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전쟁에 확성기, 그다음은?

•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 김여정(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국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도발이 끝끝내 시작됐다”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비판했다.
• “우리는 빈 휴지장만 살포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민 것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치심리전을 넘어 서로 총탄을 주고받는 무력 충돌과 국지전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면서 “도발에 맞선 보복, 응징과 앙갚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결기 못지않게 출구를 모색하는 냉철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도 “강도 높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2015년에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고사포탄을 쏘고 남한이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다행히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다.

1조 원 풀었는데, 의료 대란 최악의 상황.

• 의사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18일이 D-데이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을 뿐 정부는 아직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2020년 총파업 때를 보면 이번에도 단체 휴진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는 “서울대 교수의 휴진 참여율이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15% 미만일 경우 큰 불편은 없을 수 있다. 15~30%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30%가 넘으면 병원 가동이 중단되고 다른 병원으로 파업이 확산할 수도 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가 진료 지원(PA) 간호사와 공중보건의 차출 등에 쓴 돈이 1조 원에 이른다. 하루 100억 원꼴이다.

쟁점과 현안.

3자 뇌물 혐의, 이재명의 네 번째 리스크.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대북 송금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받았다.
•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둘 사이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 이재명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검찰이 이재명을 이번 주 중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화영 미스터리.

•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짜면 너무 복잡하다고 할 판이다.
• 이화영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말했지만(2023년 7월20일) 나중에 검찰에 회유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2024년 4월17일).
• 이화영 부인이 “정신 차려라”며 소리 지르고(2023년 7월25일) 변호인을 갈아치웠던 건(8월22일) 이재명을 배신하면 풀어주겠다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 검찰은 오히려 민주당의 압박에 이화영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다가 갑자기 술판 회유 의혹이 터져 나왔다(2024년 4월4일). 이화영이 “김성태와 검찰 조사실에서 술과 연어 등을 먹으면서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이화영은 변호인을 세 차례 바꾼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치느라 두 달 이상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소부터 1심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

대북 송금 특검법 갈 수 있을까.

•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주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의 네 가지 재판.

• 첫째, 대장동 재판이 가장 크다.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까지 여러 사건이 병합됐다. 5월 7일과 14일, 21일 공판이 열렸다.
• 둘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다. 5월 17일과 31일 열렸다.
• 셋째,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있다. 5월 27일 열렸다.
• 공휴일과 주말을 빼면 5월 업무일이 21일이었는데 6일을 서초동에서 보냈다.
• 넷째, 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이 추가될 수도 있다.
•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은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나 선거 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기형 정당으로 정치적 파산 사태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재판의 경우의 수.

•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다. 넷 다 무죄로 끝날 수도 있고,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 대선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잃는다.
• 재판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 사상 초유의 일이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 것일까?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만 형사상의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지 명확하지 않다.
• ‘재판이 중단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단 없이 진행하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법적 혼선은 커질 것이고, 정치권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는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는 건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다.

정청래와 최민희 등 선수들 전면 배치.

• 민주당이 정청래와 최민희를 각각 법제사법위원장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내세웠다.
• 국민의힘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오늘(10일) 본회의를 열어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11개 주요 상임위를 가져가고 7개를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전략인데 만약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전체 독식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조지연(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 경향신문은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확보가 최대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운영위와 과방위까지 3곳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동아일보가 만난 한 의원은 “거대 야당을 상대할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안 없는 보이콧에 기대는 상황이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20% 가능성의 근거는? 설명 없었다.

• 영일만 시추 사업을 검토한 비토르 아브레우(액트지오 고문)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시추 성공 가능성 20%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 “저류암, 근원암, 덮개암, 트랩 등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의 확률을 모두 곱했을 때 나오는 게 시추 성공률이다. 예를 들어 네 가지가 있을 확률이 각 50%일 경우, 자원이 있을 전체 확률은 6%다. 영일만의 20% 확률이 나오기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있을 확률이 모두 70% 수준이란 뜻이다. 아주 높은 수치다. 20% 성공 확률이면 시추는 당연히 해봐야 한다.”

액트지오, 네 가지 의문.

