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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입법 사기극, 민주당은 다시 바로 잡아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의결권 3%룰을 완화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들 입법안은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들의 재개정해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전속고발제 폐지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들에 자의적·독점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폐지안을 냈음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강화를 기피하려는 정치적인 사유로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전속고발제는 마땅히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공정위’만’ 기업을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둘째,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정부안 대신 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그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도록 완화한했다.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감시라는 개정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한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정부 원안으로 다시 복구해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허용

정무위가 통과시킨 사실상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은 타 계열사와 외부자금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율인 출자규제와 금산분리를 무력화하고 벤처투자의 과실만 따먹는 방식의 사익편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12월 1일 정무위 전문가(학계)간담회에서는 이 법안의 위험성이 충분히 동의를 얻어 향후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의 안건조정소위위원회에서도 의결되지도 않은 윤관석 의원 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입법 추태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사기극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 심의의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까지 저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와 강행 처리도 모자라 심지어 지난 7일 정무위에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곧바로 뒤집거나,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수정안’이라는 미명하에 들이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가 파편화 되는 것을 묵인한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수정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체면도 포기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민과 야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쳇말로 *아치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후에 삭제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수정).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의 ‘전속고발제 폐지’ 약속 위반에 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쳇말로 *아치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후에 삭제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수정함).

이번 개정안은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다. 이것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소원수리와 행정부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국회가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마저 저버린 사기극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내팽개치고 재벌 특혜를 선택한 법사위와 정무위의 후안무치한 입법 사기극을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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