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원 수퍼 예산.

• 올해보다 12.8% 늘려 잡았다.
•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 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액은 332조 원,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13년을 합친 348조 원에 맞먹는다. 각각 75조+207조+66조 원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48.3%.

• 올해 51.6%에서 오히려 낮아진다.
• 국가채무가 1519.8조 원으로 106조 원 늘어나지만 분모(GDP)가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이다.
• 2030년에는 총지출이 1005.2조 원까지 늘어난다. 박창환(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GDP 대비 재정지출이 OECD 평균은 42%, 미국이 37.7%인 반면 한국은 35% 수준”이라며 “1000조 원에 놀랄 게 아니라 더 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쟁점과 현안.

복지 예산 많나 적나.

• 신문마다 평가가 다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성장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돈은 다른 곳에 더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4.6조 원 늘어나는데 R&D+산업+중소기업+에너지+SOC를 다 더해도 14.6조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 한겨레는 같은 숫자를 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29.7% 늘어나는데 보건+복지+고용은 9.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나홀로 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복지 쪽 지출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복지 분야 예산이 주변화됐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되레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맹점”이라는 지적이다.

장밋빛 전망이 담긴 예산.

• 김상봉(한성대 교수)은 “반도체 업황이 언제 하향 국면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총지출을 확 늘려 버리면 재정 적자 폭이 불어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글로벌 경제엔 한국 경제를 언제든 뒤흔들 회색 코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미국 국가부채가 세계적인 리스크로 떠올랐고 반도체 피크아웃 이야기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늘어난 국가 채무를 세수 풍년일 때 갚아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상금 104조 원? 재정 저수지 162조 원,

• 미래대응 기금을 162.3조 원 잡았다. 사업 지출이 45.4조 원, 국채 발행을 12.5조 원 줄이고 나머지 104.4조 원은 여유 자금으로 둔다.
• 박홍근은 “호황기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하고, 불황기에 세수가 부진하면 긴축재정을 해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심의를 우회하는 쌈짓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기금의 규모가 큰 데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기금 설치 요건인 ‘특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 한도와 일몰 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채권 공포.

•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국채 수익률이 치솟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2008년 이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 케빈 워시(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게 트리거였다. 악시오스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라는 한마디에 공포에 빠져들었다고 분석했다. 재정이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국면, 결국 연준이 트럼프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 가뜩이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채권 시장이 ‘둠 루프(doom loop)’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어느 나라도 부채를 줄이는 믿을 만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국채 수익률이 이탈리아를 넘어서기도 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금리가 낮아야 한다”면서 “우리 금리는 너무 높다”고 말했다.
• 폴 도너번(UBS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은 “미국의 진짜 위험은 국채를 못 파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팔기 위해 점점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71%와 -0.79%, -1.03%를 기록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까.

• 첫째, 미국은 파티와 마약에 재산을 탕진한 왕년에 잘나갔던 사업가다. 여전히 펑펑 쓰고 있고 여전히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 미국은 GDP 대비 6% 적자를 해결할 계획도 의지도 없다.
• 둘째, 일본은 늙었지만 성실하고 평판 좋은 사업가다. 세계 최대 채권 국가지만 고령화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 셋째, 유럽은 빚 많은 귀족이다. 방만한 지출에 자산도 거덜이 난 상태다. 지출을 줄여야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안 갚을 사람보다 못 갚을 사람이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3만 원 더 주면서 하후상박이라고?

• 기초연금은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 건 그대로다.
• 소득 하위 0~30% 348만 명은 월 38만 원을 받는다. 30~45% 174만 명은 36만 원, 45~70% 290만 명은 올해와 같이 35만 원을 받는다.
• 하후상박(아래는 두텁게 위는 얇게)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지급 대상은 줄이지 않았고 ‘하후’는 3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조선일보는 “고령층 지지율 하락 우려와 시민단체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하후’도 ‘상박’도 아닌 후퇴한 안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는 “3만 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100만 명은 그 3만 원조차 다시 깎인다.

정은경이 말하지 않은 것.

