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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미국-이란 휴전 연장 합의.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이란과의 협상이 이제 마무리됐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Ships of the World, start your engines. Let the oil flow!)”
• 2월28일 개전 이후 106일 만이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5시29분에 올라온 글이다.
• 세 가지 내용이다. 첫째,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둘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셋째, 핵 프로그램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풀어주는 데도 동의했다. 240억 달러 가운데 120억 달러를 먼저 풀고 나머지는 60일 동안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는 관측도 있다.
•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전자 서명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14일 여든 살 생일에 맞추느라 서둘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가가 급락했다.

쟁점과 현안.

“여당의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대통령)이 X에서 정청래(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면서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 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의 선택은?

• 중앙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가 연임할 경우 정부 2년 차부터 당-청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도 이 점 때문에 예민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청래가 출마를 불사하면 ‘맞짱을 뜨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갑자기 (연임 도전을)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밀려나는 모양새”라며 “다음 대선까지 별다른 정치적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청래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한 걸 두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당을 쪼개자는 선언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 이용우(민주당 의원)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대통령의 글은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를 겨냥한 글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재명이 정청래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다.
• 정청래 주변에서는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한 친청계 인사는 “서울시장 패배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은데 당 지도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 수사권이 변수.

• 정청래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재명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는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논의해 보라고 했는데 당 대표가 전면 폐지를 찍어버린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은 뭐가 되냐”고 말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징역 30년.

•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다. 윤석열(전 대통령) 일반 이적죄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작전의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위권에 따른 조치 등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각각 3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석 달 전부터 계엄 준비했다.

•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 “만약 합참이 김용현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는 내란 모의 시점을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일반 여적죄 사건에서는 2024년 9월쯤으로 판단했다.
• 여인형의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8123.62.

•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다시 삼전+닉스가 끌어올렸다. 각각 7.9%와 2.3% 올랐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2.1조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4.3조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종전 선언 이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 깊게 읽기.

스페이스X 시가총액 2.1조 달러.

• 상장 첫날 단숨에 시가총액 6위에 올라섰다. 135달러로 시작해서 19% 이상 폭등했다.
•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의 자산은 1조 달러를 넘겼다.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다.
• 금과 비트코인이 폭락한 것도 스페이스X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머니 블랙홀이 됐다.
• 마이클 버리(투자 분석가)는 “IPO 신고서 어디에도 2조 달러는커녕 1조 달러의 가치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괴물 AI, 사흘 만에 차단한 이유는.

• 앤트로픽의 AI 모델 페이블(Fable)이 공개 사흘 만에 차단됐다.
• 아마존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를 내고 백악관 관계자들을 설득한 결과라는 관측이 돌았다.
• 페이블은 시스템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토스(Mythos)의 일반용 버전이다.
• 백악관은 페이블과 미토스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외국 적성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접속이 금지된다. 당장 앤트로픽에도 외국인 직원이 많아 엄청난 논란이 됐다.
• 세마포에 따르면 중국과 연계된 단체가 접근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AI 쇄국 정책.

• 페이블 논란은 단순히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AI 주권 문제일 수도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AI 인프라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순식간에 기술 격차가 커지는 AI 분야에서 기술 종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체 모델과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57%.

• 대통령 지지율은 57%,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1%와 29%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대졸 백수 50만 명.

•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가 늘었다. 중졸 실업자와 고졸 실업자는 각각 7%와 9% 줄었는데 대졸 실업자만 늘었다.
• AI 도입과 함께 지식 계층 일자리가 줄어든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원오 캠프, 결재할 어르신 너무 많았다.”

• 정원오(전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캠프에 참여했던 정구승(변호사)이 경향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한 말이다. 캠프에 이름을 올린 인사만 650명이었고 정작 의사결정은 중구난방이었다. 선거 당일까지 자리 배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 장철민(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처럼 중요한 선거를 치르면서 대부분의 캠프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심지어 알았는데도 사실상 내팽개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동탄이 들썩인다.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다녀갔다. 아파트 호가가 2억 원 뛰었는데도 매물이 없다.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은 지난해 9월 15억 원이던 아파트가 21억 원으로 올랐다.
• 평균 6억 원의 삼성전자 성과급이 풀리면서 집값이 뛰고 명품 매출과 수입차 판매가 늘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올해 들어 5월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명품 매출은 40% 늘었다.
• 화성시 예산은 3.5조 원인데 올해 삼성전자가 화성시에 내는 법인세가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에서는 수입차 신규 등록이 두 배 이상 늘었다.

