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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인가요? 아니요 ‘리걸 체크’입니다

리걸 체킹 사이트 ‘쉬르리녜르’
– 설립자 뱅상 꾸론 박사와 장-폴 마르퀴스 교수 인터뷰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 확산이 트럼프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자, 프랑스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런 현상을 우려해 가짜 뉴스 규제에 나섰다. 당시 유통된 가짜 뉴스 사례는 다양했다.

  • “마크롱은 미국의 대리인이다.”
  • “알카에다가 마크롱을 지원한다”
  • “부자 게이가 마크롱에게 돈을 대주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마크롱의 캠페인에 돈을 대주고 있다.”
  • “장 뤽 멜랑숑이 17,750유로에 달하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닌다.”
  • “러시아가 국민전선의 후보인 마린 르펜의 당선을 도와줄 것이라고 공식 트윗 계정을 통해 선언했다.”
가짜 뉴스의 파고를 넘어 2017년 5월 8일 프랑스 제2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1977년생, 당연히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

가짜 뉴스의 파고를 넘어 2017년 5월 8일 프랑스 제2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엠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1977년생, 당연히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벨기에 매체 ‘르수아(Le Soir)’를 흉내낸 가짜 웹사이트, 스푸트니크, RT 등 러시아의 국영 매체, SNS 이용자 등을 통해 끊임없이 확산됐다.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됐다. 기존 언론사의 팩트체킹 서비스인 르몽드의 르 데코되르, 리베라시옹의 데장톡스 등이 지속적으로 검증을 했고, 37개의 언론사가 참여한 크로스체크 프로젝트도 가세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생산된 가짜 뉴스는 별론으로, 정치인이 법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 저널리스트가 이를 검증하기란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등장한 사이트가 있다. 법학자들이 만든 사이트, ‘쉬르리녜르(Surligneurs)’다.

지난 9월 19일, 10명의 방송기자와 함께 프랑스의 리걸 체킹(Legal Checking) 서비스인 쉬르리녜르를 찾았다.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마련한 ‘팩트체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쉬르리녜르는 프랑스 베르사이유 대학의 공법연구소에서 만든 사이트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정치인에 의한 법적으로 잘못된 발언이 민주적 토론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이들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리걸 체킹 서비스다.

우리는 운영자이면서 이 사이트를 설립한 뱅상 꾸론(Vincent Couronne)박사와 공법연구소 연구소장인 장-폴 마르퀴스(Jean-Paul Markus) 교수를 만났다. 쉬르리녜르에 대한 소개는 주로 꾸론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마르퀴스 교수는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다. 질문은 당시 이곳을 방문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질문자와 답변자의 이름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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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상 꾸론(왼쪽), 장-폴 마르퀴스(오른쪽)

1. 리걸 체킹이란 무엇인가? 

‘리걸 체킹’이란 팩트 체킹과 구별된 개념으로 정치인의 발언을 법적 관점에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는 몇 달 전 이렇게 말했다.

“난민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브렉시트는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

그러나 그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국에 난민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국에 몰려드는 난민들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지 유럽연합이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난민들은 여전히 영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브렉시트에 관한 인식

트럼프의 발언은 브렉시트를 찬성하게 한 주요한 주장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 발언은 거짓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브렉시트를 찬성하게 만든 중요한 주장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우리 일은 이러한 발언이 왜 거짓인지를 법학자의 관점에서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학자들로서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쉬르리녜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에 업로드 된 정치인들의 사진을 클릭하면 이들의 거짓 발언과 더불어 짧고 간략한 문장으로 왜 그 발언이 거짓인지에 대한 설명이 남겨져 있다.

–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일단 일반적인 독자 대중은 골치 아플 것 같다. 

법학자로서 짧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배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확하고 짧게 설명한다. 사이트 역시 가능하면 많은 기사들이 SNS를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법학자들의 사이트임을 알 수 있도록 미학적이면서 엄숙한 이미지가 필요했는데, 이를 모두 만족하는 사이트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 쉬르리녜르의 우선 목표는? 

쉬르리녜르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다양한 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모든 매체는 아니지만 많은 언론 매체가 쉬르리녜르에 나온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우리의 당면 목표 중 하나는 저널리스트가 쉬르리녜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고, 법적인 차원에서 정치인의 발언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다행히 이 부분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 얼마나 많은 학자가 참여하고 있나. 

