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스라엘에 미사일 180발 발사.

상당 부분 요격했지만 일부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떨어졌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이란 작전에 반응하면 더 압도적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란의 공격은 패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다. 18년 만의 지상전이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는데.”

김대남(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음 파일이 윤석열-한동훈 갈등을 키우고 있다.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이런 말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여사가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한다.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는데.”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선거 비용으로 개인 지지율 조사를 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게 횡령이라며 언론에 흘린 배경에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쟁점이다. 대통령실은 김대남과 김건희는 친분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남은 왜 그랬을까.

서울의소리는 디올 백 사건을 터뜨린 유튜브 채널이다. 김대남과 서울의소리의 대화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0여 차례다. 지난해 12월 디올 백 사건 이후에도 계속 통화했다는 이야기다.
일단 김대남과 이명수(서울의소리 기자)가 고향 선후배 사이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대통령실 비서관이 어떻게 서울의소리 기자와 무려 11개월간이나 통화를 계속했느냐는 것”이라며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보안 의식, 혹은 기강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혀를 차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대남은 입장문을 내고 “이명수가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는 소스를 주겠다고 접근해서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주 받아 특정 후보자에게 타격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서울의소리에 네 번 당했다.

조선일보의 평가다. 조선일보도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서울의소리가 던진 충격이 컸다.
첫째는 대선을 앞두고 터진 김건희와 이명수의 7시간 대화였고 둘째는 디올 백 몰카 사건이다. 셋째, 김건희의 새벽 산책을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 넷째가 김대남의 자폭 인터뷰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인사는 “김건희 악마화에 총력전을 펼치는 세력에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의 기강과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빼고 만찬.

한동훈이 제안한 독대 자리는 기약이 없다.
2일 윤석열이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인사들을 불러 만찬을 하기로 했다. ‘맹탕 만찬’ 이후 8일 만에 또 보는데 한동훈만 빠졌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장에서도 짧게 악수만 하고 헤어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민심 전달을 예고한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봉쇄되고, 공직기강의 상징인 대통령실에선 어처구니없는 일들만 이어지고 있다”면서 “도대체 국민 인내심을 어디까지 시험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건희 사과 지금은 아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김건희가) 사과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면서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 표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김건희 주가조작의 마지막 퍼즐.

김아무개(주포):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민아무개(선수): “준비시킬게요.”
김아무개: “매도하라 하셈.”
2010년 11월1일의 일이다. 두 사람의 메시지 대화 이후 7초 뒤 김건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내다 판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김건희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낸 적 있다.
호가 관여율은 전체 주문에서 시세 조종 주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5% 이상이면 이상 거래로 보는데 2010년 11월3일 김건희의 호가 관여율은 16%, 11월4일은 21%다.
JTBC는 “계좌가 동원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주가 조작을 알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주가 조작 일당들이 김건희에게 주가 조작 행위를 설명하거나 김건희가 이를 인지했다고 볼 직접 증거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긴 했지만 검찰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2020년 9월의 일이다.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범행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범행을 돕는 직·간접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의 수익은 각각 14억 원과 9억 원에 이른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왜 사라졌나.

패배 원인을 분석해야 할 텐데 이미 작성까지 끝난 백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백서의 제목은 “마지막 기회”다. “불안정한 당정 관계 때문에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한동훈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갈등이 극심한데 백서를 내면 기름을 붓는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과 황상무(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논란, 윤석열의 대파 발언, 김건희 이슈 등이 패배 원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백서 특위의 한 관계자가 “지도부가 뭉그적거리며 안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결국 총선에서 3연패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문도 못 쓰는 정당이란 이미지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아리셀이라는 외양간.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죽은 아리셀.
고용노동부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박순관(아리셀 대표)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태우(한겨레 노동교육팀장)는 “불법파견은 처벌도 약하지만, 애초에 기소되는 사례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파견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하는 데 그쳤다. 25일 안에 이행하면 없던 일로 만들어 준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사업주를 압박해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가 ‘걸릴 때까지 불법’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태우는 “불법파견이 산업 현장에 만연하게 된 책임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와 이를 방치한 노동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교육부와 충돌.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서울대가 단독 행동을 했다. 다른 대학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가 “2학기라도 돌아와서 수업을 듣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벌써 2학기도 한 달이 지났지만 11월 초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30주 수업을 15주 동안 오전 오후로 나눠 끝낼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은 불가능한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감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르게 읽기.

“들었다고 해주면” vs. “들었던 얘기 해주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죄 선고가 나오면 대선 출마가 좌절될 수도 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30분 분량의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직접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은 검찰이 일부 내용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가지 재판이 얽혀 있다. 첫째, 2002년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적 있다. 둘째, 이 사건을 두고 2018년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끝났다. 셋째,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이 기소한 게 지금 사건이다.
검찰은 “기억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김병량(전 성남시장)이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우기로 했다”는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의 증언이 이재명의 요청에 따른 허위 증언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은 김진성이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성의 진술 번복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다.

“유예하면 또 논란”, 이재명도 금투세 폐지로.

이재명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기울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참에 끊어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은 “다른 나라에는 있는 세금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열병식인가.

왜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행사에 지난해 99억 원에 이어 올해도 79억 원을 썼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연장미사일(천무)과 전투기, K-9자주포 등 83종 340여 대의 무기와 국군 장병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윤석열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실패한 군사 대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용 행사”라고 지적했다.

재혼하면 끊기는 유족연금.