공급 뒤에도 답이 없다.

• 2021년을 기점으로 인가와 허가는 물론이고 착공과 준공도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48만 가구가 허수였다.
•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14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당장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을 통틀어 20만 가구밖에 안 된다. 내년도 22만 가구 정도다.
• 윤지해(부동산114 리서치랩장)는 “공급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공급 뒤에도 장사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이 줄어들면 모든 대책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메가 IPO, 버블의 전조일 수도 있다.

• 제프 소머(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일단 스페이스X는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 더 오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정도 IPO가 가능한 건 이미 AI 관련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시가총액이 지난해 매출의 40배가 넘는다. 적자 기업이라 PER(주가수익비율)가 의미가 없는 상태다.
• S&P 500 IT 섹터는 PER(주가수익비율)가 39배가 넘는다.
• 뱅크오브아메리카 전략가들은 고객들에게 차익 실현을 권고했다.
• 닷컴 버블 때 S&P 500은 30개월 동안 반 토막이 났다. 그나마 아마존과 구글이 살아남았지만 당장 10년 뒤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
• “스페이스X IPO에서 확실한 건 머스크가 부자가 된다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현금과 채권을 넉넉히 들고 여름을 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미국 경제는 왜 안 무너지나.

• 첫째, 트럼프의 자책골이 미국 경제의 역동성을 일깨웠다. 수입산 부품에 관세가 붙자 미국 기업들은 마진을 줄이는 대신 투자를 더 늘렸다. 자본 지출(CAPEX)이 미국 GDP의 14%까지 늘어났고 2% 성장으로 이어졌다.
• 둘째, 국제 유가가 올랐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 가운데 하나다.
• 셋째, 리스크 테이킹도 달랐다. 미국은 장기 이익을 보고 단기 위험을 감수하는 데 훨씬 익숙하다. 유럽이 여전히 위험 회피 성향인 것과 다르다. 유럽 기업들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지만 미국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 아직 위기의 신호는 없다. 5월 고용은 예상을 넘어 17만 명이나 늘었다. 소비자물가가 4.2%를 찍은 건 심상치 않다. 조 브루스엘라스(RSM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매우 더러운 빨래 더미 속 가장 깨끗한 셔츠”라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정도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지원할까.

• 20~34세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한 뒤 6개월 만에 보건복지부가 실무 검토를 마쳤다.
• 중증-희귀 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 당장 목숨이 걸려 있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데 탈모 치료가 더 급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 하후상박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대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을 좁히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40만 명.

•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단속과 추방 중심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24년에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이주민이 8만1206명에 이른다.
• 필리핀 출신 채드는 “내 인생은 낮이 없고 밤만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하철을 안 타고 버스도 낮에 타지 않는다.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비합법 시장이 형성되는 건 기본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월 100만 원씩 주자.

• 최영준(연세대 교수)이 제안하는 청년 기본계좌 아이디어다. 19세에서 24세까지 청년 610만 명이 대상이고 재정은 108조 원 정도가 된다. GDP의 0.4% 수준이다.
• 최영준은 “부모의 자산 규모가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모든 청년에게 최소한의 전환 자본을 제공하는 사회적 상속”이라고 설명했다.
• “노력보다 소유에 의해 강화된 부동산 부의 일부를 사회화하고 이를 청년 세대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오늘의 TMI.

미국 독립 250주년이 달랐던 이유.

• 1826년 50주년에는 독립 선언서를 낭독했다. 100주년과 150주년, 200주년에도 건국 정신을 기리는 게 전통이었다.
• 자멜 부이(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백악관에서 열린 UFC 경기는 단순히 요란한 볼거리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의례와 상징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고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이벤트”라고 지적했다.
• 독립선언 250주년은 사실 6월 14일이 아니라 3주 뒤인 7월 4일이다. 트럼프의 생일에 맞춰 행사를 앞당겼다.
• 백악관 UFC 경기에 찬성한 미국인은 16%,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31%에 그쳤다.

맥도날드-코카콜라 70년 동업에 균열.

