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임종석 컷오프.

•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지했다.
•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임종석이 중구성동을 공천에서 배제되고 이 자리에 전현희(전 국민권익위원장)가 출마한다. 임종석은 성동구에서 두 차례 당선된 적 있지만 이번에는 공천조차 받지 못했다.
• 민주당 비주류는 임종석 컷오프를 이재명의 경쟁자 제거라고 본다. “친문 그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임종석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말고 공천 배제의 명분이 없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성동은 져도 상관 없는데 임종석이 당선되는 꼴은 못 본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 임종석이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혁백(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나땡’과 ‘한나땡’은 어디 갔나.

• 한겨레도 이재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칼럼을 내보냈다.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이 “일찌감치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를 권고한 정세균의 선견지명이 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대선에 지고도 ‘윤나땡’(윤석열 나오면 땡큐),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을 입에 달고 다녔는데 두 사람을 얕잡아보면 안 된다는 게 강희철의 분석이다. 두 사람은 특검, 적폐 수사에서 보듯 목표를 정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임기응변, 언론 플레이에도 능하다.
• “민주당은 여전히 상대편 전략 변화에 무신경하다. 객관적 표심 이동에도 관심이 없다. 자나 깨나 윤만 때리면 총선에서 이긴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 와중에 자기 진영은 사분오열 상태에 빠졌다. 생존 욕망에 사로잡힌 이재명의 자기 당 만들기가 위기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다. 일부에선 ‘어게인 2012’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압승 장담으로 시작해 뼈저린 패배로 끝난 12년 전 총선 말이다.”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 수준.”

• “왜 당신 가죽은 안 벗기느냐. 남의 가죽을 벗기면 손에 피칠갑을 하게 된다.”
• 홍영표(민주당 의원)가 이재명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재명이 “혁신 공천은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 홍영표는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친명계 지도부는 그냥 ‘마이 웨이’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진다는데도, ‘져도 상관없다’는 것 같았다.”
• 다른 한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 “이재명은 더 이상 총선 승리에는 관심이 없다. 일단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싹 물갈이하고, 8월 전당대회에 한 번 더 출마해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 같았다. 공천으로 그동안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조기에 모두 제거하려는 것 아니겠냐.”

쟁점과 현안.

“허위 보고에 속았다.”

•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한 정필모(민주당 의원)는 “특정인이 전화로 문제의 업체를 끼워 넣었다는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끼어들어 현역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다.
• 임혁백(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하위 20% 평가자의 자료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당규 위반”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공천 갈등에 반발해 왔던 고민정(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의 갈등이라는 프레임.

• 민주당 친명 그룹은 언론의 비판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민주당 의원)가 “언론에서 강하게 프레임을 짜서 제기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친명-비명과 친문-친명 갈등구조를 너무 부각시켜 놓았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친명계 의원은 “공천 학살은 프레임일 뿐”이고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비명계도 많다”고 말했다.
• 언론이 민주당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미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총선에서 돌아온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친윤과 용핵관 대거 공천, 챙길 사람 다 챙겼다.

• 상대적으로 비판이 덜 할 뿐 국민의힘 공천도 뒷말이 많다. 친윤과 친한이 아닌 인사들은 공천이 보류된 상태다.
•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생존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이 “내가 안 나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유의 논점 일탈 화법이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과 김무성(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불출마했고 이원모(전 비서관)를 강남에서 뺐는데 “그건 왜 기억 못 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 깊게 읽기.

총선 공약 5건 가운데 3건은 재활용.

• 다음 국회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둘 다 공약으로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이다. 경로당 점심 제공이나 한 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등도 법안은 올라와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 동아일보가 만난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솔직히 다른 법안 때문에 밀려 있다”고 말했다. “이미 논의했어야 할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올 게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늙은 공천’.

• 평균 나이는 높아지고 여성은 줄었다. 2월27일까지 공천을 받은 후보자 기준으로 보면 평균 나이가 58.2세, 여성 비율은 9%밖에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각각 56.5세와 11%였다.
• 40대 이하 비율은 20%에서 14%로 줄었는데 그나마 대부분 험지에 몰렸다.
• 공천 잡음을 줄이겠다며 현역 의원 물갈이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확정자 114명 가운데 현역 의원이 42명, 비율로는 37%다.

