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술대 올린 이재명, 이번에도 개편안 없던 일로?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에 나섰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저소득층에게는 월 5만 원씩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 분포 기준으로 노인 10명 가운데 7명에게 지급하는데, 원안대로 개편하면 6명 남짓으로 줄어든다.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하후상박’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잘못 설계한 제도인 만큼 손질이 필요하지만, 반발 여론도 거세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정치권이 노인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정부의 개편안을 “5060의 기초연금 압수”로 규정하며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고 독설했다.
• 정은경(복지부 장관)은 27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브리핑 1시간 전에 취소했다. 청와대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편 폭이 축소되거나 백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8·3 세제 개편도 부동산 민심 악화로 민주당 조정을 거쳐 대폭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반대 여론에 밀려 정부 정책이 자꾸 퇴보하거나 고꾸라지고 있다.

왜 바꾸나.

• 현 제도는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수혜 대상이라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 관련기사: “국민 믿고 표 계산 없이” 이재명, 기초연금 ‘노인 70%’ 깰까.]
• 노무현 정부가 도입해 2008년부터 시행했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 당시엔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은 40만 원이었다. 2026년엔 247만 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받는 가난한 청년이 자신보다 부유한 고령층을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재명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70%로 정해 놓으니까 이백몇십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다. 20만 원일 땐 이해했는데 삼십몇만 원씩 하는 상황이면 연간 몇 조씩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그게 맞느냐”고 말한 적 있다.
• 지난해 기초연금에 쓴 돈만 26조 원이다. 2040년에는 연간 100조, 2050년에는 연간 150조 원이 전액 조세로 투입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 2050년 1330만 명으로 증가한다.
• 이대로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

어떻게 바꾸나.

•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 내년부터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80%로 낮춘다.
• 지급 대상을 소득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주는 식이다.
•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저소득층’에는 2027년 38만 원(단독 가구 기준)에서 2028년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에는 2027년 35만9000원에서 2028년 36만7000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현행대로 동결한다.
• 정은경(복지부 장관)은 “노인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노인 빈곤 해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저소득층에게 좀더 두텁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보완 필요한 대목.

• 정부 개편안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곤층 노인의 실질 소득을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 급여를 깎는 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다.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 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번 개편에 반드시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포함돼야 하는데 아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이들은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하위 계층 노인에게 적용하는 최대 인상액 5만 원(물가 반영 시 3만 원)도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소통 절차가 없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 과정에 공개 토론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남찬섭(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은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개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안 공개 이후라도 개방적 의사소통과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 연동이나 하후상박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 별도의 보충 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재정 절감’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시민단체들은 ‘노인 빈곤 완화’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野, ‘노인 표심’ 흔들기.

• 기초연금 개편은 오랜 의제인 만큼 일정 정도 공감대가 있다. 기본적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인상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할이 겹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두 제도를 통합해 노인 대상 최저 소득 보장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 이런 논의는 반대 여론에 부닥치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안철수는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10만 원으로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이재명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질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5060의 기초연금 압수 폭력,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반발 여론을 의식한 복지부는 브리핑도 취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개혁안을 또 무르는 선택을 할지, 더 물러날 곳은 있는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