• 지난달 27일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려다 갑자기 취소한 적 있다.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윗돌은 그대로 두고 아랫돌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줬다 뺏는 구조도 바꾸지 않았다. 한겨레는 “‘하후’를 기대했던 저소득층 노인들에겐 여러모로 허탈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레버리지 ETF 책임, 김용범 물러난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표를 냈고 바로 수리했다. 청와대 참모진도 대부분 발표 전까지 몰랐다.
• 청와대가 두 차례 브리핑을 했다. “청와대 참모는 평균 1년 2개월~1년 6개월 재임하고,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려고 교체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설명이 부족했다. 장관 인사 다음날 발표한 것도 석연치 않다. 후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 김용범은 “경질이라고 하면 섭섭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의 신임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무회의에서도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금융위원장)을 몰아붙였지만 김용범을 질책한 적은 없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지율 30%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6월 말부터 김용범을 경질해야 한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리얼미터 지지율 38.9%가 결정적이었다.

김용범 후임은?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 고형권(BS그룹 부회장)과 김이태(삼성카드 사장), 이호승(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거론된다.
• 류덕현(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나 하준경(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내부 승진할 가능성도 있고,
• 박용진(전 민주당 의원)과 이용우(전 민주당 의원), 홍성국(전 민주당 의원) 등도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 증세는 없던 일로.

•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산세+종부세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가 철회했다.
• 8월3일 대책 이후 29일 만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용범이 끝까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원안으로 간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뒤집은 건 이재명의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 반포자이 전용 84㎡(공시가격 34.9억 원)는 비거주자와 실거주자가 각각 3318만 원과 2764만 원 나올 예정이었는데 554만 원 줄어들게 된다.
•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공시가격 17.5억 원)는 비거주자와 실거주자가 각각 605만 원과 521만 원이었는데 84만 원 줄어든다.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강하게 저항하면 후퇴한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준 점은 특히 정부의 개혁 동력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 과세라는 정책 목표를 상정했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을 설득하며 가야 하는데, 한마디 설명도 없이 물러섰다”는 지적이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 모양 빠지는 일인 데다 신뢰도 흔들린다. 중앙일보는 “설익은 정책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 이번 정책 실패의 경험을 집권 2년차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택 소유자 1598만 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 정도다.

북-미 정상회담, 언제라도 가능.

• 국가정보원의 분석이다. 미군 유해 발굴과 수습을 명분으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 켈리 매케이그(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국장)는 “첫째,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 200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합동 현장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 미군 유해 발굴·수습 작업은 북한이 협력할 의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다. “양국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창”이라는 이야기다.
• 남성욱(숙명여대 교수)은 “10월 트럼프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김정은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김정은이 평양을 제안하면 트럼프가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가을에 미북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지만, 장소가 평양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네팔 홍수 사망자 1000명 넘었다.

• 실종자가 4500명에 육박한다.
•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시신을 번호표를 달아 묻고 있는 참혹한 상황이다.
• 시시르 카날(네팔 외교부 장관)은 “선진국과 강대국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온전히 네팔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시혜적 원조’의 문제가 아닌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 이행’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용혜인의 선택은?

•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기본소득당은 의원이 한 명뿐이고 용혜인이 사퇴하면 정당 보조금이 끊긴다. 연간 11억 원 규모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은 일단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다.
• 신현영(민주당 대변인)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 장혜영(전 정의당 의원)은 “(위성정당 합류라는)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궤변이냐”고 비판했다.
• 우군이 많지 않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는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 청문회에 가게 되면 쟁점이 많다.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절세와 재테크 실력은 인정, 하지만 의원 자질도 부족해보이는 그가 왜 장관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원민경은 왜 물러나나.

•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놓고 이재명과 충돌했기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승원의 제약업체 로비 의혹, 진실은?

• 김승원(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다. “위원장님, 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송구합니다.”
• 2021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승원이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 달라고 청탁한 의혹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3년을 미루다 2024년 12월 김승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 김승원은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은 “이런 사람이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세력 작업 들어왔다.”

• 강민구(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가 보낸 메시지가 세계일보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다. 박선원(민주당 의원)에게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곧바로 강민구를 해임했다.

민티 첫 방송, 뉴스공장 후원금 5458만 원.

