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게 전부였다.

•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한국에 왔다.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 징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사과도 아니었다.
• 예상했던 결과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게 경향신문의 평가다. 한겨레는 “시늉만 낸 호응”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나홀로 청산이었다.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더욱 위축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물컵의 절반을 채우기엔 부족했다”는 게 한국일보 평가다. 윤석열(대통령)의 파격적인 양보(사과는 됐고 미래로 가자)로 절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을 채우면 된다던 자신감이 무색하게 됐다.
•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기시다 발언(“많은 고통 가슴 아파”)을 1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제목에 인용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시찰단? 면죄부 될 수도 있다.

• 검증이 아니라 시찰만 하는 것이고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을 지웠나.

• “한국 외교에서 중국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박민희(한겨레 논설위원)의 평가다.
• “중국과 긴밀하게 이어진 한국 경제가 변화한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중략)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의 입장에서 제대로 요구하고 거래하는 진짜 외교를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1년, 자유를 494번이나 외쳤다.

• 한겨레가 연설문 94건을 살펴 본 결과,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자유와 안전을 안보의 맥락에서 묶고 정작 권력과 불평등, 빈곤에 맞설 시민의 자유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다.
• 3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으면서 69시간 논란에서 멈춰 있다. 노사정 대화는 시작도 못했다. 교육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연금개혁 역시 초안도 못 낸 상태다. 경향신문의 분석.
• 지지율은 바이든 방한 때 53% 찍고 날리면 논란 때 24% 바닥.

 

대선 때 한 줄 공약 보니.

• 모두 10개였는데 ‘주적은 북한’ ‘한·미 동맹 강화’, ‘탈원전 백지화’는 밀어붙였고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 ‘여성가족부 폐지’는 중단됐고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은 추진 중이다.

 

코인 부자 김남국, “진실 게임 하자.”

• “검찰의 작품”이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다.
•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했는데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왔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다. “가상 화폐 업계 등을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이라고 시작했지만 검찰이 소스일 가능성이 크다.
• 김남국(민주당 의원)은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폭락해서 지금은 얼마 없다”고 밝혔다. 현금화한 건 아니고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는 이야기다.
• 코인 실명제 직전에 인출한 것도 논란이 됐다.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해 충돌이고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부모님을 모시면 간병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우울증 갤러리 차단할 수 있을까.

• 투신 자살을 생중계하면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그루밍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보도가 많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돼야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이트나 게시판이 생겨날 때마다 차단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년 전부터 CFD 이상 신호 확인했다.

• 기관 투자자가 대량 유입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예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시에떼제네럴증권 같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투자 주체가 외국인으로 잡혔고 공시 의무가 없었다.
• 차익결제거래(CFD)는 1억 원으로 2.5억 원어치 주식을 매매할 수 있고 양도세가 낮고 익명성도 갖췄다. 주가 조작 세력이 이용하기에 딱 좋은 상품이었다.
•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를 14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무더기 하한가를 촉발한 김익래(다우데이터 회장)가 사퇴했지만 여전히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해법과 대안.

학폭위는 전쟁터.

• “법치만능주의가 변호사들만 웃게 한다”는 지적이다. 소송이 늘어나면서 학교는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기계적 업무 처리만 한다.
• 생활기록부에 남기겠다고 하니 가해 학생들은 변호사를 써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간다. “소송이 남발하면서 가난하고 취약한 학생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칼럼.

 

아침밥 디바이드.

• 1000원 아침밥 지원 사업에 145개 대학이 신청했다. 234만 명으로 지원 규모가 3배 늘었다.
• 대학교가 380여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신청을 못했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가 고려대 학생식당을 가봤더니 “값은 1000원인데 가치는 1만 원 어치”라고 했다. 하루 1000명을 넘길 때도 있다. 정부 지원금이 5635만 원, 동문과 학부모 기부금이 5억 원이나 된다.
• 전북의 한 대학교는 아침밥 지원이 100명 밖에 안 돼 어플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10분만에 매진된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대신하는 곳도 있다. 역시 인원 제한이 있어 아침마다 오픈런을 한다고.

 

응급실에 걸어 들어가는 환자가 80%

• 의사들이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 정원 늘리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실린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 인터뷰.
• 피안성(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정원을 늘려서 수입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피안성이 다른 과를 빨아들이는 힘을 제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중환자를 치료하면 수가를 더 많이 주고 경증을 많이 보면 깎는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코로나 때 경험을 살려 중환자실 비워둬도 보상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의사도 사람이다. 주 10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필수 의료의 해법이 나온다는 게 강민구(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주장이다.

 

급식 지원, 굶기지만 않으면 되나.

