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18억 유로를 투입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11월 3일에 발표했다. 이 발표는 프랑스에서 최근 상장한 클라우드 기업인 OVH 클라우드의 파리 사무실에서 디지털부 장관인 세드릭 오(Cedric O, 한국계)가 직접 발표했다.
이는 특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 의해 유럽 특히 프랑스 클라우드 시장이 주도되고, 남은 공간이 거의 없음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프랑스와 유럽 연합의 클라우드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전략이다.
네 가지 주요 정책
정책은 크게 네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1. 연구와 혁신
먼저,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다.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위원회(CEA), 디지털 과학과 기술 분야의 국립 연구소(Inria)가 주도하는 우선 연구 프로그램과 장비(PEPR) 과제의 일부로 진행한다. 연구 혁신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또는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개발하며, 여기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에서 출발한다. 국가 시드 펀드 또는 프렌치 테크 주권과 같은 공적 자금은 클라우드 영역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추가로 이미 23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AMI’라는 관심 표현 요청서를 통해 모집했고, 여기에는 4억 2,100만 유로가 지원되고, 민간 투자에서도 5억 유로가 투입될 것이다. 선정된 과제는 유럽의 공통 관심 중요 프로젝트(PIIEC)와 통합될 것이다. PIIEC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12개 회원국에 의해서 진행하며 유럽 연합에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다.
2. 협업 도구셋 개발
두 번째로는 프랑스의 협업 도구셋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행정부가 이를 이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게 하며, 솔루션이 소위 ‘SecNumCloud’의 자격을 갖추게 하고자 한다. ‘SecNumCloud’는 디지털 신뢰에 대한 기반으로, 프랑스 국가 사이버보안국(ANSSI)에 의한 ‘이니셔티브'(가이드라인)이며 매우 중요한 운영자(OVIs)와 공공기관에 대한 보호를 개선하고자 하는 인증이다. 이 과제에 대한 관심 요청서는 2021년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며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2022년 1분기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지원은 5천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3. 데이터 공간 공유
또 하나는 산업 섹터의 주요 기업 간의 데이터 공간 공유를 만드는데 1억 5천만 유로를 집행할 계획이다. 목표는 머신 러닝 시스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사용 케이스와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특정 현상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 여러 프로젝트가 이미 개발 중인데, ‘Agdatahub’ 같은 것은 농업 영역에서의 데이터 교환 플랫폼이 될 것이며, 320만 유로가 지원된다.
4. 유럽 각국과의 협력
네 번째는 유럽 각국과의 협력이다. 프랑스 정부는 당연히 이런 개발과 지원이 프랑스 단독으로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SecNumCloud’에 대응한 유럽 전체의 버전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주권에 해당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미국이 발의한 ‘클라우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법에서는 미국 회사가 저장한 데이터 공개를 미국 기관이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위치와 상관이 없다.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클라우드 구축은 유럽의 야심을 담은 ‘가이아-X’로 대표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선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서비스 디자인에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작업의 프랑스 부분은 광산통신연구소(Institut Mines Telecom), BYO 네트웍스, 다웩스(Dawex), 3DS 아웃스케링, OVHCloud, 스케일웨이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진행하기로 했다. 전체 작업은 클라우드 포인트 유럽이 수행하며 1,500만 유로를 지원받기로 했다.
또한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하는데 회사가 필요한 자격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으로 3천만 유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투자 예산 집행 계획
세드릭 오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펀딩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의 공적 자금: 6억 6,700만 유로
- 유럽 연합 펀딩: 4억 4,400만 유로
- 민간 펀딩: 6억 8천만 유로
프랑스 정부 자금은 4차 미래 투자 프로그램(PIA)과 프랑스 렐랑스(FP; France Relance, 영어로는 Relaunch) 프로그램에서 투입될 것이다. 프랑스 렐랑스(FR)은 코로나 19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프랑스 경제 회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억 유로를 투입하겠다는 역사적인 복구 프로그램이다. 2021~2022년까지 이미 5억 5,300만 유로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2023년 이후에는 1억 3,400만 유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클라우드 주권
이번 발표에서 세드릭 오 장관은 소위 프랑스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정책이 ‘클라우드 주권’를 지향하는 것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 회사들도 프랑스 회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할 수 있다고 했다. 디지털 주권을 소리치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지난 30년 동안 정치와 기술 분야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반대로 비판했다.
물론 정부의 목적은 특정한 회사를 경제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 경쟁을 위한 확고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등록하는 것을 옹호했지만, 일부 국가는 이에 반대했음을 밝혔다.
지난 10월에는 프랑스의 항공 및 방위 산업체인 탈레스가 구글과 협력해서 프랑스에서 가장 예민한 데이터 일부를 다루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부가 승인하기도 했다. 이 협력은 합작사를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탈레스가 대주주가 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는 구글과 같은 미국 클라우드 회사의 기술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졌다.
이런 방식에서도 이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프랑스 국가 사이버 보안국(ANSSI)이 제시하는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프랑스 법 아래에서 운영될 것이고, 인프라는 프랑스 안에 존재할 것이며, 고객 서비스도 프랑스 안에서 다루어질 것을 강조한다.
이런 움직임과 긴장은 2018년 미국의 클라우드 법에 의해 유럽 국가들이 자각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와 유럽이 같이 클라우드 산업에서 미국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미 2021년 5월에 클라우드를 위한 국가 전략을 별도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기술 사용이며, 이는 유럽연합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법 같은 것이 발효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레이블: 유럽 연합의 데이터 보호법의 가치를 준수하는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제공하고자 하는 인증서이다. 이 인증은 ANSSI가 발행하는 ‘SecNumCloud’ 인증에 기반을 둘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를 나타내는 레이블이다.
- 클라우드를 중심에 놓는 정책: 클라우드를 프랑스에서 진행하는 어떤 디지털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며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 야심적인 산업 전략: 프랑스의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며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Paa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서 프랑스와 유럽의 기술 주권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프랑스의 클라우드 정책은 앞으로 데이터는 프랑스에 저장해야(1) 하고, 클라우드 사업자는 ANSSI 인증을(2) 가져야 하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관의 소유권은 유럽인이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사를 받아야(3)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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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동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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