• 민주당TV의 줄임말이다. 7시부터 37분 동안 방송한다는 콘셉트다. 어제 첫 방송 동시 접속자는 5.5만 명이었다.
• 같은 시간에 방송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1만 명, 평소보다 늘었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이 5458만 원이나 들어왔다. 평소의 29배다. 한겨레는 “민주당TV 뜨자 김어준이 웃었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는 “진영 내 담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딴지 게시판에는 “오후에는 매불쇼로 화력 지원을 가자” “민주당TV 구독 취소하자”는 글이 쏟아졌다.
•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종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TV 출범에 맞춰 의원들 뉴스공장 출연을 금지시키거나 위축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영 전체로는 자해행위”라고 해명했다. 김민석은 노종면의 페이스북 글에 “출연금지? 당연히 없다”는 댓글을 달았다.
• 한웅현(민주당TV 준비TF 단장)은 “김어준씨 방송과 경쟁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할 일 많아질까 봐.”

•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한 말이다. 제주경찰청 자체 조사 결과 298건 가운데 25건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 수사는 실종수사팀에서 한다. 이 경찰관이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경찰 한 명의 손에 좌우되는 실종사건 시스템의 허술함이 이 정도라는 게 새삼 놀라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경찰의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주의, 매뉴얼의 미작동과 지휘 기능의 마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스템 참사’”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실업급여 지급액 낮추고 기간 늘린다.

•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토요일을 빼기로 했다.
• 하한액은 월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어들고 상한액은 204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지급 기간은 150일 기준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난다.
•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소득 역전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이다. 연간 1조 원 이상 실업급여 지출이 줄어들 거라는 분석도 있다.
• 김대종(세종대 교수)은 “저소득층에게는 당장의 생계를 좌우하는 돈”이라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완전 실직’ 상태여야 하는데, 일정 수준까진 일을 하며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기승(부산대 교수)은 “이번 개편이 구직 유도나 재정난 완화라는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서울대로?

•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집중 지원 대학이다.
• 교육부가 국가대표 거점국립대에 2030년까지 해마다 700억 원 안팎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 동안 각각 3900억 원이다.
• 탈락한 한 국립대의 관계자는 “프리젠테이션 기회도 없었고 심사 후 배점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 미리 선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학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배출된 인재가 다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허망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오늘의 TMI.

수출 절반이 반도체.

• 8월 수출이 982.4억 달러, 이 가운데 466.5억 달러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9% 늘었다.
•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6933억 달러다.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지난해 3분기 5.3달러였던 DDR4 8GB D램이 25달러를 넘겼다.
• 강감찬(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앙일보에 “비중으로만 보면 반도체 편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품목 수출도 양호하다”고 말했다.
• 원-달러 환율은 1364.3원을 찍었다.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맥서들의 건강 관리 방법.

• ‘datamaxxer’는 심박수와 수면 주기 등 생체 데이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심박수를 분석하면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 미국에서는 인플루언서들 사이에 MRI 촬영이 유행이다. MRI를 찍고 악성 뇌종양을 발견했다는 등의 사연이 바이럴을 탔지만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이 굳이 MRI를 찍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 검사를 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고 과잉 진단이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레누보 검사는 2500달러 정도다.

중수청 정원 61%밖에 안 찼다.

• 지원한 수사관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1716명만 찼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수사관은 “중수청 개청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고 지원을 철회한 직원들도 많았다”고 했다.

챗GPT 광고 10억 달러.

• 연 환산 기준이다. 무료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에만 적용된다.
• 오픈AI는 “대화 내용이 광고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으며, 답변과 광고는 엄격히 분리된다”고 밝혔다.

밑줄 쳐가면서 읽은 칼럼.

DMZ를 파나마 운하처럼.

•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좋냐는 질문에 아이들은 답을 하지 않는다. 동맹이냐 적이냐,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 김성해(대구대 교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구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면서 “비무장지대(DMZ)를 파나마 운하처럼 중립지대로 만들고 다자간 안보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 통일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각자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상당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코리아연합국 정도로 남을 수도 있다.
• 한반도 중립지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다자주의가 등장하는 지금이 기회다. 둘째, 대체불가 한국의 지리적 강점을 살려야 한다.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들을 모아야 한다. 셋째, 자긍과 국격, 담합을 만드는 민주주의의 힘이 필요하다.

무엇을 모르는가가 더 중요하다.

