 익숙해질 때쯤 국회를 떠나거나, 지역구를 준비해야 한다. 비례대표가 취지를 못 살린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비례대표의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정치제도와 문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뜻이다.
비례대표, 까도 제대로 알고 까자.
●머니투데이 런치리포트 “대한민국 비례대표제”
- 대한민국 비례대표 보고서(상)
- 대한민국 비례대표 보고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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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BS가 방송하지 못한 박정희의 친서
KBS가 2년 넘게 준비한 아이템을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훈장을 받은 인물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3.15 부정선거,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간첩단 조작에 기여한 이들이 훈장을 받지 않았을까? KBS 제작진이 행정소송 끝에 얻어낸 70만 건의 자료는 KBS 간부들의 지시 때문에 방영되지 못하고 있다.
KBS가 보도하지 못한 훈장 특종의 내용 일부를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KBS 간부들이 방송불가와 원고삭제를 요구한 내용 중에 1961년과 63년에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아베 총리의 외조부)에게 보낸 친서 두 장이 있다. KBS가 확인한 친서, 그리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친서에는 박정희가 생각한 한일협정의 방향이 담겨 있다.
박정희는 일제 강점기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에게 협력을 구한다. 동등한 입장의 관계 맺음보다는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의 경험(대동아론)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친서를 전달한 인물은 대표 친일파인 박흥식이다. 한일협정을 주도했던 박정희의 진심이 담겨 있을지 모를 이 친서, KBS는 왜 보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뉴스타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