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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태의 교훈? 1년째 잠자는 리콜 혁신안

작년 크게 화제가 된 BMW 화재 사건은 이제 잠잠해졌다.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현행 리콜제도로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자동차 2,300만 시대가 되었지만,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는 역부족이다. 작년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정부의 리콜제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된 바 있다.

’18년 BMW 사태의 교훈? 

BMW은 자사 차량 화재가 반복되었지만, 화재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리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토안전부 김현미 장관은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8월 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제작사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인을 빠르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작년 8월 BMW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9월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 리콜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BMW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BMW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민간합동조사단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시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은 소비자 기대와는 달리 1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BMW 화재원인 올해(2018년) 안으로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화재의 근본원인을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인 ‘보일링’으로 지목했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6743&call_from=rsslink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2018년 8월 8일 모습) 김 장관은 ’18년까지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고, 2018년 말,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화재의 근본원인을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인 ‘보일링’으로 지목했다.

1년째 잠자는 자동차 리콜 혁신안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제작사에 높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리콜 전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
  •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비가 확인된 리콜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BMW 화재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BMW 화재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자,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로 리콜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현행 리콜제도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멈춰진 자동차관리법 개정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BMW 화재 사태 당시 정부와 국회는 한 목소리로 리콜 제도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이 다시 지났다...

BMW 화재 사태 당시 정부와 국회는 한 목소리로 리콜 제도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이 다시 지났다…

시급한 논의와 더불어 ‘올바른 개선’도 중요하다.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입법이나, 안 하느니만 못한 졸속 입법은 이미 논란 중인 ‘한국형 레몬법’으로 충분하다. 작년 BMW 화재 사태에서 보았듯 리콜제도의 미비는 제조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리콜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근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관리 주체’는 정부이지, 제조사나 소비자가 아니다.

레몬법이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일명 ‘레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레몬법’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 중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형 레몬법’의 문제는 아래 글을 참조할 것.

리콜제도 개선은 주무관청의 권한 강화나 제조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전부여서는 안된다. 기업에 대한 제재 못지않게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밝힌 리콜제도 운용을 위한 인력과 조직, 예산도 해결해야 한다.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은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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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윤철한
초대필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성 기사 수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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