쉬르리녜르에 참여하는 학자는 30~35명 정도다.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다. 15명가량은 법학교수고, 나머지는 박사 과정과 석사 과정 학생들이다. 석사 과정 학생들은 기사를 작성하기보다는 정보 검색을 돕거나 SNS를 통해 기사를 배포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버넌스 협력 협치

각각의 기사들은 모두 법적으로 검증을 마친 것들이고, 이러한 작업은 교육 자료로도 이용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활동이 완전히 자원봉사라고만 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법적인 자문을 해야 하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

2. 왜 리걸 체킹이 필요한가? 

– 리걸 체킹의 존재 의의를 설명하면. 

‘탈진실’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탈진실 시대를 증명하는 사례로 백악관 고문인 켈리안 콘웨이(Kellyanne Conway)이 말했던 ‘얼터너티브 팩트’와 브렉시트를 둘러싼 거짓 정보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보 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프랑스 사회학자, 제럴드 브로네르(Gerald Bronner)에 따르면 ‘순진한 자들의 민주주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읽는 그대로를 믿는다는 것이다. 사실 거짓 발언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탈진실 시대’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 그리고 이를 대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의 몇몇 사회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을 ‘뇌가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분석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신과 유사한 견해의 정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SNS의 알고리듬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SNS는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형성된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SNS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적인 대중 선동’에 이용한다.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의 법을 따르라. 이건 잔인한 현실이다.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확증편향을 구조화하고, 정치인의 ‘인지적인 대중 선동’ 현상을 가중할 위험이 있다.

– 리걸 체킹을 대학에서 (학자가)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팩트 체킹은 저널리스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서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의학이나 물리학 분야처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다. 법적 분야의 경우, 문제는 종종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이 법적인 이야기 건드릴 때 다른 당에 속한 정치인은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한다. 우리 목적은 저널리스트가 정치인의 법적인 발언을 다룰 때 우리를 참고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 개선에 동참하고자 한다. 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법조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 민주주의 개선에 동참한다? 

프랑스에서 법은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은 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과 비교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계약이나 법적 다툼과 같은 법적인 이야기를 흔히 다룬다. [에린 브로코비치]처럼 아예 법적인 문제를 주제로 다룬 영화도 많다. 그러나 프랑스인은 법률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상식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다. 법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정치인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출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선출되기 위해 이들은 수많은 공약을 한다. 그러나 일단 선출되고 나면 법적인 제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법 퍼블릭도메인

 

쉬르리녜르는 대선을 위해 지난 1월에 문을 열었다. 1차 대선에서 12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들의 공약 중에는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상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을 했다.

예를 들어, 엠마뉴엘 마크롱은 상, 하원 의원의 외부자문 활동 금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제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외부자문활동 전면 금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자문활동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되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또한, 2차 대선 기간 동안 마크롱과 르펜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때 SNS, 특히 트위터를 통해 이들의 발언을 법적으로 검증해서 전달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쉬르리녜르를 방문했다. 대학 사이트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방문자 수를 기록한 셈이다.

– 대선 기간 동안 각 캠프에서 항의는 없었나?

아주 많았다. 특히 트위터에서 그런 항의가 많았는데, 특히 극단적인 정당 지지자의 항의가 많았다. 극우파도 있었지만, 극좌파는 더욱 심했다. 주로 장 뤽 멜랑숑 지지자였는데, 이들은 각 언론사와도 문제가 많았으므로 특별히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은 트위터에서 기사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트위터

트위터에서 특히 극좌파 정당의 지지자들이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대선기간 동안 각 정당 후보자들의 캠프에서 쉬르리녜르를 예의 주시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그건 바로 우리의 작업이 제대로 된 것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 대선 이후의 활동 방향은?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1) 먼저 프랑스 전역의 대학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시장이나 도지사와 같은 지역 선출자의 공약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을 접촉할 필요가 있다. 2)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증하는 작업이다. 국회의원은 수많은 법안을 제출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법안들이다. 우리는 이를 검증해서 보여줄 생각이다.

3. 언론(저널리스트)과의 관계 

– ‘사실’은 아니지만, 즉 거짓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정치인의 발언도 검증하나?

