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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김승원-브로커-영장판사 술자리.

사진: 한동훈(무소속 의원) 공개.

쟁점과 현안.


“국회의원한테 그런 소리 듣게 하냐.”

“공소 취소할 권한 없다.”

버티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언더 조직도 변수.

109개 줄이고, 350곳 내려보낸다.

N% 성과급 파업 대상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다.

더 깊게 읽기.


이석연은 경질.

이석연(페이스북)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

방시혁 부당이득 1568억 원.

다르게 읽기.


공소 취소 없다고 하면 되지 않나.

“삼전+닉스 미국 공장 지어야 한다.”

외환보유액 4423억 달러.

“우리는 골목길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

  • 민간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의 지난 3년은 혹독했다.
  • “팩트체크를 빙자한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예산이 깎이고 감사가 시작됐다. 급기야 용도에 맞지 않게 인건비를 썼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고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 해명했지만 어느 언론도 받아주지 않았고 팩트체크 시스템은 풍비박산이 났다. 1억60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5억7000만 원의 제재 부과금을 한 달 안에 납부하라는 통지가 날아왔다.
  •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다. 권오현(빠띠 이사장)은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어제 김현(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 피해자들이 모여 빠띠 문제의 해결을 논의했다.
  • 정권이 바뀐 뒤 1년이 지나서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직권 재심의를 열어 제재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도 중단됐지만 빠띠가 어렵게 쌓아 올린 팩트체크 네트워크는 복구되지 않았다.
  • 김종철(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직후 빠띠 사무실을 찾아와 사과까지 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팩트체크 기관 인증은 연장되지 않았고 정부 사업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라는 딱지가 붙어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았다.
  • 권오현은 “솔직히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대로변에서 두들겨 맞았다면 빠띠는 골목길에서 맞는 느낌이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소리 질러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 팩트체크넷은 출범 이후 2년 동안 413건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만들었다. 권오현은 “그게 지금까지 왔다면 몇천 건의 콘텐츠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 TV조선이 “기사 한 건에 2000만 원씩 썼다”고 보도했지만 반론을 받아주지 않았다. TV조선은 예산을 부풀리고 기사 발행이 가장 적은 달을 찍어서 계산했다. 아직 기사가 그대로 떠 있는 상태다.
  • 박경호(방송기자연합회 회장)는 “방통위의 빠띠 감사는 행정 수단을 남용해 공영 공론장을 오염시킨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상진(뉴스타파 기자)은 “정치권력이 마음먹고 달려들었을 때 언론이 이렇게 무참하게 단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온몸으로 지켜봤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최선영(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허위 정보는 굉장히 빠르고 넓게 퍼지는 반면에 교정 정보는 너무나 느리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심위는 허위조작 정보 관련 사안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 언론 관련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위 소관이고 방미통심위가 예외적으로 다루는 것은 5.18 특별법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 2차 가해처럼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사안뿐이다.
  • 최선영은 “팩트체크 기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도 신속하게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면서 “150조 원 미래 대응 기금의 일부를 이런 곳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재개발 빌라를 청년들에게.

  •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정현석(서강대 교수)이 [정비사업 연계형 아파트 분양전환 임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기본 로직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공공이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인 구역 지정 단계에서 노후 빌라를 미리 사들인다. 이 빌라를 청년에게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한다. 청년들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해 살기 시작한다.
  • 몇 년 뒤 재개발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면, 보증금은 주택 지분을 매입한 비용으로 간주한다.
  • 이를테면, 5억짜리 집에 보증금이 2억이라면, 집의 40%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재개발이 끝나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보통 5~8년 걸리는데, 그 사이 청년은 돈을 더 모아 남은 지분(60%)을 조금씩 사들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지분을 매입해 온 청년은 일반 분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원가 수준의 조합원 분양가로 내 집을 취득할 기회를 얻는다.
  • 아파트값을 치르기가 버겁다면? 해당 재개발 단지에 지어지는 의무 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권리를 갖는다. 이 과정에 이사하게 될 경우 그동안 투자한 빌라 지분을 공공에 다시 팔아 현금을 챙기고 빠져나오면 된다.
  • 정현석은 “현재 서울 정비 사업지 내에 공공이 약 2300호의 빌라를 갖고 있다. 이곳부터 시범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조합원 지위 자격과 분양 자격 등의 문제로 도시정비법 일부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학폭 생기부 효과 없었다.

게티이미지.

