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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자유를 부른다. 물은 기쁨을 부른다. 마지막으로, 물은 살아가기 위한 기회를 부른다. – 개리 화이트, 맷 데이먼, ‘워터’ 중에서, 애플북스, 2022.

오늘, 누리호 쏜다.

  • 실전이다. 위성을 싣고 가는 건 처음이다. 잠정 발사 시간은 오후 6시24분이다.
  • 2021년 1차 발사는 실패, 지난해 6월 2차 발사는 성공, 이번이 세 번째다. 2025년에 4차도 예정돼 있다.

오염수 보러 갔더니, 수산물도 받아달라고?

  • 후쿠시마 현장 시찰 첫날, 기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했다.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 일본은 빠르면 8월부터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수출 부진, 올해 들어서만 10조 원 적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또 나왔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1%.

  • 300인 미만 기업만 보면 58%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모두 벌어졌다.
  • 임금 상위 20%는 8.3% 올랐는데 하위 20%는 5.8%에 그쳤다. 5분위 배율은 2014년부터 꾸준히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늘었다.
  • 정규직 시급은 2만4409원, 비정규직은 1만7233원이다. 정규직은 15.0% 늘고 비정규직은 11.3% 늘었다.
  • 시간제 노동자가 많은 비정규직은 근로 시간이 적다. 정규직은 169.0시간, 비정규직은 111.7시간 일했다.

비대면 진료비를 30% 더 비싸게?

  •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데 대면 진료보다 수가를 높게 책정했다. 의사협회도 진찰료 대비 50~100% 가산 수가를 요구해 왔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중국 등은 모두 비대면도 진료비가 같다.
  • 코로나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고 지난해에만 32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전체 진료비는 1조4259억 원이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미국도 반대.

  • EU와 미국이 둘 다 반대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미국 법무부가 독점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경우 두 항공사가 80%를 점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런 노선의 승객 대부분이 한국인이라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쉬운 건 한국이다. 당장 아시아나를 다시 매각하거나 파산시켜야 할 수도 있다.

금리가 물가 따라잡았다.

6월 아파트 입주 쏟아진다. 전셋값 더 떨어진다.

  • 서울 전세 40%가 역전세를 겪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 다음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2000여 가구,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불법 집회 엄단? “경찰을 뭘로 보나.”

더 깊게 읽기.

김남국은 어쩌다 탈탈 털렸을까.

  • 분산원장은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지갑 주소만 알면 언제 뭘 사고 팔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 김남국(무소속 의원)이 해명을 하겠다며 가상 자산 지갑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눈 밝은 누리꾼들이 날짜를 추적해서 보유 잔고가 비슷한 계좌를 찾아냈다.

윤석열 패밀리 봤더니, 관료 출신이 핵심.

  • 채널A가 윤석열의 용산 패밀리를 분석했는데 쏠쏠한 정보가 많다. 일단 서울대가 절반, 관료가 절반이다.
  • 일단 밤낮 안 가리고 수석들에게 전화를 한다고 한다. “이거 좋은 아이디언데 내일 아침에 보고해”라는 식이다.
  • 가장 많이 만나는 투톱은 비서실장 김대기와 국가안보실장 조태용이다. 둘 다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 출신이다.
  • 윤석열이 관료 출신을 중용하는 이유는 첫째,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이고 둘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라는 게 채널A의 분석이다. 이념과 운동권을 배제하다 보니 무색무취 관료들을 중용하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흥미로운 포인트가 좀 더 있는데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이관섭(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때 산업부 실장, 박근혜 때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냈다. “탈원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표를 냈고 그래서 윤석열의 눈에 들었다는 관측이 많다.
  • 기획재정부 출신 최상목(경제수석)은 ‘압도적인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인데 박근혜 때 잘 나가다가 문재인 때 찌그러져 있었고 다시 발탁된 경우다. 윤석열이 피자 가게에서 공개적으로 생일 축하를 했던 주인공이다.
  • 정치인 출신 이진복과 강승규, 김은혜는 모두 국민의힘에서도 비주류다.
  • 관료들은 안정적이지만 변화와 속도에 취약하다. 집권 2년차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채널A의 제안이다.

해법과 대안.

시골 마을 살린 우리밀 빵.

  • 청주시 미원면 농민들은 2019년부터 우리 밀로 빵을 만들고 있다. 빵굽는 신부로 알려진 오동균(성공회 신부)에게 매달리듯 졸라 제조 비법을 전수 받았다고 한다.
  • 2021년 월 매출 490만 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3억1000만 원 어치를 팔았다. 20년 전에 귀농한 이장이 깃발을 들었고 20여 명이 일하고 있다.
  • 밀 60톤을 만들어 30톤은 빵을 만들고 나머지는 제분 업체에 납품한다.
  • 한국의 밀 자급율은 2020년 0.8%에서 올해 2.2%로 오를 전망이다. 한겨레 기사.

저수지가 마르니 시체가 드러났다.

  • 미국은 물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콜로라도 강은 유량이 20% 줄었다. 20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강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후버댐 수위가 낮아져 수력 발전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등 콜로라도강 하류 3주가 2026년까지 300만 에어커피트의 물을 덜 쓰기로 합의했다. 환산하면 3조6900억 리터다.
  • 캘리포니아주는 세차를 주 1회로 제한했다. 네바다주는 관상용 잔디는 불법이라는 법도 만들었다.
  • 상류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 하류가 마르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했다. 연방 정부가 나서서 물을 절약한 만큼 보상금을 주기로 하면서 합의를 끌어냈다. 12억 달러를 풀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
  •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부 보조금이라는 경제적 도구를 동원해 푼 셈이다.”

