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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 이재명(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만났다. 우려가 컸지만 선방했다.
• “트럼프 대통령님 덕분에 한반도 관계가 안정적이었는데 퇴임 이후 한반도 상황이 많이 나빠졌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나도 거기서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한 결정타였다.
• “트럼프가 피스 메이커가 되면 나는 페이스 메이커로 돕겠다”고 할 때는 크게 웃기도 했다. 트럼프가 평화를 만들면 이재명이 페이스 유지를 돕겠다는 의미다.
• 트럼프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비공개 회담에서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가겠지만 일단은 무난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매복 공격은 없었다.

• 전체적으로 돌발 상황 없이 잘 끝났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 BBC는 “한국은 지금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페이스 메이커 발언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과 상관 없는 엉뚱한 질문이 쏟아졌고 덕분에 민감한 이슈를 피해갈 수 있었다.
• 해외 언론도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포인트를 잡지 않았다.

낮은 자세로 트럼프를 유인했다.

• 이재명의 전략이 주효했다. 깍듯한 태도였지만 굽신거리지는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가 지난 2월 같은 자리에서 아부 외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과도 비교된다.
• 트럼프는 언제나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한다. 트럼프에게 공개 회담은 미국 국민을 위해 연출하는 라이브 쇼 같은 성격이다. 이재명은 트럼프가 책에 쓴 협상의 기술을 보면서 트럼프의 스타일을 연구했다고 한다. 
• 이재명은 “품격이 있다”면서 오벌 오피스 인테리어 리뉴얼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라고 치켜세웠다. 결정적으로 피스 메이커 – 페이스 메이커 드립을 던지자 트럼프가 활짝 웃으면서 분위기가 풀렸다.
•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자 이재명이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약간 물러서 있는 사이에 한반도 상황이 나빠졌다”고 맞장구를 쳤다.
• “얼마 전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나를 비판할 때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 것도 트럼프를 무장해제시켰다. “내가 협력했던 한국의 여러 지도자를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옳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이 훨씬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이 자리에 윤석열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실감할 수 있다.

쟁점과 현안.

아찔했던 순간: “한국에 무슨 일이 있나.”

• 회담 직전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 심상치 않았다.
•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나는 새 대통령을 오늘 만난다.”
•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습격(vicious raid)을 벌이고, 심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면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특검 수사를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크다. 사랑제일교회와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건 사실이다. 악시오스는 통일교 압수수색을 두고 한 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은 “한국은 친위 쿠데타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특검이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내정 간섭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상대를 압박하려는 블러핑 카드였을 가능성이 크다. 

“주한 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하고 싶다.”

• “우리는 그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 한국은 땅을 줬다고 말하는데 주는 것과 임대는 큰 차이가 있다. 나는 그 땅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트럼프의 돌발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는 카드일 수 있다.
• “주한 미군 수를 줄일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오랜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력을 줄이는 문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 역시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이었다. “한국이 분담금을 늘리기로 동의했는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던 때가 있었다.”

• 2차 대전 때 이야기다.
• “트럼프는 “그 시대가 지나갔다”면서 “한국에서 배를 사야 하고 한국도 미국에서 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주 APEC 참석할 생각 있다.

• “한국에서 원하면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지 않나.”

• 이재명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동안 트럼프가 “영어와 한국어 가운데 정확성에 있어서 어느 언어가 낫느냐”고 물었다. 이재명은 “컴퓨터가 쓰기에는 한국어가 좀 낫고 말하기에는 영어가 조금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 트럼프: “그 펜은 직접 가져온 건가. 두께가 맘에 든다. 멋지다. 가져 갈 거냐.”
• 이재명: “한국에서 만든 것이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아주 어려운 그 사인에 유용할 것이다.”
• 트럼프: “사용하진 않겠지만 선물로 주면 영광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가기 전에 나도 선물을 드리겠다.”
• 이재명: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 이시바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사진첩이더라.”

“위대한 지도자,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

•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써서 줬다는 메시지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이 비공개 회담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트럼프가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며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더 깊게 읽기.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통과.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사 세 명을 뽑는 경우 주주들은 1주에 3표를 받아 이사 후보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 나흘 동안 법안 발의-24시간 필리버스터-표결 통과의 사이클을 반복했다.
• 방문진법과 EBS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고 했고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도 온다.

• 1차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 2차는 집중 투표제고,
• 3차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조선일보는 “경영권 방어의 마지노선이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29일 구속 기소 예정.