• ‘현재 정보로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과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모르는 상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장석광(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은 “정보기관의 수준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추정이고 무엇이 확인된 사실인지를 구별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뉴 이재명’이나 ‘코어 민주당’이나.

• “민주당은 민주화 역사 40여년 이래 가장 거대한 집권당이다. 온갖 난제가 그들 앞에 쌓여 있는데 정치가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에 대한 논쟁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 불평등은 악화되는데 정책은 반대로 간다. 금투세를 폐지했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했다. 보유세 강화도 없던 일이 될 판이다. 노란봉투법까지 흔들고 있다.
• 조형근(사회학자)은 “이재명 정부가 검수완박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정권은 이미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용혜인이 관례를 깼나.

• 지역구 의원은 장관 겸직을 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관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니 소속 정당 의석이 줄어들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에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다. 이우연(한겨레 기자)은 “어떤 선택이 ‘유권자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소속 정당에 유리한가’를 따져 굳혀진 관례”라고 해석했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위성정당 출신의 용혜인이 사퇴하면 그 의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각료를 겸직하면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14.5건 감소한다. 지역구냐 비례대표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장관을 하려면 사퇴하는 건 지역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한 관례다.

점유 중립성(tenure neutrality).

• 조세와 금융, 주거 지원 제도가 자가와 임차 중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유리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은 자가 우대가 강한 나라다.
•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주거 안정을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면서 “자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을 독립된 정책 목표로 다루고, 자가와 임차에 제도가 어떤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크 센스(make sense)해야 한다.”

• 구윤철(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했던 말이다.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구태여 세금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하지만 결국 세금을 건드렸고 부동산은 잡지 못했고 세제 개편안은 한 달도 안 돼 뒤집혔다. 구윤철의 1년은 ‘메이크 센스’하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는 강남세가 됐다. 잘 드는 칼이고 타기팅하기도 좋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오래된 대못이지만 뽑기도 쉽지 않다. 조민근(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단순히 개별 조항에 대한 논란을 넘어 부동산 세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 민심을 따르는 길이 있고 하던대로 열심히 하는 길이 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부와 여당은 하던 대로 열심히 달렸다”고 평가했다.
•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고 이 줄다리기에서 이기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속도와 실천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인데 “이번 인사는 당정청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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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오래된 질문, 왜 여성이 더 적게 받을까.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잠깐 소개한 남녀 임금 격차 그래프가 근로시간과 직종, 직급, 근속 연수 등의 격차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맞습니다. 이 문제는 슬로우데이터로 한 번 털어본 적 있습니다.
• 첫째, 여성이 노동시간이 짧습니다. 2024년 기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월 154시간과 137시간입니다.
• 둘째, 적게 일하니 임금이 적은 걸까요. 애초에 시간당 임금도 적습니다. 남성이 2만8734원이고 여성이 2만363원입니다.
• 셋째, 근속 기간도 짧죠. 전체 기업 평균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년과 5.5년입니다. 출산과 육아 휴직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안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넷째, 비정규직 비율도 여성이 높죠. 남성과 여성이 각각 31%와 47%입니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여성 비정규직 임금이 더 적습니다.
• 다섯째, 중소기업과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 여섯째, 같은 직장에서도 평균적으로 여성이 더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고위직 비율 등 여러 요인이 있겠죠.
• 일곱째, 설명되지 않는 요인도 많습니다. 임금 격차의 요인을 분해해 보니 모든 조건이 같더라도 47%의 요인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 통계가 말하는 진실은 노동 시간과 근속 기간은 원인이면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구조적 제약과 차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유학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항상 좋은 뉴스 큐레이팅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슬로우뉴스를 읽는 게 하루 루틴이 되었어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자극적인 발언들을 따옴표로 옮기며 독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뉴스 몰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뉴스를 팔로업해야지 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너무 소모된다는 느낌이 많은데요. 슬로우뉴스의 큐레이팅은 그러한 가십성, 어그로성 정보는 필터링하고 사안의 요점만 잘 정리해서 소개해 주어 너무 좋아요. 또 특정 성향의 신문에 치우치지 않고 좋은 칼럼이 나오면 꼬박꼬박 챙겨 주는 것도 참 좋고요. 평소에 저는 잘 보지 않던 신문에서도 종종 나오는 좋은 기사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기도 한답니다. 좋은 뉴스, 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