외국인 선원 안 받으면 배 못 띄운다.

  • 월급 500만 원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한다. 어쩌다 와도 죄다 노인들이라고 한다. 조업을 한 번 못 나가면 수천만 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도 서로 데려가려 한다. 중앙일보 보도.
  • 지난해 출생아는 25만 명, 30년 전 74만 명의 3분의 1이다. 중위 연령은 28세에서 45세로 뛰어올랐다.
  • 이민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308만 명, 이 가운데 28%가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한국은 225만 명 가운데 7.8%만 영주권을 받았다. 영주권을 빨리 따려면 연봉 8500만 원 이상의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등의 복잡한 기준도 걸림돌이다.
  • 경직된 이민 정책이 불법 체류자를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25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늘었다.

소각로 부족? 강원도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자.

  • 서울시의 소각 대상 폐기물은 3200톤. 그런데 서울의 소각장은 2200톤만 처리할 수 있다.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 김동찬(세종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연성 생활 폐기물을 모아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쓰자는 제안을 내놨다.
  • 한국의 시멘트 생산량이 5000만 톤인데 1톤 만드는 데 유연탄 0.1톤이 필요하다. 가연성 폐기물로 유연탄을 대체하는 비율이 한국은 30%인데 독일 등은 70%에 이른다. 이게 60%만 돼도 서울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다.

서초구 제로샵, 소나무 3000그루 효과.

  • 세탁소 옷걸이는 하나에 100원이다. 양재동에 있는 제로샵은 옷걸이나 아이스팩, 커피 트레이 등을 수거해 세탁소와 정육점, 카페 등에 지원한다. 지난해에만 2만kg의 탄소를 감축했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400여 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규제 개혁에 3000억만 써보자.”

  •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낸 최병선(서울대 교수)의 조선일보 인터뷰. “시장의 실패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의 실패를 늘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규제개혁위를 처음 만들었던 김대중(전 대통령)이 규제의 50%를 없애라고 주문했고 실제로 규제가 줄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최저임금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뜨악하지만 연간 규제 비용이 300조 원이고, 규제 개혁에 쓰는 예산이 300억 원이 안 된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대부분 인건비고 연구비는 거의 없다.
  • “제발 3000억만 써보자고 주장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낚싯배 싹쓸이 막아야 한다?

  • 낚시 인구가 973만 명. 낚싯배에도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고등어만 놓고 보면 전체 어획량은 2236톤, 낚시로 잡은 건 2톤 밖에 안 된다. 갈치도 각각 4513톤과 5톤으로 어종 자원 훼손을 따질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많다.

오늘의 TMI.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 13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시원 주인은 1시간 정도라고 반박했고 법원은 4시간만 인정했다.
  • “방에서 자유롭게 쉬면서 가끔 들어오는 입주민 민원을 해결했을 뿐”이라는 게 주인의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휴식과 수면이 보장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펜타곤에 폭발”, 가짜 뉴스로 주가 출렁.

  • 인공지능 엔진으로 만든 가짜 사진이었다.
  • 불룸버그 기사로 잘못 알고 퍼나른 사람들이 많았다.
  • “made by AI”를 표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과 EU도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 AI로 AI를 잡는 기술도 등장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는 평가가 많다. GPT제로는 85%로 텍스트를 판별한다. 35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옵틱은 90% 확률로 미드저니 그림을 판별한다.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만찬 메뉴는 ‘롸버트 치킨’.

  • 로봇이 튀긴 치킨과 AI가 자동 조리한 피자가 나왔다.

“노무현이 그리운 이유가 늘고 있다.”

  •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다. 어제 노무현 14주기 추도식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였다.

북극 얼음이 덜 얼었다.

  • 3월 기준으로 북극의 얼음 면적이 1979년 이후 6번째로 작다.

마오타이가 삼성전자보다 가치 높다.

  • 귀주마오타이(중국의 주류업체)의 기업 가치가 420조 원에 이른다.
  • 한국인은 1년에 1인당 9.6리터의 술을 마신다. 세계 20위. 일본은 7.3리터, 중국은 6.7리터다.
  • 2018년부터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데, 원재료를 100% 한국산으로 써야 전통주로 인정 받는다. 수제 맥주도 온라인 판매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반대하고 있다고.
  • 와인은 해외에서 직구도 하는데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게 김태경(어메이징브루잉 대표)의 지적이다.

흑산도와 군산의 홍어 전쟁.

  • 홍어 불모지였던 군산이 뒤늦게 홍어 명당이 됐다. 군산 앞바다에 대구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던 어민들이 뒤늦게 홍어가 지나는 루트를 발견하고 종목을 바꿨기 때문.
  • 흑산도와 대청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왜 군산만 어획량 제한을 안 받느냐는 것. 결국 올해 7월부터 군산도 TAC를 적용받는다. 한국일보가 “홍어 1번지 전쟁이 끝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밑줄 치면서 읽은 칼럼.

65를 잊어라.

  • 65라는 숫자에 파묻혀 방 안의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의 칼럼. 무시무시한 숫자가 많다.
  • 일단 65세 이상 인구를 균질한 집단으로 보면 안 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가 65세 이상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는 비교적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8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사람이 2021년 95만 명에서 2041년이면 297만 명으로 늘어난다. 요양보호사가 50만 명인데 2041년이면 150만 명 필요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16~65세)는 같은 기간 3700만 명에서 27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상황이다.
  • 지금 80대는 자녀 세대가 돌보지만 20년 뒤 베이비부머들은 누가 돌볼까. 그때도 지금 같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까.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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