방통심의위, 해촉된 김유진 복귀.

•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안건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걸 문제 삼아 해촉했는데 법원은 김유진(방통심의위원)의 문제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 심의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한때 6:1 구도까지 기울었다가 다시 6:2 구도가 됐다.

다르게 읽기.

토론회 맞습니까.

• 윤석열이 전국을 돌면서 하는 이른 바 ‘민생토론회’ 이야기다. 김기환(중앙일보 기자)은 “짜인 각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할 주제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정리됐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대책이나 국회 협조를 구할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졌다”는 이야기다.
• 진짜 토론회라면 이런 추가 질문이 필요했을 것이다.
• “상속세를 내린다고 대기업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총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바뀔까요.”
• “공항 15곳 중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11곳이 적자 신세인데 공항을 더 지어야 하나요.”

차라리 의사들에게 파업할 권리를 주자.

• “직업윤리를 들이대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중략) 차라리 의사들에게 파업권을 주면서 파업 절차를 지키게 하고 필수인력이나마 유지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김민철(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제안이다.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다루지만 파업권이 없다. 필수인력 유지라는 개념도 없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 대표성 있는 채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협회는 개원의 중심이라 봉직의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교수)은 “전공의가 협상을 주도하고 직능별 대표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법과 대안.

원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 한국 기업들 고립된다.

• ‘슈퍼 을’로 불리는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2040년까지 ‘넷 제로(탄소 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LNG(액화천연가스)나 원자력 없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만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삼성전자는 2022년 기준으로 한국 공장의 전력 사용량(2만1731기가와트시·GWh)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용(1959GWh) 비율이 9.0%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생 에너지 전환율은 각각 23%와 30% 수준이다(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만 계산).
• 경향신문은 “수출이 한국 경제 엔진이고, 반도체가 수출의 최대 품목인데 원전 중시 ‘이념’에 사로잡힌 정권이 기업의 수출길을 막을 판”이라고 지적했다.

화장 절벽 온다.

• 화장장이 부족하다. 2022년 기준으로 화장을 한 시신이 34만 구다. 화장로는 382개다. 하루 종일 돌려도 부족할 상황이고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새로 짓는 화장장이 없다. 4일 이상 대기했다가 화장하는 비율이 36%다. 서울은 66%다.
• 통계청 사망자 추계에 화장률 90%를 곱하면 2028년에는 3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소 4320구의 시신이 화장할 곳이 없어 떠돌게 될 수도 있다.
• 박은철(연세대 교수)은 “사망자 증가 속도가 기대수명 연장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사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화장장과 주민 편의 시설을 한 곳에 짓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 경기도 양주시가 화장장 건립을 주민 투표에 부쳐 합의를 끌어낸 적 있다. 4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수익 시설 운영권과 지역 주민 고용 우선권 등을 제안했다. 혐오 시설을 유치 경쟁으로 바꾼 사례다.

기후동행카드의 얇은 인센티브.

•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워만 둬도 유지비가 든다. 차를 안 타면 손해라는 말이다. 여기에 6만 원이 넘는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하면 이중 지출이 된다.
• 실제로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27%와 29%로 절반이 넘는다. 20~30세대의 승용차 소유는 16%밖에 안 된다.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들에게 유인이 없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수도권 자동차 운행이 줄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가 도입되면 지역 연계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역시 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 몇 가지 대안이 있다. 김광일(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주행거리 감소 실적과 대중교통 할인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예 100회 무료 탑승 마일리지를 선지급하자는 제안도 있다.
•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다. 6만5000원이면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월27일 출시 이후 2월25일까지 46만6000장이 팔렸다.

1700억 원 들여 만든 ‘선비세상’ 입장 수익은?

• 경북 영주시의 테마파크다. 지난해 입장객이 3만4200명, 수익은 1억9000만 원이 전부다. 입장료가 원래 1만5000원이었는데 관람객이 너무 적어 5000원으로 낮췄는데도 하루 100명이 채 안 되는 날이 많다.
• 2011년 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3밖에 안 됐는데도 예타 면제로 밀어붙였다. 한국일보는 “민간 기업이라면 투자를 결정한 CEO가 배임죄로 처벌감”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비트코인 5만7000달러 찍었다.