• 첫째, 15년 동안 동해 심해 지역을 탐사했던 우드사이드는 왜 철수했나. 아브레우는 “분석의 근거가 된 자료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 둘째, 20% 확률은 어떻게 나왔나. 아브레우가 말한 것처럼 “20% 성공 가능성은 80%의 실패 가능성”이라는 의미다.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를 확인하지 못한 건 리스크”라고 말했다. 리스크와 20% 가능성의 상관관계도 설명하지 않았다.
• 셋째, 140억 배럴은 어떻게 나온 전망인가. 기반암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력한지에 따라 다르다.
• 넷째, 액트지오를 믿을 수 있나. 직원 수는 10여 명이고 회사 주소는 가정집으로 돼 있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4년 넘게 법인세 체납도 있었다. 한국석유공사는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 액트지오가 받은 용역비가 22억 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서울경제가 만난 정부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의 섣부른 발표에 에너지 분야가 완전히 정치의 늪에 빠져 버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여기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고”라더니.

• 윤석열(대통령)이 소개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었는데 이틀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심해 분야 인력과 역량은 메이저 업체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 애초에 준비 안 된 브리핑이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액트지오의 결과에 대해 국내외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경향신문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검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은 국내에서 부족해서 액트지오에 맡겼다”고 말했다.

‘포항 석유’라는 이슈의 블랙홀.

• 이재국(성균관대 교수)은 “어젠다 세팅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디어가 어떤 이슈를 자주 보여주면 대중이 이를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비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젠다 세팅을 강화하고 다른 이슈를 집어삼킨다.
• 송용창(한국일보 뉴스부문장)은 “시추도 하기 전에 대통령과 장관이 장밋빛 계산법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 일단 두고 보자는 의견도 있다. 조철환(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은 동해 유전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이슈였는지,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탐사 자체의 합리성까지 의심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유전 개발의 ‘고위험-고수익’ 속성상 시추 전에는 확률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밀양 공동체를 갈라놓은 건 돈이었다.

• 밀양 송전탑 행정 대집행 10년을 맞아 희망버스 22대가 밀양에 모였다. 강원도 홍천에서 온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이고 불평등이다.”
• 경향신문은 “송전탑은 과거의 흉터가 아니라 딱지조차 내려앉지 않은 ‘지금도 피 흘리는 상처’”라고 평가했다. 주민 정용순의 말이다. “한전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에게만 개별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갈라졌다. 어느 집은 얼마를 받았다는 식으로 한전 직원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냈고, 서로를 의심하게 됐다.”
•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765kV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경찰 2000여 명을 투입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 정부는 마을 공동 사업비의 40%를 피해 주민들에게 개별 보상하면서 갈라치기 했다. 경향신문은 “개별 지원금은 이웃사촌끼리 등을 돌리고 싸우게 만드는 등 마을공동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 아직 18개 마을 143가구는 여전히 보상금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겨레가 만난 주민 김장옥은 이렇게 말했다. “돈이 뭐라꼬. 1000만 원 그 돈 받고 부자 됐겄나? 돈 안 받은 내가 훨씬 맘 편하다.”

지역에서 출발한 송전선, 평택부터 땅으로 들어간다.

• 갈등의 원인은 수도권과 지역의 전략 불균형이다.
• 2022년 기준으로 765kV 초고압 송전탑이 강원도에 334개, 충남에 237개, 경남에 123개 등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85%가 집중돼 있다.
• 지중화 비율도 낮다. 경남과 충남, 충북, 강원은 1~3% 수준이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19%와 73%, 서울은 90%에 이른다.
• 지난해 한국 전력생산량의 60%가 충남(18%포인트, 석탄), 경북(16%포인트, 원자력), 경기(15%포인트, 가스), 전남(11%포인트, 원자력·신재생)에서 만들어졌다. 전력 자급률은 경기도가 62%, 서울은 10%밖에 안 된다. 충남(214%)과 경북(216%), 강원(213%)에서 만든 전기가 수도권으로 간다.

유튜버식 정의구현 괜찮은가.

• 20년 전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논란이다. 나흘 만에 구독자50만 명을 넘겼고 “수익은 달달한 게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경향신문은 “유튜브의 폭로에 언론이 추임새를 넣으며 사적 제재 광풍을 만들고 있다”면서 “광풍 속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는 “언론이 유튜브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경쟁적으로 받아쓰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언론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일본 정부도 지금의 윤석열이 기회다.

•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게 2018년 10월의 일이다. 윤석열이 지난해 3월 3자 변제안이라는 굴욕적인 양보안을 내놨고 이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서 현금화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 길윤형(한겨레 국제부장)은 “일본의 ‘전향적 대응’을 끌어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면서 “마땅히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원고들에게 (위로금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 이제 남은 것은 위로금이든 현금화든 지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굴욕 외교를 했으면 굴욕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대법원도 고민이 많겠지만, 인제 그만 결단해야 한다. 일본이 높게 평가하는 윤석열 재임 중에 현금화가 이뤄져야 그나마 외교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중략) 윤석열이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피가 철철 흐르는 내상을 감수했는데, 일본도 코피 한두 방울쯤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게 싫다면 지금이라도 고령인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단 한마디라도 ‘미안했다’고 말해달라.”