뉴욕에서는 중학생까지 AI 못 쓴다.

오늘의 TMI.


미국에서 금이 빠져 나가고 있다.

남성 고독사가 5.3배.

  • 2024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3205명과 605명이다.
  •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답변이 남성과 여성이 각각 27%와 23%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답변은 25%와 18%다.

5쌍 중 1쌍은 아내가 연상.

카키스토크라시.

조지 클루니. 베니스영화제.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나무를 흔든 건 바람이 아니다.

  • “15억 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 실수요다.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 김용범(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했던 말이다. 전병역(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은 “그 15억 원 집이 이제는 20억 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러니 아무리 지역균발 청년대책 떠들어봐야 정치적 꼼수나 공염불로 들릴 수밖에. 마치 ‘여론 주도층 같은’ 부자 표를 의식해 야금야금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머리 위에는 더 무시무시한 ‘빙산’이 녹고 있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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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구독자 의견 네 건 소개합니다.
  • “같은 1990년대생으로 태어나 아이를 키우는 여성으로서 20-30대 여성 민심을 적극 반영하리라는 기대감에 용혜인의 후보자 선정에 내심 기뻐했습니다. 소수 정당이 살아남기 어렵고, 거대 양당이 아닌 정당에서 의원 배지 달기가 어려운 냉혹한 현실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너무 과합니다. 위성정당과 비례후보 등록까지 민주당이 후보자와 합의하고 저지른 일 아닌가요? 후보자만 십자포화를 맞는 것도 우습고 책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발 빼는 민주당도 비겁합니다. 저번 슬로우레터에서 지적했지만 지역구 의원은 장관-의원 겸직이 가능하고 비례는 안 되는 관행도 웃깁니다. 용혜인의 사퇴 후 민주당 비례후보자가 승계받는다구요? 이쯤 되면 의석수 욕심으로까지 비칩니다.”
  • “용혜인의 입각에 ‘분명히’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당 논란을 소개하면서 굳이 중앙일보 안혜리의 글을 인용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글은 ‘후안무치라는 사실 말이다’, ‘내로남불은 필수다’, ‘그들만의 덕목을 두루 갖춘 맞춤형 인재 그 자체라 놀랍다’, ‘세금 안 내기 신공이다’, ‘경이롭기까지 하다’ 등 아무리 표현의 범위가 넓은 칼럼 형식이라고 해도 언론 지면에 싣기 부적절한 감정적 표현이 가득합니다. 논설위원의 글이 네티즌 댓글처럼 조롱과 흥분으로 가득하다니요. 그리고 흥분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 약해 어이없는 대목도 많습니다. 1억68만 원이던 재산에 대출 5억4000만 원을 받아 지금은 5억4383만 원이 된 것을 ‘기막힌 신공’급 재테크라고 흥분하는 게 적절한가요? 중국인에게 집 팔아 이득 봤다고 주장한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재산이 70억 원이고 보유한 상가에 유흥업소가 있었지요. 인사 검증 시즌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 보도를 보면 과연 객관적인 기준을 언론이 가졌는지, 그것이 왜 사람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언론은 비판의 정도를 고무줄처럼 바꾸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슬로우뉴스에서 의원 겸직과 위성정당 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은 정치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유독 하나의 언론 칼럼으로 안혜리의 글을 인용하신 이유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 “성별 임금 격차가 실재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은 허점이다,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구체적 사례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별 임금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근로자 사이에서도 각자가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연한 계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야 사건화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여러분께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계에서는 성별 임금 공시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 또 구조적 차별은 없다 어떻게 있는 건지 나를 설득해 보라는 식의 말들이 많았나 보네요. 지켜보는 여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시중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사건 같은 건 인정하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건 또 그냥 개별 기업의 문제인가요? 법으로 불법이라고 해놓은 일은 실제로 안 일어나나요?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인정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이겠죠. 여자들은 면접 과정에서 대놓고 성별 때문에 염려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남성 동기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실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뭔가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적 차별 같은 건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피곤합니다. 여자들은 돈 많이 주고 복지 좋은 회사 안 가고 싶어 한답니까? 지방에 있어서 안 가고 싶어 한다고요? 지방에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 왜 드문 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왜 성차별이 심한 경상도 도시에서 젊은 여성들이 적은지도요. 이런 모든 걸 개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겠지요. 본인 마음 편하게 하자고 실제 현실을 사는 여성들의 말을 무시하는 남성이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매번 성평등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남성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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