• 네 차례 조사했고 내일 한 번 더 조사한다.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구속 기한 만료는 31일이다.

다르게 읽기.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

• 특검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가 법무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 계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와 심우정(당시 검찰총장)이 통화한 것도 심상치 않다.
• 특검은 심우정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도 혐의를 두고 있다.

“첫술에 배부르려면 체한다.”

•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이슈가 빠졌다는 비판에 이재명이 한 말이다.
•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은 “한꺼번에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면서 “비판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간담회는 화기애애했다. 박수도 터져나왔다. 

“복권은 정치 활동하라는 것 아닌가.”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은 사면과 복권을 함께 받았다. 사면은 형을 소멸 또는 면제하는 것이고 복권은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조치다. 사면을 받으면 풀려나고 복권을 받으면 출마를 할 수 있게 된다.
• “뭐하러 빼줬겠냐, 이럴 거면 사면만 하지 복권은 왜 시켜준 거냐, 복권은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것 아닌가.” 이건 윤재관(조국혁신당 대변인)의 말이다.
•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가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강득구(민주당 의원)는“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해법과 대안.

경비원 산업재해 5000건.

• 지난해 4984건, 올해는 6월까지 2549건이었다. 동아일보 보도다.
• 300세대 이상이면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경비원을 자르는 경우가 많다.
• 그나마 300세대 미만이면 도급계약도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 정인갑(경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달 5만 원씩 받던 식비가 사라졌다”며 “하루 24시간 일하고 교대하지만 8시간 근무로 계산해서 급여를 적게 주는 계약상 갑질도 흔하다”고 말했다.
• 3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모두 더하면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 구영선(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장)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많은 경비원 특성상 억울해도 참고 넘어가거나 산재 신청 대상이 되는 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산재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경비원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생선 광어와 우럭도 급감.

• 광어와 우럭의 지난달 출하량이 각각 3057톤과 1017톤, 각각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와 4% 줄었다. 수온이 올라 폐사가 늘었다.
• 양식 물고기를 방류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다. 어차피 폐사할 거라면 방류하고 새로 치어를 키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실태조사, 취약성 평가 등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관 자살 7년 동안 99명.

•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집계한 결과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자진 퇴직한 900명은 추적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는 23건밖에 안 됐다. 이창석(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참혹한 현장에 투입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기록이 있더라도 숨지기 직전 개인사에 우선 관심을 두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60~64세의 소득 절벽.

• 은퇴는 60세에 하는데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나온다. 2023년부터 63세로 늦춰졌다.
• 연금 보릿고개 구간에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177만 명,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237만 명이다.

오늘의 TMI.

원산 해수욕장의 가짜 스타벅스.

• ‘미라이 리저브’라는 이름인데 누가 봐도 스타벅스 리저브를 흉내낸 모양새였다. 커피 석 잔에 25달러, 가격도 결코 싸지 않았다. 미국 달러를 선입금하고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 북한에 다녀온 관광객들이 공개한 갈마 해수욕장의 사진과 영상을 보면 ‘북한의 와이키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쾌적해 보인다.
• 1주일 패키지 여행은 항공권을 제외하고 1400달러.
• 러시아 관광객은 “감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어디를 가든 안전 요원부터 웨이트리스, 의사까지 리조트 직원이 항상 근처에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 속 영웅이 된 기분이었다”고 한다.

2100년 김 생산량 62% 줄어든다.

• 부경대 연구 결과다. 물김은 22도 이하여야 양식을 할 수 있다. 5~15도에서 잘 자란다.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수확한다.
• 폭염이 가을까지 계속되면 양식을 늦게 시작해야 하고 생산량도 줄어들게 된다. 1968~2023년 한국의 해역 표층 수온이 1.4도 올랐다. 세계 평균 수온이 0.7도 오른 것보다 더 빠르다.
• 2023년 김 생산량은 1억3619만 속으로 2022년 대비 10% 이상 줄었다. 2024년은 다시 10% 늘었지만 양식장 확장과 양식 기술 개선 등 인위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고 생산량 감소는 추세적이라는 분석이다.
• 한국은 세계 김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교수들이 승진을 꺼리는 이유. 

• 부교수 5년이면 정교수 승진 자격이 된다. 서울대는 해마다 승진 대상자가 200~250명인데 실제 승진 인원은 60~90명에 그쳤다.
• 정교수와 부교수가 연봉 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정교수가 되면 행정 업무 등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정교수가 되면 정년을 보장(tenure)받는데 서울대는 부교수도 정년까지 간다.
• 조선일보는 언보싱(unbossing)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보스가 되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 60% 줄었다.