“어떤 종류의 관심도 절실하다”고?

• 그게 피식대학 같은 지역 비하 콘텐츠라도 그럴까. 적당히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에게 고민 없는 바이럴 영상을 맡기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경우가 늘고 있다.
• 복길(대중문화평론가)은 피식대학 사태를 ‘빗나간 홍보 욕망’이 빚은 실패라고 본다. “지역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적 없는 외부자에게 쉽게 허락되는 자원과 관용, 외부의 에너지를 끝없이 갈구하는 태도가 오히려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지역사회의 환경과 지역민들의 고유한 일상을 콤플렉스로 만드는 것은 무지한 유튜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에서가 아니라 끝없이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는 지자체의 시선이다.”

오늘의 TMI.

반년 만의 순방.

• 윤석열이 오늘 출국해서 15일까지 투크르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순방한다. 김건희(대통령 부인)도 동행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이후 6개월 만이다.
• 한겨레는 “디올 백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행정관 두 명이 순방에 동행해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은 김건희.”

• 김용진(뉴스타파 대표)이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 뉴스타파가 내보낸 김만배 인터뷰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고 봉지욱(뉴스타파 기자) 등은 출국 금지 상황이다.
• 김용진은 “권력 비리 수사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서 만든 조직에서 10명 넘는 검사를 동원해 뉴스타파의 검증 보도 한 건 가지고 1년 가까이 수사 중”이라며 “자기들이 옛날에 모시던 상관(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경영 2034년까지 출마 못 한다.

• “나는 이병철(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한 게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났다.
•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가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억장이 무너진다.”

•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경북대 교수)의 말이다.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종부세 폐지를 운운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정우는 노무현의 최대 업적을 종합부동산세라고 본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온갖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남발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10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한 데는 종부세 도입과 같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덕이 크다”는 이야기다.
• “부동산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개편, 토지공개념 선언,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이다.”
• 이정우는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한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다.

자영업자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 1년 사이 37%가 늘었다. 연체율은 0.54%다.
• 서울에서는 1분기에만 5922곳의 식당이 폐업했다. 역시 4년 만에 최대 규모다. 폐업률은 4.0%다.
• 통계 기준이 바뀌면서 가계 부채비율이 GDP 대비 100% 밑으로 떨어졌지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33개국 평균은 34.2%, 한국은 93.5%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 의문의 1패.

•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는 민주당 현수막이 공명을 일으키지 못 하는 이유를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은 두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윤석열은 독재조차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 “둘째,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이 이화영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정용관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당의 위험으로 전가 시키는 건 유력한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수사방해죄 신설에 반대한다.

• 김호중(가수)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두고 사법 방해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 “벌주는 법은 적을수록 좋다”는 게 정인진(바른 변호사)의 주장이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뭐가 걱정이냐고? 글쎄, 문제는 당장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바로 수사기관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면,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난다.”
• 실제로 변호사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한다. “검사는 몽둥이로 싸우고 피고인은 맨손으로 싸운다.” 정인진은 사법방해죄가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 구조에 어긋난다고 본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거짓을 밝혀내는 게 수사의 기본이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실이 어퍼컷 사진 올리는 이유.

• “계란말이와 어퍼컷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 윤태곤(정치 칼럼니스트)은 윤석열의 어퍼컷 사진에 ‘대통령실 제공’이라는 문구가 찍힌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한다. “‘이런 것을 국민들과 언론이 좋아하겠지,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판단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역효과만 낳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윤석열은 흥이 많고 낙천적인 분위기 메이커다. 김건희가 나온 사진들은 여전히 화보집 느낌이 든다. 바닥을 모르는 지지율, 본인과 부인을 향하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압박, 지리멸렬한 여당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

“’삐라’는 종이 폭탄, 방치해도 되나”.

• 삐라는 계산서나 전단지 등을 뜻하는 영어 ‘빌’(bill)의 일본어 발음 ‘비라’(びら) 에서 유래했다.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삐라’는 원래 전쟁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폭탄 같은 무기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독점하는 게 원칙이듯이 삐라 또한 그래야 한다. (중략)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뒷짐을 지는 것은 전쟁 수행 수단의 집행을 민간에 맡기고 방치하는 셈이다. 삐라가 단순한 종잇조각이 아니라 오래된 ‘전쟁 수단’이란 점을 되새겨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