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는 6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고,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까지 동원되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 부패를 해소할 수 없다.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은 ‘짬짜미’ 토건 부패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토지공사가 공영 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의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 개발로 변경됐고,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 개발로 전환했으며, 이를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이 민간과 공동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성남시의회의 반발로 공영 개발이 좌초되어 어쩔 수 없이 민간 공동 추진된 만큼 개발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한 것은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100%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 과정을 보면 좀 달리 볼 여지가 많다.
- 우선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 리스크를 줄여줬다.
- 또한,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해줬다.
- 무엇보다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은 사라졌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 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부당한 이득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강제수용권을 국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개발 이익을 위한 장사수단으로 남용하고, 그 이득을 민간개발업자와 나누는 것은 결코 공공의 역할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토건 부패사업이다.
국회는 신속하게 특검 도입하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망국적인 토건족과 이들과 결탁한 공공의 부패사슬 구조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다.
-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등 7명 민간인은 출자금 3.5억으로 6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 박영수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특혜 분양받았고, 이 아파트는 지급한 분양대금보다 2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다.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7월까지 매월 900만 원을 받았다. 참고로 지난 7월 대법원 형사2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원유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7).
이상에서 요약한 것처럼 정치인·법조인·언론인·재계·지자체 등이 토건족들과 결탁하여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 완전한 실체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위주의 소극적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하거나 증거 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지금 같은 수사는 정권 눈치보기식 수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건 카르텔의 구조적인 비리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폭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망국적인 권력형 토건부패를 낱낱이 밝히고 비리를 근절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이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악용해선 안 된다. 국회는 신속히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권력형 토건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근본적인 토건 비리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