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국정감사 MVP는 롯데 대관팀

9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국정감사, 앞에서 호통치고 뒤에서는 거래하고

9월 23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중 절반이 끝났다. 지난 2주 간 증인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만 호통치고 뒤에서는 이권을 챙기고 거래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에서 국감 기간 국회 주변에서 벌어지는 로비 실태를 분석했다.

국감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증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었다. 많은 호통이 오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작 신동빈 회장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문은 우스꽝스러웠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번 국감 MVP를 국회의원이 아니라 롯데그룹 대관팀에 줘야 할 판이다. 롯데는 야당 고위 당직자를 계열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현역 보좌관들을 앞다투어 영입한다.

보좌관들은 증인 채택이나 질문 수위를 두고 은밀한 제안을 하기도 한다. “약하게 톤 다운 할 테니 뭐 도움되는 거 없는지 찾아보자”고 말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증인 출석 요구하지 않을 테니 자신이 몸담은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라고 주어진 ‘견제의 권력’이 ‘거래의 권력’으로 변질되고 있다.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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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 그룹 소송 시대, 정부도 상대 기업도 안 가린다

‘소송 폭발’의 시대다. 해고노동자의 복직도, 정치인의 생명도 사법부가 판단하는 시대다. 동아일보는 ‘5대 그룹’의 소송 폭발에 집중했다. 동아일보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에 접수된 국내 5대 그룹 계열사의 민사 및 행정소송 2,551건을 전수 조사했고 소송기록과 판결문, 국내외 관련 논문 30여 건 등 총 3,200여 쪽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2011년 1,713억 원 규모였던 소송 액수는 2012년 2,229억 원, 2013년 4,939억 원, 2014년 9,394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094억 원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총 2,551건의 분쟁이 일어났고 분쟁 액수는 총 2조 371억 원이다.

소송 대상은 국내 외 경쟁기업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전·현직 임직원, 소비자 등 가리지 않는다. 오너의 친분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5대 기업들이 이제는 ‘법대로’를 외치고 있다. 특히 소송은 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조세에 저항하는 수단이다.

동아일보는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국내 10대 로펌과 5대 그룹의 소송 수임 관계까지 분석했다. 현대자동차는 김앤장과 광장을, SK·LG·롯데는 태평양과 화우를 선호했다. 삼성은 율촌을 제외한 대형 로펌과 거리를 두고 업계 1위 김앤장과는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단 한 건도 수임하지 않았다. 필요에 맞춰 골라 쓰는 맞춤형 전략이다. 로펌들은 법률 시장의 정체현상을 돌파하기 위해 소송 폭발 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동아일보 – ‘5대 그룹 소송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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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주하의 돌직구? ‘어그로’다.

지난 22일 저녁 MBN 뉴스8 [김주하의 진실 코너]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김주하 앵커의 질문이 화제가 됐다. 김 앵커는 강 변호사의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을 비꼬며 강 변호사에게 “나도 다 줄 것 같은가”라고 물었고, 강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비쳤다. 김주하 앵커가 돌직구를 던졌다며 화제가 됐다.

과연 앵커의 질문은 돌직구였을까. CBS 노컷뉴스의 유연석 기자는 ‘어그로였다’고 비판한다.코너 이름이 무색하게 드러난 진실은 없었다. 박원순 시장의 병역 의혹은 되풀이됐고 불륜이 이 아니라는 강 변호사의 해명만 반복됐을 뿐. 디스패치를 고소한다는 내용과 강 변호사가 김 앵커를 ‘다 줄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것 빼고는 별 내용이 없었다.

강용석을 망신 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뉴스의 포부와는 맞지 않았다는 것. 김 앵커의 질문이 ‘어그로’였던 이유다.

●CBS 노컷뉴스 – 김주하 ‘돌직구’에 강용석 진땀? …‘어그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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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자로 살기 참 힘든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기 참 힘들다는 지표가 하나 더 공개됐다. 조선일보의 기획기사 ‘대한민국 여성이 위험하다’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등 네 가지 강력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1995년 72%에서 2005년 83%, 2013년 90%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자 수는 5,467명에서 2만 4,992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2013년 기준으로 매일 여성 68명이 흉악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흉악범은 늦은 밤 으슥한 곳에서 여성을 노린다’는 통념은 말 그대로 통념일 뿐이다. 2012~2013년 강도·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대형마트에선 347건, 백화점에서도 321건이나 발생했고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성폭행(강간) 사건의 22.9%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생했다. 대낮에 마트 주차장부터 택시, 공중화장실, 대학교 기숙사, 원룸, 주택가 골목길 등 여성들을 노리는 범죄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이나 경찰서 인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종로·성북·노원·송파 등 4개 구에서 가장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7곳을 분석했는데 그중 4곳은 지하철역이 있는 큰길 주변이었다. 송파구의 한 동(洞)은 소형 빌라가 대규모로 밀집해 있어 주변에 치안센터가 들어서 있지만,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사귈 때 공유한 현관 열쇠 바꾸기, 택시 탈 때 조수석 안 타기, CCTV 가리는 차 옆에 주차하는 것 피하기 등 여성들의 ‘자구책’을 전했다. 여성들의 자구책에 기댈 게 아니라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닐까.

●조선일보 – 대한민국, 女性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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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북이 아니라 인신매매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탈북자가 이런 말을 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않을 지도 모른다. 힘들게 그 지옥같은 땅을 탈출해놓고 왜? 이는 탈북을 ‘정치적 망명’으로만 생각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겨레는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남한으로 들어와 후회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지난 7월 남한에 들어가 돈을 벌다 중국을 통해 다시 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탈북을 택했다가 후회하고 있는 김련희 씨의 소식을 전했다. 김 씨 같은 유형의 ‘경제적 탈북’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착금 1억 원에 아파트까지 이야기하지만, 과장된 거짓이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탈북자들을 돈 벌이 수단으로 보는 탈북 브로커들과 이들을 이용하는 국정원의 ‘탈북 성과주의’ 때문이다. 이건 탈북이 아니라 인신매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