아니다. 법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언이 아니면 다루지 않는다. 팩트 체킹은 저널리스트들의 영역이다. 물론 몇몇 언론사들, 예를 들어 르몽드의 데코되르 같은 경우는 법적인 검증도 한다. 그러나 가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본다. 법적인 검증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인 검증을 저널리스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놀라운 것은 프랑스에서, 심지어 전 세계에서도 리걸 체킹을 생각한 사람이 우리뿐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국립 대학에서 일하는 법학자로서의 사명감일 수도 있다. 변호사들이나 사적으로 일하는 법조인이 아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거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재정적인 수익이나 명망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다. 변호사가 신문에 글을 쓸 때는 특정 세력의 의견이나 관점을 옹호하기 위해 쓰는 경향이 잦지만, 우리는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

–  언론과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특정 언론사와 제휴를 맺기도 하나?

우리가 쉬르리녜르를 열었을 때 리베라시옹이 파트너쉽 관계를 제안했다. 우리 기사를 리베라시옹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리베라시옹은 우리 기사를 사이트에 올렸다. 그러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리베라시옹은 사이트에 우리 기사는 올리지 않고, 자기 기사만 올렸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기사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우리 잘못일 수도 있다. 저널리스트들과는 달리 우리의 글쓰기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리베라시옹

리베라시옹

–  언론 매체의 기사는 아니지만, 쉬르리녜르의 기사는 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느 언론이 그렇듯, 반론권도 주어지나?

아니다. 법은 팩트와는 다르다. 팩트는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다. 법적 발언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합당한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저널리스트는 팩트를 체크하기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법적 검증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

–  그러나 법도 해석상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나?

당연히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호한 경우에는 ‘사실일 수 있다’거나 ‘거짓일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경우, SNS에 유통시킬 때 기사 제목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을 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발언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보통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발언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발언의 빈 틈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마린 르펜이 유럽 연합의 지침서에 대해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러려면 먼저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식이다.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모호한 부분이 너무 큰 경우에는 아예 기사로 내보내지 않는다. 쉬르리녜르의 기사로 인해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엄격하게 법 해석을 시도한다.

4. 대상 선정과 유통 그리고 운영자금 

–  검증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 한 사람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방식인가?

사이트를 열고 처음 한 달은 정말 체계가 없었다. 나 혼자서 언론 매체를 통해 검증할 정보를 찾았고, 참여하는 동료들에게 이에 대해 검증하고 기사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은 체계가 조금 잡혔다. 유럽법, 노동법, 공법 등 분야별로 편집팀을 구성했고, 각 영역마다 편집장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적 검증이 필요한 언론 매체 기사를 찾는 일에 관해서는 여전히 좋은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들다. 아주 많은 신문을 읽고 있고, 라디오를 끊임없이 듣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일례로, 극우 정당 국민전선 소속인 프랑스 남부 몽플리에의 시장은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신문을 읽어야만 한다.

검증 대상을 발견하고, 선정하는 일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이다.

검증 대상을 발견하고, 선정하는 일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지역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를 날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의 발언을 찾는 일을 하는 학생도 있다. 앞으로는 25명가량의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법적 검증이 필요한 정보를 찾으면 이를 각 분야 편집장에게 알리고, 편집장은 구성원에게 공유해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사가 작성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사이트 책임자인 내가 실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기사 퀄리티를 위해서 우리는 각 분야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법률위원회’를 두고 있다. 모든 기사는 이들의 심사를 거친다.

– SNS를 통해 쉬르리녜르의 콘텐츠를 유통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

석사 과정 학생들이 일종의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을 한다. 이들은 SNS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여기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질문을 체크하기도 하고, 누군가 남긴 질문에 답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쉬르리녜르 트위터 계정에 누군가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또한 이들은 쉬르리녜르에 실린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한 그룹들에게 콘텐츠를 퍼뜨리기도 한다. 일반적인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사이트 운영은 대학에서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법 전문 출판사를 접촉하거나 크라우드 펀딩 등 여러 방식의 지원을 알아보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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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슬로우뉴스 편집위원

산책과 명상을 좋아합니다. 프랑스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습니다(파리2대학 언론연구소 박사).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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