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8일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진보 보수 떠나 한목소리로 개정안 비판
대다수 시민이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오랜만에 ‘국민 대통합’을 이뤄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지금껏 세금 폭탄과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로 한껏 재미를 봤던 현 여권은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12일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저작권’을 갖고 있던 ‘세금 폭탄’을 외치고 있다.
내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대부분 정부 비판에 동참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세법개정안의 애초 취지를 지지한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세법개정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물론, 썩 공감을 얻진 못했다. 정상회담 관련 기록물 유출이나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선 정부를 옹호하던 분들이 세법개정안에는 분노를 참지 못한다. 나는 정반대다. 이번 만은,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원점 재검토’라는 박 대통령 발표에 더 불만이 많다.
세법개정안을 지지하는 이유
내가 내는 세금은, 아마도 이번 세법개정안 덕분에,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나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그리고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완전 국가책임제’ 같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지한다. 그 공약들이 후퇴하는 데 분노한다. 그 공약들뿐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하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그것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
아마도 심리적 마지노선은 ‘왜 부자들은 놔두고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뜯어가느냐’일 것이다. 물론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이라는 누진세 원칙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족하나마 누진세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나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조치 등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성과도 포함돼 있다. 비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같은 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일부 부족을 이유로 전부 반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역사를 살펴봐도 복지국가는 부자와 서민이 전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화해와 양보를 통해 이뤄졌다.
물론 최상위 소득계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아울러 최상위 소득계층이 주요 수혜자가 되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들 좋은 일만 시키는 ‘악법’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급여소득 상위 30% 이내에 드는 연소득 3,450만 원~7,000만 원 구간에 연평균 16만 원(월 1.3만 원) 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는 정도다. 이걸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어느 나라 정당’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자폭일 뿐이다.
장하준 “세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그런 점에서 정의당 의원 박원석이 페이스북에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합세해 발명한 ‘세금폭탄’론은 심지어 종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조세저항의 대열에 묶어 세워 결국 종부세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실체를 과장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박지우는 ‘진영논리’로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백번 맞는 말이다.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도 8월 9일 한국미래학회 주최 강연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대략 이런 얘기였다.
“유럽 복지국가를 보면 간접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10%인데 유럽 국가들은 보통 17~18%에서 20%까지 한다. 덴마크는 부가세가 22.5%다. 고소득층 소득세만 더 걷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더 내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
많은 분이 세금은 정부가 거둬 어디다 태워버리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세금은 내 연금이고 의료보험이고 학교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흔히 세금은 낮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세금이 낮으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더 안 된다. 가령 자메이카는 최고 소득세율이 5%이고, 알바니아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0%인데 왜 기업들이 그 나라로 안갈까. 세금은 적은 대신 공공서비스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누진세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게 있다. 누진세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세금을 통한 양극화 해소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누진세 원칙을 세계에서 가장 잘 구현하는 나라는 스웨덴이 아니라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스웨덴보다 훨씬 더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누진세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세입이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복지국가는 부자들과 서민들이 전쟁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화해를 통해 만든 것이다.
보편복지를 지지한다면 세법개정안을 지지해야
물론 내 세금을 4대강사업(이라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다)을 위한 보(라고 쓰고 댐 혹은 갑문이라 읽는다)를 짓는 데 쓰거나, 그렇잖아도 공급과잉은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쓰는 건 누구보다도 반대다.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비판의식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더 좋은 예산운용이라는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발적으로 증세에 동의해주는 대신, 정부를 향해 이렇게 요구하는 건 어떨까.
‘우리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고속도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무기구매보다 평화에 투자하는 국가를 원한다.’
보편복지를 지지한다면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해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수’라면 증세를 요구해야 한다.
[box type=”info”]이 글은 8월 13일 자 서울신문에 실린 칼럼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세법개정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 개진 및 기고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box]
저 역시 세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비켜서 글을 다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세를 증진시키지 않고 위에 말씀하신 공약들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지켜져야 한다는 공약 자체의 신뢰를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세법개정안이 성사되려면 먼저 대통령이나 청와대 차원에서 공약등의 일부분 수정이 들어가야 하며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양해를 부탁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벌써 세를 증진시키지 않고 복지를 한다는 공약이 깨졌는데, 이후 공약이 지켜진다는 신뢰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세를 증진시키는 것은 마지노선으로 가야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및 내용들을 보면 탈세범들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솜방망이고 말 그대로 유리지갑들을 대상으로만 증진시키는 뤼앙스가 보이는 것이 저 뿐만은 아니겠지요. 또한 지하경제 활성화 등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세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위에 말한 부분들이 해결된 이후에 세금을 증진시킨다면, 저 역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먼저 ‘어렵지만 선행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쉽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들’을 먼저하고 있단 생각이 강한 것 뿐입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옳은 소리지만 지금 쟁점들은 좀 비켜난, 일반적인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금 폭탄이라는 건 정말 딴나라당의 말도안되는 유물이구요..
저도 세금 더 내는 것, 원래 추진하고 자 했던 복지 다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헌데요 세금을 더 내는것은 좋은데 그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금은 너무 떨어져있습니다.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복지를 하는게 아니라 멍박이처럼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거나 공무원들 의원들의 쓸데없는 외유. 필요없는데 쓰는 세금…
사실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세금 즉. 세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증세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려는 것도 물론 좋으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려는 시스템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나, 교수, 언론 그 누구도 애기를 안하고 있네요..
오히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부가세 20%, 누진세 를 더 강화해도 그게 새누리여도 지지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는 세수를 확보해도 제대로 쓰일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죠. 복지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명확치 않습니다.
정 증세를 하고자 하면 무조건 적인 공감보다,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말고 증여세, 금융소득세, 재산세 등도 같이 건드렸어야 하는데 말이죠.
잘 읽었습니다.
저도 중산층도 안 되는 월급쟁이지만 세금 더 낼 수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콕 찝어 이런 식이라는 게 선뜻 찬성하기 어려웠어요. 만약에 재산세나 법인세도 함께 부담을 높이든가, 최고세율 구간이라도 손보면서 이랬다면 적어도 저는 적극 찬성했을 겁니다.
제일 약한 사람 돈부터 뺏어서 마지막에 제일 강한 사람 돈을 뺏을까 과연? 저항하는 척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되돌리지는 않을거고 저항이 크면 후속조치까지 시행이라도 하겠지요.
그리고 세금이 뺏어서 태우는 돈이 아니라만 강바닥에 쳐박히는 꼴을 보고 난 직후라서….투명하지 않은 정부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쥐어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보통 세금폭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폭탄처럼 납세가 가능한 최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어감이 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부담감을 지시면서까지 이 글을 쓰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