• 매일경제신문 제목이 절묘하다. “친구가 사라고 할 때 살 걸.”
• 2021년 최고 기록은 2021년 11월 6만4400달러다.

홍채 인식하면 코인 줍니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개발한 월드코인(WLD)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프로모션하고 있다.
•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걸 입증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홍채 정보를 넘기는 셈이다. 처음 가입하면 10WLD가 지급되는데 현재 시가로 10만 원이 넘는다. 2주마다 3WLD를 1년 동안 지급하는데 연간 80만 원 상당이 된다.
• 샘 올트먼은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나 취약 계층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월드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 코인으로 어떻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세차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익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종사자 비율 OECD 최저.

• 250명 이상 기업 종사자가 14%밖에 안 된다.
• 그리스는 17%,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22%였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은 41%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각각 58%와 48%, 47%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기업이 덩치를 키우는 걸 꺼리는 피터팬증후군이 한몫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임금이 중소기업 두 배.

• 대기업 임금노동자의 평균소득이 591만 원, 중소기업은 286만 원이다. 2016년 2.23배에서 2022년 2.07배로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 남성 노동자는 414만 원, 여성은 271만 원이다.

스웨덴도 가입, 나토에 포위된 러시아.

• 200년을 이어온 중립 노선을 폐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러시아는 북극해와 지중해 양쪽에서 포위된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의 대서양 진출 관문인 발트해가 모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둘러싸였다.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심상치 않다.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승리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기후위기 대책을 묻자.

• 2030년이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데는 언론이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제정임은 기자들이 기후위기 이슈를 선거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당과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자.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에너지와 산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건축·교통은 어떻게 저탄소로 만들 것인지, 식량안보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홍수·산불·태풍·폭염 등 재난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반지하와 지하도 침수,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더 촘촘하게 따지자. 누가 준비됐고 누가 맹탕인지 드러내, 정당과 후보들이 사생결단하고 정책 경쟁을 하게 만들자.”

2000명 늘려도 응급실을 비운다면?

• 상급 병원 의사 38%가 전공의다. 이들은 주당 78시간을 일한다. 의대 정원이 늘면 노동조건이 개선될 텐데 반대하는 이유는? 5년의 수련 기간을 끝내고 봉직의로 취직하거나 개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이런 구조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했다. 결국 지금의 의료 대란은 “의사 면허의 ‘시장가치’를 높이려는 개원의(그리고 지망생들)들의 몽니와 시장 실패를 방조하는 조악한 증원안을 내놓은 정부. 이 둘의 투쟁은 시장만능주의 체제 내의 파워 게임(힘겨루기)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이서영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다.
• 첫째,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 인력이 비필수·비급여 시장에 몰리는 것은 의료 공급이 ‘시장 경쟁’이라는 게임 속 개별 플레이어들의 판단에 내맡겨져 있어서다.
• 둘째, 지금의 ‘시장 실패’는 의사를 늘리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 “공공의료를 강화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이 소모적인 싸움에 항구적으로 저당 잡히게 된다”는 이야기다.

보수의 약속.

• 미국 해리티지재단 등 80여개 보수 단체가 ‘보수의 약속(Conservative Promise)’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920 페이지 분량이다.
•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시민 성금으로 마련했다.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철밥통 행정국가, 약물과 포르노 범람, 개인의 자유, 미국 우선주의 등의 의제와 제안이 담겼다.
• 전상인(서울대 교수)은 “한국은 보수의 근본 철학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보수 정치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평소에 고민하는 대신 매번 벼락치기 공부나 ‘스타 탄생’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 물론 진보라고 더 나을 것 없다. “서구의 68혁명이 지성사의 한 획을 그은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86세대는 이렇다 할 지적 유산 하나 없이 기득권 사수 집단으로 화석화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피드백.

• 2월20일 슬로우레터에 ‘고발 사주’ 사건 고발장에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이 피해자로 들어가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 독자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고발장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니 여기서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손준성(대검 정책관)을 통해 고발장을 만들어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