• 요즘 햄버거가 잘 안 팔린다. 맥도날드가 스타벅스나 던킨처럼 직접 음료를 만들어 팔겠다고 나서면서 빅맥-코크의 오랜 동맹이 깨질 조짐을 보인다.
• 맥도날드의 매출은 270억 달러, 매장은 4만5700개에 이른다.
• 코카콜라 매출은 479억 달러다.
• 펩시콜라는 타코벨 전용 마운틴듀로 10억 달러 매출을 냈고 스타벅스는 리프레셔를 20억 달러짜리 브랜드로 키웠다.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떼어냈다.

• ‘트럼프-케네디 센터’가 됐다가 다시 ‘케네디 센터’가 됐다. 법원이 케네디 센터의 이름을 바꾸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 트럼프는 백악관 이스트윙을 헐어 무도회장을 짓고 있다.
• 내셔널몰 리플렉팅풀 바닥을 파란색으로 칠했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250피트 아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법원이 또 뒤집을 수도 있다.

건강한 척하는 트럼프가 숨기지 못하는 것.

• 기자들이 전화하면 언제나 받는다. 밤낮 없이 트루스 소셜에 메시지를 쏟아낸다.
• 캐럴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하루 평균 24건이 넘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강조했지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부쩍 늘었다.
• 멍든 손과 굽은 등, 툭하면 졸고, 헛소리하고 헷갈린다.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로 잘못 말했고 남미와 중동의 분쟁을 뒤섞기도 했다.
• 어제(15일) 여든 살 생일을 맞았다.
• 낙상을 두려워해 매우 조심히 걷지만 중국에 갔을 때는 난간 없는 인민대회당 40개 계단을 올랐다.

젠슨 황 일본 패싱에 “AI 혁명 뒤처질 수도.”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AI 혁명에서 엔비디아 같은 선도 기업의 파트너를 할 수 있는지가 일본의 국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한국에서 3박4일을 지낸 뒤 일본을 들르지 않고 돌아갔다.
• 대만과 한국은 핵심 파트너지만 일본은 아니다. 일본도 반도체 장비나 웨이퍼 업체가 많지만 엔비디아와 직접 거래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대부분 TSMC의 협력사에 가깝다.

‘희생양’은 언론의 초월 번역.

• 이재명(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퇴임 이후 사법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가능성이 꽤 높다(pretty high)”고 말하긴 했지만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말은 언론의 의역이다.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발언의 진위야 둘째치고 청와대도 이재명=희생양 프레임이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을 법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노림수는 공소 취소”에 있고 “피해자 서사를 다시 구축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 “진짜 중요한 건 청와대의 저주를 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깨느냐일 것이다. 적어도 셀프 면죄부는 해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청래의 전성기가 저물고 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의 분석이다. “명-청 대전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투쟁이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한 건 “정청래가 아니라 김민석을 뽑아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 당원들도 대통령이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느냐는 반응이 많다고 한다. 정청래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비핵화 프레임을 벗어날 때가 됐다.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은 “비핵국가 조선이 아니라 핵보유국 조선과 평화 공존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 이후 미국의 선제공격론이 사라진 것도 불편한 진실이다. 정욱식은 “불편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비핵화는 종언을 고했다”면서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법은? 비핵화에 매달리지 말고 동결과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군비 통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정의는 정의롭게 보여야만 한다.

• 공정하게 보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공정하지 않다.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것이 그 의무의 거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 기자에게 어떤 의도나 동기로 취재했냐고 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자는 기사로 입증할 뿐이다. 선관위도 결과로 공정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국가기구는 시민의 의혹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어그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민의 일부가 정략적으로 채택한 민주적 정당성을 허무는 선동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대처는 물리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고, 탄탄한 논증 구조를 갖추고, 압도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 근원적 풍요(Radical Abundance)의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연 그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작동할까.
• 박태웅(녹서포럼 의장)은 “알고리즘의 공적 감사와 AI 의사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플랫폼 기업의 공적 규제, 디지털 공론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민주주의를 우회하거나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전환기 인간 존엄을 지켜내야 한다. 체제 전환은 전환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실패하면 정치적 반동이 온다. (중략)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것은 경제학의 질문이 아니라 철학의 질문이다.“

피드백.

• 지난주 목요일 슬로우레터에서 옥천군 인구 데이터를 잘못 공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는 꾸준히 줄고 세대 수는 늘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둘 다 인구도 반등했고요. 세대당 인구가 2011년 2.4명에서 지난해 1.9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