• 2021년 31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13만 명이 채 안 된다.
• 같은 기간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는 304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줄었다.
• 경향신문은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민간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23만 명이다.

빌 게이츠가 AI를 활용하는 방법.

• 챗GPT에 최신 물리학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물리학자 친구들에게 보내서 확인한다. “꽤 정확하고 갈수록 더 정확해진다”고 한다.
•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필요한 지식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AI를 좋아한다”면서 “저사양 스마트폰에서 현지 언어로 세계 최고의 농업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고비 처방 8개월 동안 40만 건.

• 비만 치료제인데 다이어트 용도로 처방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 BMI(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거나 BMI가 27~30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하는 게 원칙이다.
• 오상우(동국대병원 교수)는 “위고비는 지금까지 나온 비만 치료제 가운데 가장 안전한 편이지만 정해진 용량을 지키지 않고 막 쓰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K푸드 프랜차이즈.

• 한국식 바비큐 전문점인 케이팟은 100호점까지 확장했다. 바비큐와 샤부샤부를 무제한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이다.
• 젠코리안 바비큐하우스도 지점이 50개 이상이다.
• 비비밥은 퓨전 비빔밥 프랜차이즈고 컵밥은 말 그대로 컵밥 매장이다. 각각 지점이 80개와 60개 이상이다.
• 투핸즈 콘도그는 한국식 핫도그, 소미소미는 붕어빵에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판다.
• 본촌치킨도 매장이 150개가 넘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리가 알던 미국과 중국이 아니다.

•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겠다는데 중국이 안 받겠다고 한다. 백도어를 심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몇 년 전 화웨이 백도어 논란에서 공수가 뒤바뀌었다.
• 중국에 수출하는 AI 반도체에 매출의 15%를 커미션으로 받겠다는 것도 달라진 미국의 질서다.
• 중국도 예전 같지 않다. 태양광과 배터리, 철강 부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국가자본주의로 치닫는 미국과 국가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중국은 둘 다 낯설다.
• 박수련(중앙일보 산업부장)은 “한때는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어느덧 세계의 브레인으로 올라선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가 살기 위해서다.”

정부의 신뢰 회복은 정보 공개부터.

• 공직자 재산 공개는 김영삼(전 대통령)의 작품이다.
• 김대중(전 대통령)은 전자 정부를 도입했고 노무현(전 대통령)은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 여전히 정보 공개가 안 되는 기관이 몇 군데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 하승수(농본 대표)는 “이런 비밀주의 행태가 ‘내란을 일으킨 전직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특수활동비를 통치자금처럼 쓰면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최고 권력을 움켜쥐었다.
• 하승수는 권력기관을 바꾸려면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
• 하승수는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 공개부터 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기관들의 정보 공개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혁신의 동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을 잘못해서 잘렸다고?

• 이지문(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완벽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 신고가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한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 강선우(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잘린 것”이라는 유시민(작가)의 말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신고자의 개인적 흠결이나 능력은 본질이 아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한다는 말을 이럴 때 쓴다. 
• “공익제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낮고도 강한 용기다.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힘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민주주의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재명 정부의 업적으로.

• OECD 회원국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 일본도 성적 지향과 아이덴티티 다양성을 다루는 법률이 있다.
• 인권위 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7%였다.
• 김보라미(디케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에서 벗어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사회적 합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차별금지법은 2002년 노무현(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18년의 표류를 끝낼 때가 됐다.

장기 투자의 매력이 있나.

• 부동산은 불패 신화가 강력하지만 주식은 여전히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중산층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처럼 정부가 모든 청소년들이나 군인들에게 소액이라도 주식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본질을 봐야 한다. 국장 탈출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 때문이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도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양승훈은 “선순환의 전제는 국민들이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을 거래하는 대신 장기 투자해야 하며, 기업들이 높아진 가치를 활용해 담대한 투자 활동과 고용 창출을 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로 풀어야 한다.

• 돌고 돌아 금투세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보니 주식 양도세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했다면 주식양도세 논란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을 금투세 과세 체계에 넣고 주식 양도차익과 세 부담을 맞추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이야기다.
•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외치며 주식 팔아 수억 원 번 사람들은 면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 가능한가.”
• “코스피 5000은 경제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에 따른 결과물이지 그 숫자 자체를 국정 목표로 삼으면, 거품과 꼼수가 낄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