• 경향신문이 부산 동구 어린이 식당을 찾았다. 규동과 스테이크, 바닷가재까지 나온다.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무료 급식이라는 낙인을 주지 않도록 급식의 퀄리티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도시락을 받기 전에 한 시간 동안 뛰어 놀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 결식 아동 지원 대상이 28만 명 정도다.
• 급식 카드를 주는데 카드 모양이 달라 계산할 때 이게 뭐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너무 서럽다,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우는 학생도 있었다.

 

대중교통의 모세혈관, 마을버스의 위기.

• 8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면서 적자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2019년 대비 운행 횟수가 20% 가까이 줄었다.
• 버스 1대당 2.2명이던 운전기사도 올해 3월 기준 1.7명으로 줄었다. 배차 시간도 늘어나고 불편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다.
• 서울시가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민영이라 전액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

 

오늘의 TMI.

확진자 격리 5일로 줄인다.

•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7월에 마스크를 벗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 한국은 누적 확진자가 3125만 명. 세계적으로는 7억6522만 명.

 

의원실에서 먹고 자는 보좌관, 결국 해고.

• 조선일보가 보도했고 응원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의원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왔다.
•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보좌관 이준우 이야기다. 2018년 해운대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을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4년 동안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빚을 갚느라 단칸방 얻을 돈도 없었다고 한다.
• 조국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고 조민 장학금 논란도 이준우 작품이었다.
• “빚을 다 갚으면 ‘국회판 터미널’ 생활을 청산할 거냐”는 질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해고됐다.

 

65년 동안 왕자, 이제는 왕이다.

• 찰스 3세 대관식이 열렸다.
• 왕관의 무게는 2.2kg이었다.
• 뉴욕타임스는 “그에게는 오랜 기간 쌓인 애정이나 명성이 없고 앞으로 쌓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 ‘국민 밉상’이었는데 인자한 ‘손자 바보’로 이미지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다.
• “100년 뒤에도 군주제 국가로 남아있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4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군주제가 영국에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자료.

 

동물원 114곳에 5만 마리.

• 동물원을 허가제로 바꾼다.
•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된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배달비 줄어든다.

• 배달의민족이 받는 배달팁은 6000원인데, 라이더에게 가는 배달비는 다르다는 한겨레 보도.
• 서울은 3000원인데, 대전은 2800원, 대구는 2700원, 영호남은 2600원까지 떨어진다.
• 기본 배달비는 9년째 동결이다.

 

허경영 급식소만 남았다.

• 허경영이 하는 급식소가 탑골공원 후문에 있다. 11시30분에 시작하는데 11시부터 100미터 넘게 줄을 선다. 많을 때는 500명까지 온다고 한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 닫은 급식소가 많다. 경향신문 보도.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지방 소멸? 희망 지수를 찾자.

• 강준만(전북대 명예교수) 칼럼. “소멸 위험 지수보다는 발전지수와 희망지수를 공론화하자”는 제안을 소개했다.
• 경쟁 사회가 출생률을 떨어뜨리고 지방 소멸 뿐만 아니라 서울의 멸종을 불러올 거라는 경고다.
• “지방 소멸 기사를 쓰는 건 여기 이 도시가, 이 마을이 죽어가고 있다고 선전하는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강준만이 보기에는 ‘한강의 기적’과 한류도 지방 소멸과 서울 멸종의 결과다.
• “한국은 기적과 기쁨을 바꾼 나라다. 둘 다 갖기 어렵다면 이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성공한 국가’의 ‘행복하지 않은 국민’.

•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18.9%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보다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한 나라는는 콜롬비아와 멕시코, 튀르키예 뿐이었다.
• “성공한 국가는 행복한 나라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같이, 함께’ 살아가지 않는 나라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국가다. (중략) ‘신뢰의 상실, 불투명한 통치, 은폐의 언어, 진실의 폄하가 어둠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경구는 우리 사회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게 한다. 아렌트는 이를 ‘공화국의 위기’라 명명한 바 있다. 우리 국민 다수의 소망이 삶의 위기를 넘어서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에 있음은 분명하다.”
• 김호기(연세대 교수) 칼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의 공화주의의 상상력을 요청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는 분석이다.

 

인기 떨어지면 공항을 만든다.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의 전선은 해볼 만하고 ‘이재명이 옳으냐 그르냐’의 전선은 유리하다.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하느냐’의 전선은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 민주당은 프레임을 바꿔서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을 밀고 있다.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던 양곡법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반발이 더 크다.
• 윤태곤(더모아 실장)은 “포퓰러한 리더가 포퓰리즘에 포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뭔가를 밀어붙이려면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간호법도 중심을 못 잡고 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공항을 짓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