이혼할 때 받는 분할 연금은 재혼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끊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죽으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60%가 나온다.
재혼(사실혼) 사실을 신고했다가 유족연금이 소멸한 사람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920명이다. 재혼을 숨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22명이나 됐다.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올해 5월 기준 101만 명. 여성이 91%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족연금의 소멸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재혼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해법과 대안.

청소년 자살,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2014년 118명에서 지난해 214명으로 늘었다.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과 청소년이 5만3070명이다. 5년 전보다 76% 늘었다. 불안장애는 5년 전보다 93% 늘고 자해 치료는 10년 전보다 2.3배 늘었다.
김현수(명지병원 교수)는 “불안, 우울, 자해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신호”라고 강조했다. “지금이 학교 정신 건강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경고다.
“모든 학교가 마음 관련 수업을 하게 하고, 상담사를 대거 채용해야 한다. 패스트 트랙 진료와 함께 마음 돌봄의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가동돼야 한다. 대만의 정신건강 휴식, 호주의 마음 수업, 유럽의 갭이어(gap year) 정책 등 대담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반년 이상 백수.

56만 명 가운데 장기 실업자가 11만 명이다.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쪼개기 알바로 불리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202만 명으로 늘었다.
15~29세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변한 청년들도 8만 명이 넘는다.

고려인 1000명 이주 목표.

충북 제천시 이야기다. 지난해 9월부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단체를 찾아 한국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50여만 명이다.
제천시는 대학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만들고 정착 초기 4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한다. 자녀 돌봄 수당을 1인당 30만 원, 의료비를 연간 20만 원 지원한다. 한국어 능력시험 등을 통과하면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정착 지원금을 준다.
75가구 176명이 정착했고 87가구 237명이 이주를 진행 중이다. 제천시 인구는 올해 8월 기준 13만 명이 채 안 된다.

판사 1인당 사건 수 독일의 5배.

한국의 법관 수는 대법원 115명, 고등법원 366명, 지방법원 2639명을 비롯해 모두 3150명이다.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독일의 5.2배, 일본의 3.1배, 프랑스의 2.4배다. 이영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만2390명, 일본 수준으로는 6102명을 증원해야 한다.
5년 동안 370명을 증원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공판 전에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늘의 TMI.

삼성전자 유보금 138조 원.

“겨울이 다가온다”는 모건스탠리 보고서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 부도가 임박했다는 소문까지 돈다.
국민일보는 “영업손실이 한동안 계속돼도 버틸 여력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최고 경영진의 소극적 행보가 위기설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들이 현재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성장성을 유지할지 명확한 메시지를 직접 발표해도 좋을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한때 ‘10만 전자’를 노리던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6만 전자’도 위태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락을 거듭했다.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8조 원이 넘었다.

조직폭력배 5622명.

경기도가 813명, 서울이 505명, 부산 426명 순이다.
조직성 폭력범죄도 지난해 3272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 0세 사망 83명.

5년 동안 아동 학대 사망자가 202명. 이 가운데 83명이 12개월 미만이었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15~2017년 변사한 아동 1000명을 부검한 결과 391명이 학대당한 정황을 발견했다. 외상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동학대 사망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코끼리 문제.

케나 암보셀리 국립공원에 사는 코끼리 2000마리 가운데 600마리 정도가 탄자니아 국경을 넘어간다. 케냐는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탄자니아는 사냥꾼들에게 돈을 받는다.
사람도 굶는 판에 코끼리는 너무 많이 먹는다. 인구 263만 명의 보츠와나에는 코끼리 13만 마리가 산다. 지구상의 코끼리 3분의 1이 보츠와나에 산다.
보츠와나는 코끼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코끼리 사냥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이 상아와 가죽 등 수렵 기념물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하니 모크위치 마시시(보츠와나 대통령)가 “독일에 코끼리 2만 마리를 보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베를린에 앉아서 보츠와나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쉬운 일이다. 우리는 독일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해 동물 보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외래 진료 70회 이상 이용, 144만 명.

7조1000억 원의 진료비를 썼는데 건강보험이 6조4000억 원을 부담했다. 전체 외래환자의 3%가 건강보험의 외래환자 지급액의 18%를 썼다.
주로 주사와 침술,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70% 지지율 비결은 매일 아침 기자회견.

로페스 오브라도르(멕시코 대통령)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129일 동안 1348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통하는 척했지만 불리한 내용을 피하고 원하는 질문만 골라서 답변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기자들에게 추첨을 돌려 손목시계를 선물하기도 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한동훈이라는 대체재.

한동훈과 이원석(전 검찰총장)과 이복현(금융감독원장). 한 여권 관계자가 “윤석열은 검사 때나 지금이나 이들을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자신의 ‘보완재’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집권당 대표는 장관이나 참모와 달리 대통령의 ‘보완재’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보완재’ 한동훈과 ‘대체재’ 한동훈은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도망가는 외국인 실습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0만 명인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60만 명밖에 안 된다. 처우가 열악하니 자격증을 따고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일본이 한국의 미래다. 지난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기능실습생 51만 명 가운데 9753명이 잠적했다. 2019년부터 4만 명이 넘는다.
인력 중개 업체들은 현지 중개업체와 손해배상 계약을 맺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실습생들에게 전가된다. 어렵게 들어온 실습생들은 본전을 뽑으려니 높은 임금을 찾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김현성(작가)은 “돌봄 서비스를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로 제어하려 한다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도 낮은 경제적 처우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내국인 돌봄노동자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